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경찰, 김경수 소환 검토...김경수 "조속히 조사하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420/20180420182928551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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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서 김 의원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롭게 제기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 언론보도, 인터넷 주소죠. URL을 전송받은 뒤에 받은 뒤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얼마 전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김경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고 또 대부분 문자 등은 열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답변한 것은 감사하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김경수 의원이 14건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 그중에 10건은 특정 기사와 관련된 URL 모음집이었고요. 4건은 문자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살펴보면 홍보를 부탁한다라든가 네이버의 반응은 왜 그러느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영상에 관한 홍보, 이런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늘 관행적으로 해 와서 무엇인가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전에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앵커]
그동안 김 의원이 사실상 한 3000여 건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조금 달라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읽지 않았다, 이주민 청장이 김경수 의원 대신해서 그런, 김경수 의원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16일날 김경수 의원이 한 얘기예요.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도 변화가 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기사 링크를 해서 보냈다,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아마 또 수사를 해서 드루킹이라는 김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경수 의원이 우리가 선플 운동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전송한 것이다.
그리고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뭐냐, 경찰에 한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해서 하는 선플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경찰이, 하여튼 처음에 경찰의 수사의 불충분성이라든가 말이 오락가락한 것이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것도 물론 그런 해석은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김 의원이, 김경수 의원이 그냥 읽어본 것만 아니라 메시지를 교환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상당히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도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매크로 조작이라든가 이른바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런 성향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경찰이 하도 야당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경찰청장이 내놓은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의원이 지난 16일에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이 직접 드루킹 측에 요청하신 적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은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에 계신 박범계 의원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동창모임방, 대화방 이런 곳에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또 경찰이 조금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 자체는 아예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부터 가장 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의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도 사실은 일정한 A4 용지 3장이 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있어서 특정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것도 조금 우리도 몰랐다.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에 떠미는 것 같고요.
검찰은 경찰에게 미는 이와 같은 형국이 아닌가 싶고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협의를 했을 때 경찰이 주임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비공개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검사가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김경수 의원의 관련성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을 때 휴대폰이 170여 개였는데 140개를 그대로 검찰에게 보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등의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130개를 다시 가져와서 증거 분석을 하기 시작한 이런 점이 상당히 미온적인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CCTV 확보 같은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CCTV 확보도 안 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수동적으로 좀 물러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에 관한 영장에 관한 수색도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그런 상당한 엄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느냐, 미리부터 조금 봐주기 식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청장이 오늘 스스로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들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인터뷰]
10개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있었던 것이 8개고 대선 후에 2개입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걸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특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3월달에 보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자가 치매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 댓글 내용에 강력하게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글로 올라온 점, 이 점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4월달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표,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그 댓글이 상당 부분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이 구체적으로 올린 것이 정확한 정황이 있는 것이 드루킹의 아이디와 거의 동일한 것이 5월달에 예를 들면 문재인 캠프가 조금 일주일 남았는데 상당히 자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이디가 드루킹의 아이디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어떤 댓글은 3500개까지 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대선 전에 주로 문재인 전 후보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8개였고요.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내각과 관련해서 김상곤 그다음에 안경환, 송영무 장관의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것이 6월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10월달에는 안보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운전자론을 하는 것도 미국이 사실 바라고 있다, 이것의 댓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10개의 내용이 드루킹에게 전달된 URL기사입니다.
[앵커]
기사를 보내고 또 그 기사를 받아서 드루킹이나 드루킹 구성원들이 조직원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수사의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크로를 사용했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수백 개씩 도용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앵커]
여론조작.
[인터뷰]
네. 겉모습은 선플인데 정말 자유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에 근거해서 정치의사형성의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목적을 갖고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URL에 매크로가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전문가가 검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URL에 소위 드루킹 일당이, 아니면 드루킹 조직이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업을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이냐, 불법적인 여론몰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가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했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고 누구라도 그건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주민 청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면 지금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찰이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이주민 청장이 거의 해프닝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엇을 발표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현재. 이건 상당히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걸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 갖고 특검을 들고 나오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한 언론에 기사가 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고. 그런 거죠. 경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발표한다고 그래도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에 설득이 되겠느냐.
더 국민들은 이게 자꾸만 소설이 쓰여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또 댓글 수사도 많이 했으니까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특검은 특검 대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해프닝이라든가 야권에서 예를 들면 불신이라든가 국민적 불신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또 경찰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나온 얘기가 김 의원과 드루킹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자체가 보안 등급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 전에 주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있고 추가적으로 나온 게 시그늘인거죠?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점수로 보안 등급으로 하면 카톡이 1 정도의 보안이라고 하면 텔레그램이 3 정도, 시그널은 7, 8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슬람 IS 국가들의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이나 내적인 연락을 할 때 지금 시그널을 활용을 한다. 상당히 보안 등급이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전달되고 또 받고 이랬을 때 한쪽으로만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 자체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감청도 어렵고. 이것을 활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드루킹이 39건의 내용을 보냈고요. 지금 김경수 의원이 16건의 내용을 보냈다. 그러니까 도합 55건의 어쨌든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대화의 내용도 공개가 됐나요?
[인터뷰]
대화 내용은 경찰이 현재 파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아직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결국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면 아니,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길래 첩보원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시그널을 활용하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역시 전혀 수동적으로만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안 등급이 가장 강한 시그널을 활용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실체가 단순한 정치적 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용을 앞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정치안보는 물론이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댓글을 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또 안보적인 상황 원래 드루킹이 경제 전문가로서 주가에 관한 예측도 하고.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일반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도 상당히 댓글을 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노인이, 70세 노인이 9억을 편취당한 사건도 역시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크게 봤을 때 드루킹이 이런 정치, 안보에 분명 관심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일정한 매크로를 사용해서 일반 범죄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데 순위를 올리는 이런 일도 혹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빈발했던 사건 중에서 맛집이라든가 특정한 병원이라든가 이것이 댓글이 위에 올리게 되면 상당 부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단에. 그런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이런 집단들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드루킹도 일부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또 없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큰틀로 본업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또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범죄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드루킹의 메신저로 감사인사를 한 것은 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으로 밝혀졌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감사, 고맙다 그런 것이 보좌관이 한 것이 아닌가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주체가 서로 간에 주고 받았는지 그것이 경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1아마 김경수 의원을 곧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먼저 소환을 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은 이른 시일내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물적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구술증거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김경수 의원을 소환함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경찰의 비판을 받고 있고 김경수 의원 스스로도 이렇게 김경수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찔끔찔끔 수사 정보를 이야기하지 말고...
[앵커]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인터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예 나를 빨리 소환을 해서 이것을 털고 가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과연 수사의 범위를 경찰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경찰에서 생각하는 수사의 혐의는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해 진 상태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다 불러야 됩니다.
만약에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과정으로 이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가 결국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과 만났는지. 그러면 사실은 민정비서관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참고인으로. 그리고 인사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이것도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인선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적증거도 다 확보를 하고 최후에 김경수 의원을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지금 그와 같은 수사의 범위와 수사의 대상을 경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여론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수사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그 일련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수사 대상을 독립적으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야당의 시각과 여당의 시각이 확연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을 믿고 수사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지금 봐라. 수사를 미적미적거리고 무엇인가 뜨거운 감자처럼 서로 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입장이 확연히 달라지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 번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의혹과는, 일련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인터뷰]
네. 어제 기자회견을 어제 오전에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래서 혹시 출마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다가 오후 4시 반인가요,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결국 정면도파를 하겠다.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아무 혐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깨끗한 것이고 실제로 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협박해서 벌어진 그런 정치 브로커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될 테고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진행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언론보도에 근거하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소환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많은 플래시를 받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경수 의원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빨리 털고 선거에 전념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경찰에서 신속히 수사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것이죠.
[앵커]
국회는 드루킹 사건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은 어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본인은 상당히 자신 있게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난 받겠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까지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검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경찰 수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경찰조사가 너무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한테 일정한 설득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찰 수사 부분 때문에 더 설득력이 가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가지고 가서 수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 실제로 피해자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권에 타격을 가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특검법을 제정해서 그것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과반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승인하는 방법이 있고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추천위원이 7명이 있는데 국회 추천위에서 2명을 정해서 2명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 중의 한 명을 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야당 간에 실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또 안철수 영입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거의 정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한 정치공세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상당히 피해자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정치 브로커한테 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신뢰를 잃었어요.
검찰 수사를 빨리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안 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상설특검 받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과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설특검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제 지금 과반은 넘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당이랑 미래당과 민평당까지 합하면 과반이 넘습니다, 160석이 되니까. 지금 국회의원 과반이 174석인가가 된다고 해요. 넘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합의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도 물론 지금 야당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여태까지 법사위에서 이런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법률들은 투표를 해서 통과된 게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법사위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걸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만약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과정은 여론의 강한 압박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저히 다른 걸 예를 들면 여당이 국회에서 딜 방식.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진짜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수사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 하에 진짜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이 정확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도 이렇게 경찰과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 부분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특성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뭔가 피해가는 모습이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강한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평상시 사건 같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아예 경찰의 사건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떠밀듯이 이런 모습을 봐서는 과연 검찰의 수사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목적을 뭘로 볼 것이냐.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단순한 예를 들어 형사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거와 관련해서 공안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특수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특별팀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스스로 정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에 살아있는 형사정의를 우리가 기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것이 특검일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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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서 김 의원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롭게 제기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 언론보도, 인터넷 주소죠. URL을 전송받은 뒤에 받은 뒤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얼마 전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김경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고 또 대부분 문자 등은 열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답변한 것은 감사하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김경수 의원이 14건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 그중에 10건은 특정 기사와 관련된 URL 모음집이었고요. 4건은 문자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살펴보면 홍보를 부탁한다라든가 네이버의 반응은 왜 그러느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영상에 관한 홍보, 이런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늘 관행적으로 해 와서 무엇인가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야기는 전에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앵커]
그동안 김 의원이 사실상 한 3000여 건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조금 달라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읽지 않았다, 이주민 청장이 김경수 의원 대신해서 그런, 김경수 의원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16일날 김경수 의원이 한 얘기예요.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도 변화가 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기사 링크를 해서 보냈다,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아마 또 수사를 해서 드루킹이라는 김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경수 의원이 우리가 선플 운동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전송한 것이다.
그리고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뭐냐, 경찰에 한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해서 하는 선플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경찰이, 하여튼 처음에 경찰의 수사의 불충분성이라든가 말이 오락가락한 것이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것도 물론 그런 해석은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김 의원이, 김경수 의원이 그냥 읽어본 것만 아니라 메시지를 교환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상당히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도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매크로 조작이라든가 이른바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런 성향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경찰이 하도 야당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경찰청장이 내놓은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의원이 지난 16일에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이 직접 드루킹 측에 요청하신 적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은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에 계신 박범계 의원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동창모임방, 대화방 이런 곳에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또 경찰이 조금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 자체는 아예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부터 가장 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의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도 사실은 일정한 A4 용지 3장이 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있어서 특정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것도 조금 우리도 몰랐다.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에 떠미는 것 같고요.
검찰은 경찰에게 미는 이와 같은 형국이 아닌가 싶고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협의를 했을 때 경찰이 주임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비공개 장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검사가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김경수 의원의 관련성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을 때 휴대폰이 170여 개였는데 140개를 그대로 검찰에게 보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등의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130개를 다시 가져와서 증거 분석을 하기 시작한 이런 점이 상당히 미온적인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CCTV 확보 같은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CCTV 확보도 안 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수동적으로 좀 물러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에 관한 영장에 관한 수색도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그런 상당한 엄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느냐, 미리부터 조금 봐주기 식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청장이 오늘 스스로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들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인터뷰]
10개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있었던 것이 8개고 대선 후에 2개입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걸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특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3월달에 보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자가 치매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와 같은 기사에 대해서 댓글 내용에 강력하게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글로 올라온 점, 이 점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4월달에 있었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표,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그 댓글이 상당 부분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이 구체적으로 올린 것이 정확한 정황이 있는 것이 드루킹의 아이디와 거의 동일한 것이 5월달에 예를 들면 문재인 캠프가 조금 일주일 남았는데 상당히 자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이디가 드루킹의 아이디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어떤 댓글은 3500개까지 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대선 전에 주로 문재인 전 후보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8개였고요.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내각과 관련해서 김상곤 그다음에 안경환, 송영무 장관의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것이 6월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10월달에는 안보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운전자론을 하는 것도 미국이 사실 바라고 있다, 이것의 댓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10개의 내용이 드루킹에게 전달된 URL기사입니다.
[앵커]
기사를 보내고 또 그 기사를 받아서 드루킹이나 드루킹 구성원들이 조직원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수사의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크로를 사용했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수백 개씩 도용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앵커]
여론조작.
[인터뷰]
네. 겉모습은 선플인데 정말 자유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에 근거해서 정치의사형성의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목적을 갖고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URL에 매크로가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전문가가 검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URL에 소위 드루킹 일당이, 아니면 드루킹 조직이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업을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이냐, 불법적인 여론몰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가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했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고 누구라도 그건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주민 청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면 지금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찰이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이주민 청장이 거의 해프닝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엇을 발표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현재. 이건 상당히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걸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 갖고 특검을 들고 나오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한 언론에 기사가 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고. 그런 거죠. 경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발표한다고 그래도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에 설득이 되겠느냐.
더 국민들은 이게 자꾸만 소설이 쓰여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또 댓글 수사도 많이 했으니까 검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특검은 특검 대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해프닝이라든가 야권에서 예를 들면 불신이라든가 국민적 불신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또 경찰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나온 얘기가 김 의원과 드루킹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자체가 보안 등급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 전에 주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있고 추가적으로 나온 게 시그늘인거죠?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점수로 보안 등급으로 하면 카톡이 1 정도의 보안이라고 하면 텔레그램이 3 정도, 시그널은 7, 8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슬람 IS 국가들의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이나 내적인 연락을 할 때 지금 시그널을 활용을 한다. 상당히 보안 등급이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전달되고 또 받고 이랬을 때 한쪽으로만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 자체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감청도 어렵고. 이것을 활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드루킹이 39건의 내용을 보냈고요. 지금 김경수 의원이 16건의 내용을 보냈다. 그러니까 도합 55건의 어쨌든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대화의 내용도 공개가 됐나요?
[인터뷰]
대화 내용은 경찰이 현재 파악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아직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결국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면 아니,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길래 첩보원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시그널을 활용하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역시 전혀 수동적으로만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안 등급이 가장 강한 시그널을 활용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실체가 단순한 정치적 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용을 앞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정치안보는 물론이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댓글을 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또 안보적인 상황 원래 드루킹이 경제 전문가로서 주가에 관한 예측도 하고.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일반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도 상당히 댓글을 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노인이, 70세 노인이 9억을 편취당한 사건도 역시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크게 봤을 때 드루킹이 이런 정치, 안보에 분명 관심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일정한 매크로를 사용해서 일반 범죄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데 순위를 올리는 이런 일도 혹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빈발했던 사건 중에서 맛집이라든가 특정한 병원이라든가 이것이 댓글이 위에 올리게 되면 상당 부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단에. 그런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이런 집단들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드루킹도 일부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또 없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큰틀로 본업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또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범죄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드루킹의 메신저로 감사인사를 한 것은 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으로 밝혀졌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감사, 고맙다 그런 것이 보좌관이 한 것이 아닌가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주체가 서로 간에 주고 받았는지 그것이 경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1아마 김경수 의원을 곧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먼저 소환을 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은 이른 시일내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물적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구술증거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김경수 의원을 소환함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경찰의 비판을 받고 있고 김경수 의원 스스로도 이렇게 김경수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찔끔찔끔 수사 정보를 이야기하지 말고...
[앵커]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인터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예 나를 빨리 소환을 해서 이것을 털고 가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과연 수사의 범위를 경찰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경찰에서 생각하는 수사의 혐의는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해 진 상태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다 불러야 됩니다.
만약에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과정으로 이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가 결국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과 만났는지. 그러면 사실은 민정비서관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참고인으로. 그리고 인사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이것도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인선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적증거도 다 확보를 하고 최후에 김경수 의원을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지금 그와 같은 수사의 범위와 수사의 대상을 경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여론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수사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서 그 일련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수사 대상을 독립적으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야당의 시각과 여당의 시각이 확연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을 믿고 수사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지금 봐라. 수사를 미적미적거리고 무엇인가 뜨거운 감자처럼 서로 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입장이 확연히 달라지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 번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의혹과는, 일련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인터뷰]
네. 어제 기자회견을 어제 오전에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래서 혹시 출마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다가 오후 4시 반인가요,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결국 정면도파를 하겠다.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아무 혐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깨끗한 것이고 실제로 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협박해서 벌어진 그런 정치 브로커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될 테고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진행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언론보도에 근거하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김경수 의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소환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많은 플래시를 받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경수 의원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빨리 털고 선거에 전념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경찰에서 신속히 수사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것이죠.
[앵커]
국회는 드루킹 사건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은 어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본인은 상당히 자신 있게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난 받겠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까지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검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경찰 수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경찰조사가 너무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한테 일정한 설득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경찰 수사 부분 때문에 더 설득력이 가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가지고 가서 수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 실제로 피해자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권에 타격을 가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특검법을 제정해서 그것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과반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승인하는 방법이 있고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추천위원이 7명이 있는데 국회 추천위에서 2명을 정해서 2명을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그 중의 한 명을 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야당 간에 실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또 안철수 영입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거의 정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한 정치공세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상당히 피해자라고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정치 브로커한테 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신뢰를 잃었어요.
검찰 수사를 빨리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안 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상설특검 받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과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설특검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제 지금 과반은 넘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당이랑 미래당과 민평당까지 합하면 과반이 넘습니다, 160석이 되니까. 지금 국회의원 과반이 174석인가가 된다고 해요. 넘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합의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도 물론 지금 야당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여태까지 법사위에서 이런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법률들은 투표를 해서 통과된 게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법사위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걸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만약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과정은 여론의 강한 압박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저히 다른 걸 예를 들면 여당이 국회에서 딜 방식.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진짜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수사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 하에 진짜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이 정확하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도 이렇게 경찰과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 부분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특성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뭔가 피해가는 모습이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강한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면 평상시 사건 같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아예 경찰의 사건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떠밀듯이 이런 모습을 봐서는 과연 검찰의 수사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목적을 뭘로 볼 것이냐.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단순한 예를 들어 형사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거와 관련해서 공안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특수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특별팀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스스로 정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에 살아있는 형사정의를 우리가 기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것이 특검일 수도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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