고용부 장관·전교조 지도부 면담...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해결 촉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면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전교조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창익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해석이라면서 김 장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일정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꾸준히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는데 이달 초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면담을 재차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면담 성사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