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소극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환경부를 질타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어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피해자 인정 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지한 2011년 이후 구제 인정 질환은 폐 손상, 태아 피해, 천식 피해 등 3가지라면서 이마저도 판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천3백여 명의 신고자 건강피해 관련성을 판정했는데, 이 가운데 8.8%인 470명만 구제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피해자 구제계정기금도 18개 가해 기업에서 천250억 원을 징수해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123명에게 2.8%인 35억 원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