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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 전,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검을 포함해서 어떠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인터뷰]
김경수 의원은 그 앞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자신은 결백하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민주당은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당시에도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경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쟁점도 검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찰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 보면 사실 언론보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지휘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이것 또한 아닙니다. 팩트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의 대변인인가요. 그쪽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특검이 도입이 되면. 그래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민주당도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 본인은 정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앵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죠.
[인터뷰]
안 그러면 정쟁이 더 확산되니까. 그렇게 특검도, 그래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특검이 될 경우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모호한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이 되면 오히려 정쟁이 더 악화된다 이래서 결국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 정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는 특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선에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벌써 이 사건이 1월 31일날 처음 접수가 됐는데 그 이전에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작년이었고, 작년 대선 직전이었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계좌도 압수수색 안 하고 임의로 주는 것만 받고 또 휴대폰도 170여 개를 압수해놓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다 검찰에 넘겨줬다가 다시 133개를 돌려달라고,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고 검찰도 작년에 선관위에 수사 의뢰한 것을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시효만 넘어가는 상황.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사건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험악한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 내 2주일 안에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는 여론이 특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인터뷰]
잠깐 하고 싶은 말보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이건 지금으로서 청와대는 가장 원론적인 입장인데 국회가 합의해서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루킹과 관련하여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생각하셔야 될 게 선관위가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사실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야당 일부에서 십알단 있잖아요, 대선 기간에. 십알단과 연결을 짓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알단은 그 공식적인 캠프 사무실 이외의 다른 곳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려놓고 거기에서 조직원들을 만들어서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퍼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은 드루킹의 경우는 아무것도 그런 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석연치 않은 건 이겁니다. 김경수 의원은 대변인이었잖아요, 대선 때 선대본의. 그러다 보니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URL을 보냈다. 기사링크를 보내서 퍼뜨려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본인은. 그런데 경찰청장은 오히려 그냥 텔레그램에서 주로 드루킹이 보내고 김경수 의원은 받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일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일방적인 게 많이 갔지만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주고받은 게 있는지 휴대폰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선 경찰까지 싸잡아서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꾸 URL 말씀을 하시는데 기사 링크입니다. 그런데 그 URL의 경우도 16개월 동안 14개 보낸 거예요, 16개월 동안. 그게 어떻게 자주 소통한 겁니까? 1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거든요.
[앵커]
그 질문을 보다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의석 분포상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의당이 반대하면 특검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죠?
[인터뷰]
과반수가 돼야죠. 지금 293명 의석이니까 과반수가 147명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거기다가 친야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과 조원진 의원까지 합하면 148명인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에 소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 중 세 분은 사실상 마음은 민주평화당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게 되면 그 3명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148명 중에서 145명만 남게 되고 그러면 147명 과반수에 못 미치게 되니까 통과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배숙 당대표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당론으로 확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교섭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거냐, 당 차원에서 결정하면 민주평화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교섭단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정의당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정의당도 조금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해야 될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아직은 특검 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최민희 전 의원께서 기사 링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김 의원이 앞선 해명에서 기존의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 드루킹이 포함됐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선 때, 특히 선거를 치러 보면 SNS 홍보팀 그다음에 대변인, 공보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되면 온라인상에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여론이 결집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찾아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준다는 건 SNS상에서 문재인 후보 인터뷰가 나오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해서는 좀 이걸 안 좋다고 얘기해 달라, 저는 이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에서. 그래서 URL이고 메신저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NS를 잘 알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SNS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6개월 동안 14개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이건 소통 안 한 겁니다. 카톡에서, 활발한 카톡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로 토론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SN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메신저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프로그램도 제 경우만 해도 5개 정도의 메신저를 쓰고 있거든요. 독특한 앱을. 왓츠앱도 있고 바이버도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주로 씁니다. 왜냐햐면 텔레그램은 본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꼭 비밀은 아니더라도 저 개인 사생활도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성이 강화된 텔을 찾아 쓰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그런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쓴 게 무슨 뒤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SNS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연관성.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민주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에 대한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사 10건 가운데 4건이 대선 기간에 보내졌고 또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드루킹이 답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실제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댓글이 달렸는데 이랬을 경우 문제는 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드루킹이 URL을 받아서 김경수 의원한테 이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밑에 있는 조직들, 경공모라든가 아니면 경인선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에다가.
[앵커]
댓글과 관련된 조직들...
[인터뷰]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여론조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되는데 몇 건이라도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나중에 그걸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때는 감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 위법은 위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문제는 14건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인지는 모르거든요. 다 검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많이 지웠다는 김경수 의원 본인 이야기가 꼭 그건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많이 지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거기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기다가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오사카 총영사라는 큰 외교직을 청탁을 했는데 사실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크게 빚진 게 없으면 그런 것을 청와대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기에 저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면접도 하고 이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드루킹 김 씨를 변호하는 측근에 해당하는 변호사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했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도 됐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자발적인 지지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촛불정국 이런 것 때문에, 탄핵정국 때문에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선거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거든 간에 당선될 때까지 마음 못 놓는 것이고 특히 대선 직전에 4월 10일에서 13일자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3%로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40%이고 안철수 후보가 37%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드루킹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에서 방어만 했는데 그때부터는 안철수를 직접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MB 아바타론 이런 것을 제대로 퍼뜨려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졌다.
[앵커]
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개통이 됩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서 핫라인이 개통이 돼서 실무자들끼리 오후 3시쯤에 한 4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양쪽 전화 연결 선의 끝은 우리 쪽은 청와대고요. 북측은 국무위원회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오후 3시에 시험통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 댓글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여자 하키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 그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이때는 드루킹 팀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떨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선의 민심을 왜곡하고 대선의 공정성을 그로 인해서 탄생된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심각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지금 너무 많은 쟁점을 얘기하셔서 저도 그 쟁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김경수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한 캠프의 대변인이라고 합시다. 그 대변인이 자기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기사를 누군가에게 URL로 연결해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몇 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그 몇 가지 기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나왔는데요.
그건 그냥 칭찬하고 이런 수준의 댓글이 달렸는데 확실한 것은 매크로 작업은 없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위법 아니지요. 위법인 것은 그때 기계적인 조작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활용했다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구속된 것도 매크로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방해한 거냐, 네이버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법이면 전부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문팬, 손가혁 그리고 안희정 캠프 등등 해서 다 URL를 서로 보내면서 좋은 기사는 막 퍼나르기 하고요. 그 밑에 정말 문재인 파이팅, 안희정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가 허용한 온라인 상에 무제한으로 풀어진 선거운동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지 않다, 이미 선관위가 얘기한 것이고요. 이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7, 40%, 이게 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긴장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 후보의 지지도는 편차가 너무 커서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자력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 자력으로 잘했다기보다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사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들도 나오는 걸 보면 애매한 게 있는데 저는 쟁점은 딱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드루킹이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저는 검경이 계좌 추적 하면 금방 밝힐 수 있습니다. 빨리 밝혀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URL 기사를 보냈다 이거 하나도 쟁점 안 되는 것, 큰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조직...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주민 경찰청장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는 드루킹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서.
[인터뷰]
그건 이주민 경찰청장의 문제니까.
[앵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해서...
[인터뷰]
지금 약간 쟁점이 다른 건데요. 이주민 경찰청장은 수사 내용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 그러니까 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텔레그램으로는 그랬다. 그런데 휴대폰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왜? 혹시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경찰청장 얘기는 이주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그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중간에 말씀하셔서... 또 하나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이따 기억해내셔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민주당의 자금이나 김경수 의원의 자금이 드루킹에게 건네졌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터인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실 경찰과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미친개 발언을 해서 경찰에서 발끈 일어났고요. 특히 경찰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찰 수사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선거 전에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야당이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옛날에 야당일 때는 늘 그랬었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은 조금 과하게 반응해서 나중에 사과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남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 앞두고 경찰이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을 울산청에서 했었거든요. 선거 앞두고 후보 본인도 아닌데 후보 친척이나 이 사람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 전부터 계속 수사하다가 후보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또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 전에 상대 후보인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후보와도 두 번이나 만났고 그런 것들에다가 또 이번에는 거꾸로 여당의 악재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두둔했던,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 약간 은폐성으로 두둔을 했든 간에 그렇게 했다가 바로 뒤집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김경수 의원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 울산청장은 야당 조지기에 나서고 서울청장은 여당 후보 비호하는 데 나서고 이런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민 청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루 뒤에 밝혀지고 또 사과할 일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몇 번 말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야당의 반발, 또 국민들의 의심,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 때 국정원 관계자 또는 검찰 관계자들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해서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다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부실수사, 은폐수사 혐의로 조사받아서 지금 감옥 가 있고 검사 1명은 자살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인터뷰]
예사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잘 못하신 데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송철호 의원하고 두 번이나 만났다는데 그 송철호 후보 말고도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을. 그리고 지금 울산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이 짰겠습니까. 나름 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되는 게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발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이 발급하는 거고 검찰이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 청장의 잘못된 일처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경찰이 잘못한 거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게 놔두고 그리고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결과가 나오면 다 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특검해도요. 특검은 외부에서 변호사가 오시든지 국회가 추천하는 법률가가 되겠지만요. 여전히 현직 검사들이 특검을 채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가서 수사하거든요. 결국 지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지휘해서 오히려 저는요, 빨리 수사되기 바랍니다. 특히 계좌 추적 빨리 하셔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깨끗이 승복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여당 정치인이 그런 이상한 자금을 드루킹 같은 인터넷 정치사기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줬다면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경찰하고 싸잡아서 방치하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또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작년에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했을 때 그때 제대로 수사했었으면 그때 이미 밝혀졌을 사안인데 선거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지금 조사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 못 하게 막아버린 상황이 돼버린 데다가 지금도 우리 야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은 해 놨는데 수사를 안 해요. 검찰이 지금 목 매고 있는 게 수사권 안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검찰이 뛰어들어서 수사를 하던 검찰인데 배당만 해놓고, 수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찰이라고 방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사건을 중첩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대선 전에 드루킹이 문제됐다는 것은 무슨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건 별개의 사건이고요. 이번에 드루킹이 문제된 것은 매크로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시켜서 그때 대선 전에 수사를 했던 검찰하고 지금 이걸 지휘하는 검찰이 같다, 아닙니다. 담당이 다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김경수 의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금 드루킹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후보하고 9%포인트 차가 나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TV에서 여론조사 판세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어느 당 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지역구가 경남이라서 경남 사정에 상대적으로 밝다면 밝다고 볼 수 있는데 9% 차이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응답 안 하는 보수층 10% 정도로 대체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박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가 갈 동안에 김경수 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박빙해서 세게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게 해명이 안 되고 김경수 의원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까지 받게 되고 수사 받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게 되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 때문에 본인이 원래 도지사 욕심이 있어서나선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뛰어든 입장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제, 그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이건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심한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 문제가 어떻게 깨끗하게 규명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느냐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 선거가 어려움이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최대의 주목이 되는 선거가 됐어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김경수 의원 출마로 전반적인 선거 국면에서 조금 더 부담을 갖게 된 게 아니냐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보, 당 차원에서 김경수 출마로 당이 부담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일에 드루킹 같은, 그러니까 다 없다고 치더라도 드루킹 같은 디지털 정치사기단과 만났다는 것이 알고 보니 사기단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아마 되게 미안하고 국민들께도 송구할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당 입장이나 보면 이건 별거 아닌 것이다, 모든 캠프가 다 도와주겠다는 파워블로거 만나지 안 만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경수 의원도 잘 출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야당이 타협적이고 화합적인 야당이라면 좀 다른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만뒀다면 야당의 공세가 더 세졌을 테고요. 그리고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백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출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아까 여론조사 관련하여 이거 수치를 쭉 보니까 무응답층이 2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20%를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마도 보수층의 무응답률이 조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감안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수치로 박빙이라기보다는 저는 한 5% 정도 김경수 의원이 앞서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앞서도 50%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대세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달 채 남지 않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론조사니까 거기에 굉장히 의미부여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섯부른 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태 여파로 국회는 올스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개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렇게 가면 못 하는 거죠. 안 하고, 이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중에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하여 헌재가 이미 2012년이죠, 그때 2012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7년째인가요, 6년째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헌안과 관련하여 협상에 들어가서 갑론을박해서 논의하면 좋은데 이거 논의해 봤자, 안을 만들어봤자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저는 예를 들면 보도를 할 때 이것만은 확실히 가르마를 언론이 타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투표법은 6월 13일에 동시투표 안 해도 통과 빨리 시켜야 하는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오는 23일까지는어떻게든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6월 국회 개헌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된 국회개헌안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야당 단일안을 먼저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단일안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고 설령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안이라는 것은 결국 청와대안이랑 입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안,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안하고 정부안이죠. 정부안하고 야당안하고 일단 개헌의 필요성부터 그다음 내용, 방향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중심이다, 핵심이다. 분권을 하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분권은 그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거의 그대로. 조금 손보고 거의 그대로 가지면서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래 이 개헌안이 나올 때는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최극단이다, 이걸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는데 개헌 판도라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것 말고도 온갖 것이 나와서 대통령제 권력구조도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데 뭐 온갖 게, 전문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6.13에 동시투표를 혹시 국회 때문에 못 하게 되더라도 국민투표법만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하는 것은 안 되고요. 6월 14일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분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분산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되게 적극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다가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개헌은 저는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오후 3시에 핫라인이 개통됐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회담 준비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식 수행원 6명을 어제 선정했는데 청와대와 국정원, 외교부와 국방부 수장까지 총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경제 관련 부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게 의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 체육 이 관련 부처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과 북이 오가면서 문화공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구성으로 보면 그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정전협상과 관련하여 직방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이 중심으로 가니까요.
[앵커]
조 의원께서는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의 핫라인이 오늘 개통이 됐는데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조금 전 개통된 남북 간 핫라인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15시 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통화가 있었습니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전화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험통화는 15시 41분부터 총 4분 19초간 상호 통화로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 오후에 판문점 현장에서 경호, 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위원회 회의 및 분과장 회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는 판문점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개소되면 판문점 상황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방금 보신 대로 윤건영 종합상황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오후 3시 41분에 시험통화를 해서 4분 19초간 실무자들끼리 시범통화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 정상이 핫라인으로 직접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기로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정상회담이니까 주 초쯤에는 한번 시험통화를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현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개설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끊어졌지만. 정상 간에 통화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앵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북한 국무위원회가 노동당 청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죠, 집무 공간이죠. 집무 공간 바로 옆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남측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둬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뜻을 전하는 통로 정도로 됐지만 직접 수화기를 들고 정상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걸 필요할 때 통화를 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이번에 1회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판문점에서 수시로 당일치기로 만나서 협의하고 서울, 평양으로 돌아가고 이런 체제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 핫라인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남북 간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돼야죠.
그래야 이 라인이 활용이 될 텐데 한미 간에는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기분이 언짢으면 몇 달간 통화가 안 되거든요. 동맹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이 핫라인이 수시로 원활하게 활용되려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핵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들이 잘 해결돼야 한다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통화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남북 정상 간에 통화를 하면 일단 핫라인 자체가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게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핫라인이 잘 가동되지 못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상 간의 핫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 그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 간의 핫라인이니까 정말 위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의미있게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시 통화하신다면 두 분이 하시게 된다면 핫라인을 개통한 것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잘 치르자는 것 이런 정도의 덕담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조해진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지금 살얼음 걷듯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디테일이 악마가 될지 디테일이 천사가 될지, 이건 정말 여야를 넘어 전 국민이 같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도 이제 남북이 각각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으로 넘어올지 걸어서 넘어올지. 걸어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걸어서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맞고 하는 것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회담 전체도 생중계를 하겠다는 상황이라서 치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돌발상황이나 실수나 이런 해프닝이 있게 되면 우리끼리만 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공표돼버렸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합의해서 정리해서 정리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이건 100% 생중계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리허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이벤트, 어느 행사의 리허설보다도 완벽한 시나리오. 어느 정도의 애드립이 없을 수 없겠지만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밑의 실무자들이 남북한 할 것 없이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25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 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어떤 점이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종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을 할 때...
[앵커]
미국... 정전협정이죠. 제가 말한 것은 종전 선언.
[인터뷰]
정전협정을 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종전 선언의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걱정이 시작되는데 뭔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미국, 중국 그다음 북한 그다음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6개의 국가가 다들 합의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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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 전,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검을 포함해서 어떠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인터뷰]
김경수 의원은 그 앞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자신은 결백하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민주당은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당시에도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경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쟁점도 검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찰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 보면 사실 언론보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지휘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이것 또한 아닙니다. 팩트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의 대변인인가요. 그쪽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특검이 도입이 되면. 그래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민주당도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 본인은 정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앵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죠.
[인터뷰]
안 그러면 정쟁이 더 확산되니까. 그렇게 특검도, 그래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특검이 될 경우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모호한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이 되면 오히려 정쟁이 더 악화된다 이래서 결국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 정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는 특검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선에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벌써 이 사건이 1월 31일날 처음 접수가 됐는데 그 이전에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작년이었고, 작년 대선 직전이었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계좌도 압수수색 안 하고 임의로 주는 것만 받고 또 휴대폰도 170여 개를 압수해놓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다 검찰에 넘겨줬다가 다시 133개를 돌려달라고,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고 검찰도 작년에 선관위에 수사 의뢰한 것을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시효만 넘어가는 상황.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사건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험악한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 내 2주일 안에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는 여론이 특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인터뷰]
잠깐 하고 싶은 말보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이건 지금으로서 청와대는 가장 원론적인 입장인데 국회가 합의해서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루킹과 관련하여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생각하셔야 될 게 선관위가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사실 거의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야당 일부에서 십알단 있잖아요, 대선 기간에. 십알단과 연결을 짓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알단은 그 공식적인 캠프 사무실 이외의 다른 곳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려놓고 거기에서 조직원들을 만들어서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퍼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은 드루킹의 경우는 아무것도 그런 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석연치 않은 건 이겁니다. 김경수 의원은 대변인이었잖아요, 대선 때 선대본의. 그러다 보니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URL을 보냈다. 기사링크를 보내서 퍼뜨려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본인은. 그런데 경찰청장은 오히려 그냥 텔레그램에서 주로 드루킹이 보내고 김경수 의원은 받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일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일방적인 게 많이 갔지만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주고받은 게 있는지 휴대폰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선 경찰까지 싸잡아서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꾸 URL 말씀을 하시는데 기사 링크입니다. 그런데 그 URL의 경우도 16개월 동안 14개 보낸 거예요, 16개월 동안. 그게 어떻게 자주 소통한 겁니까? 1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거든요.
[앵커]
그 질문을 보다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의석 분포상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의당이 반대하면 특검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죠?
[인터뷰]
과반수가 돼야죠. 지금 293명 의석이니까 과반수가 147명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거기다가 친야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과 조원진 의원까지 합하면 148명인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에 소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 중 세 분은 사실상 마음은 민주평화당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게 되면 그 3명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148명 중에서 145명만 남게 되고 그러면 147명 과반수에 못 미치게 되니까 통과가 어려워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배숙 당대표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당론으로 확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교섭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거냐, 당 차원에서 결정하면 민주평화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교섭단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정의당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정의당도 조금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해야 될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아직은 특검 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최민희 전 의원께서 기사 링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김 의원이 앞선 해명에서 기존의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 드루킹이 포함됐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선 때, 특히 선거를 치러 보면 SNS 홍보팀 그다음에 대변인, 공보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되면 온라인상에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여론이 결집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찾아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준다는 건 SNS상에서 문재인 후보 인터뷰가 나오거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해서는 좀 이걸 안 좋다고 얘기해 달라, 저는 이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에서. 그래서 URL이고 메신저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NS를 잘 알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SNS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6개월 동안 14개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이건 소통 안 한 겁니다. 카톡에서, 활발한 카톡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로 토론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SN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메신저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프로그램도 제 경우만 해도 5개 정도의 메신저를 쓰고 있거든요. 독특한 앱을. 왓츠앱도 있고 바이버도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주로 씁니다. 왜냐햐면 텔레그램은 본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꼭 비밀은 아니더라도 저 개인 사생활도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성이 강화된 텔을 찾아 쓰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그런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쓴 게 무슨 뒤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SNS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연관성.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민주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에 대한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사 10건 가운데 4건이 대선 기간에 보내졌고 또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드루킹이 답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실제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댓글이 달렸는데 이랬을 경우 문제는 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드루킹이 URL을 받아서 김경수 의원한테 이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밑에 있는 조직들, 경공모라든가 아니면 경인선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에다가.
[앵커]
댓글과 관련된 조직들...
[인터뷰]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여론조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되는데 몇 건이라도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나중에 그걸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할 때는 감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 위법은 위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문제는 14건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인지는 모르거든요. 다 검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많이 지웠다는 김경수 의원 본인 이야기가 꼭 그건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많이 지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거기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거기다가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오사카 총영사라는 큰 외교직을 청탁을 했는데 사실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크게 빚진 게 없으면 그런 것을 청와대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기에 저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면접도 하고 이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드루킹 김 씨를 변호하는 측근에 해당하는 변호사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했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도 됐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자발적인 지지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촛불정국 이런 것 때문에, 탄핵정국 때문에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선거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거든 간에 당선될 때까지 마음 못 놓는 것이고 특히 대선 직전에 4월 10일에서 13일자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3%로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40%이고 안철수 후보가 37%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드루킹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에서 방어만 했는데 그때부터는 안철수를 직접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MB 아바타론 이런 것을 제대로 퍼뜨려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졌다.
[앵커]
조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개통이 됩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서 핫라인이 개통이 돼서 실무자들끼리 오후 3시쯤에 한 4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양쪽 전화 연결 선의 끝은 우리 쪽은 청와대고요. 북측은 국무위원회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오후 3시에 시험통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 댓글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여자 하키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 그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이때는 드루킹 팀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떨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선의 민심을 왜곡하고 대선의 공정성을 그로 인해서 탄생된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심각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지금 너무 많은 쟁점을 얘기하셔서 저도 그 쟁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김경수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한 캠프의 대변인이라고 합시다. 그 대변인이 자기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기사를 누군가에게 URL로 연결해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몇 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그 몇 가지 기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나왔는데요.
그건 그냥 칭찬하고 이런 수준의 댓글이 달렸는데 확실한 것은 매크로 작업은 없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위법 아니지요. 위법인 것은 그때 기계적인 조작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활용했다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구속된 것도 매크로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방해한 거냐, 네이버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법이면 전부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문팬, 손가혁 그리고 안희정 캠프 등등 해서 다 URL를 서로 보내면서 좋은 기사는 막 퍼나르기 하고요. 그 밑에 정말 문재인 파이팅, 안희정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가 허용한 온라인 상에 무제한으로 풀어진 선거운동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지 않다, 이미 선관위가 얘기한 것이고요. 이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7, 40%, 이게 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긴장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 후보의 지지도는 편차가 너무 커서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자력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 자력으로 잘했다기보다는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사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들도 나오는 걸 보면 애매한 게 있는데 저는 쟁점은 딱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드루킹이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저는 검경이 계좌 추적 하면 금방 밝힐 수 있습니다. 빨리 밝혀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URL 기사를 보냈다 이거 하나도 쟁점 안 되는 것, 큰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조직...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주민 경찰청장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는 드루킹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서.
[인터뷰]
그건 이주민 경찰청장의 문제니까.
[앵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해서...
[인터뷰]
지금 약간 쟁점이 다른 건데요. 이주민 경찰청장은 수사 내용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 그러니까 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텔레그램으로는 그랬다. 그런데 휴대폰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왜? 혹시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경찰청장 얘기는 이주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그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중간에 말씀하셔서... 또 하나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이따 기억해내셔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민주당의 자금이나 김경수 의원의 자금이 드루킹에게 건네졌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터인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실 경찰과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미친개 발언을 해서 경찰에서 발끈 일어났고요. 특히 경찰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찰 수사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선거 전에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야당이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옛날에 야당일 때는 늘 그랬었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은 조금 과하게 반응해서 나중에 사과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남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 앞두고 경찰이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을 울산청에서 했었거든요. 선거 앞두고 후보 본인도 아닌데 후보 친척이나 이 사람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 전부터 계속 수사하다가 후보가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또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 전에 상대 후보인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후보와도 두 번이나 만났고 그런 것들에다가 또 이번에는 거꾸로 여당의 악재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두둔했던,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 약간 은폐성으로 두둔을 했든 간에 그렇게 했다가 바로 뒤집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김경수 의원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 울산청장은 야당 조지기에 나서고 서울청장은 여당 후보 비호하는 데 나서고 이런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민 청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루 뒤에 밝혀지고 또 사과할 일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몇 번 말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야당의 반발, 또 국민들의 의심,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 때 국정원 관계자 또는 검찰 관계자들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해서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다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부실수사, 은폐수사 혐의로 조사받아서 지금 감옥 가 있고 검사 1명은 자살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인터뷰]
예사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잘 못하신 데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송철호 의원하고 두 번이나 만났다는데 그 송철호 후보 말고도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을. 그리고 지금 울산경찰청하고 서울경찰청이 짰겠습니까. 나름 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되는 게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발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이 발급하는 거고 검찰이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 청장의 잘못된 일처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경찰이 잘못한 거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게 놔두고 그리고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결과가 나오면 다 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특검해도요. 특검은 외부에서 변호사가 오시든지 국회가 추천하는 법률가가 되겠지만요. 여전히 현직 검사들이 특검을 채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가서 수사하거든요. 결국 지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지휘해서 오히려 저는요, 빨리 수사되기 바랍니다. 특히 계좌 추적 빨리 하셔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깨끗이 승복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여당 정치인이 그런 이상한 자금을 드루킹 같은 인터넷 정치사기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줬다면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경찰하고 싸잡아서 방치하고 있다, 은폐하고 있다. 또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작년에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했을 때 그때 제대로 수사했었으면 그때 이미 밝혀졌을 사안인데 선거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지금 조사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 못 하게 막아버린 상황이 돼버린 데다가 지금도 우리 야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이 사건 배당은 해 놨는데 수사를 안 해요. 검찰이 지금 목 매고 있는 게 수사권 안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검찰이 뛰어들어서 수사를 하던 검찰인데 배당만 해놓고, 수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찰이라고 방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사건을 중첩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대선 전에 드루킹이 문제됐다는 것은 무슨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건 별개의 사건이고요. 이번에 드루킹이 문제된 것은 매크로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시켜서 그때 대선 전에 수사를 했던 검찰하고 지금 이걸 지휘하는 검찰이 같다, 아닙니다. 담당이 다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김경수 의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금 드루킹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후보하고 9%포인트 차가 나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TV에서 여론조사 판세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어느 당 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지역구가 경남이라서 경남 사정에 상대적으로 밝다면 밝다고 볼 수 있는데 9% 차이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응답 안 하는 보수층 10% 정도로 대체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박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가 갈 동안에 김경수 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박빙해서 세게 싸워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게 해명이 안 되고 김경수 의원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까지 받게 되고 수사 받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게 되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 때문에 본인이 원래 도지사 욕심이 있어서나선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뛰어든 입장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제, 그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이건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심한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 문제가 어떻게 깨끗하게 규명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느냐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 선거가 어려움이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최대의 주목이 되는 선거가 됐어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김경수 의원 출마로 전반적인 선거 국면에서 조금 더 부담을 갖게 된 게 아니냐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보, 당 차원에서 김경수 출마로 당이 부담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일에 드루킹 같은, 그러니까 다 없다고 치더라도 드루킹 같은 디지털 정치사기단과 만났다는 것이 알고 보니 사기단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아마 되게 미안하고 국민들께도 송구할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당 입장이나 보면 이건 별거 아닌 것이다, 모든 캠프가 다 도와주겠다는 파워블로거 만나지 안 만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경수 의원도 잘 출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야당이 타협적이고 화합적인 야당이라면 좀 다른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만뒀다면 야당의 공세가 더 세졌을 테고요. 그리고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백한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출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아까 여론조사 관련하여 이거 수치를 쭉 보니까 무응답층이 2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20%를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마도 보수층의 무응답률이 조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감안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수치로 박빙이라기보다는 저는 한 5% 정도 김경수 의원이 앞서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앞서도 50%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대세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달 채 남지 않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론조사니까 거기에 굉장히 의미부여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섯부른 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태 여파로 국회는 올스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개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렇게 가면 못 하는 거죠. 안 하고, 이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중에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하여 헌재가 이미 2012년이죠, 그때 2012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7년째인가요, 6년째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헌안과 관련하여 협상에 들어가서 갑론을박해서 논의하면 좋은데 이거 논의해 봤자, 안을 만들어봤자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저는 예를 들면 보도를 할 때 이것만은 확실히 가르마를 언론이 타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투표법은 6월 13일에 동시투표 안 해도 통과 빨리 시켜야 하는 겁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여당은 오는 23일까지는어떻게든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고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6월 국회 개헌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된 국회개헌안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야당 단일안을 먼저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단일안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고 설령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안이라는 것은 결국 청와대안이랑 입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안,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안하고 정부안이죠. 정부안하고 야당안하고 일단 개헌의 필요성부터 그다음 내용, 방향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중심이다, 핵심이다. 분권을 하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분권은 그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거의 그대로. 조금 손보고 거의 그대로 가지면서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래 이 개헌안이 나올 때는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최극단이다, 이걸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는데 개헌 판도라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것 말고도 온갖 것이 나와서 대통령제 권력구조도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데 뭐 온갖 게, 전문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6.13에 동시투표를 혹시 국회 때문에 못 하게 되더라도 국민투표법만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하는 것은 안 되고요. 6월 14일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분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분산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되게 적극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다가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만드는 개헌은 저는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오후 3시에 핫라인이 개통됐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회담 준비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식 수행원 6명을 어제 선정했는데 청와대와 국정원, 외교부와 국방부 수장까지 총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경제 관련 부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게 의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 체육 이 관련 부처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과 북이 오가면서 문화공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구성으로 보면 그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정전협상과 관련하여 직방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이 중심으로 가니까요.
[앵커]
조 의원께서는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의 핫라인이 오늘 개통이 됐는데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조금 전 개통된 남북 간 핫라인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15시 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통화가 있었습니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전화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험통화는 15시 41분부터 총 4분 19초간 상호 통화로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 오후에 판문점 현장에서 경호, 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위원회 회의 및 분과장 회의를 포함하여 다음 주에는 판문점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24일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개소되면 판문점 상황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방금 보신 대로 윤건영 종합상황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오후 3시 41분에 시험통화를 해서 4분 19초간 실무자들끼리 시범통화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 정상이 핫라인으로 직접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하기로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정상회담이니까 주 초쯤에는 한번 시험통화를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현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개설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끊어졌지만. 정상 간에 통화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앵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북한 국무위원회가 노동당 청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죠, 집무 공간이죠. 집무 공간 바로 옆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남측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둬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뜻을 전하는 통로 정도로 됐지만 직접 수화기를 들고 정상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걸 필요할 때 통화를 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이번에 1회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판문점에서 수시로 당일치기로 만나서 협의하고 서울, 평양으로 돌아가고 이런 체제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 핫라인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남북 간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돼야죠.
그래야 이 라인이 활용이 될 텐데 한미 간에는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기분이 언짢으면 몇 달간 통화가 안 되거든요. 동맹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이 핫라인이 수시로 원활하게 활용되려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핵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들이 잘 해결돼야 한다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통화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남북 정상 간에 통화를 하면 일단 핫라인 자체가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게 노무현 정부 초기에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을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핫라인이 잘 가동되지 못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상 간의 핫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 그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 간의 핫라인이니까 정말 위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의미있게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시 통화하신다면 두 분이 하시게 된다면 핫라인을 개통한 것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잘 치르자는 것 이런 정도의 덕담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조해진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지금 살얼음 걷듯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디테일이 악마가 될지 디테일이 천사가 될지, 이건 정말 여야를 넘어 전 국민이 같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도 이제 남북이 각각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으로 넘어올지 걸어서 넘어올지. 걸어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걸어서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맞고 하는 것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회담 전체도 생중계를 하겠다는 상황이라서 치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돌발상황이나 실수나 이런 해프닝이 있게 되면 우리끼리만 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공표돼버렸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합의해서 정리해서 정리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이건 100% 생중계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리허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이벤트, 어느 행사의 리허설보다도 완벽한 시나리오. 어느 정도의 애드립이 없을 수 없겠지만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밑의 실무자들이 남북한 할 것 없이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25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 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어떤 점이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종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을 할 때...
[앵커]
미국... 정전협정이죠. 제가 말한 것은 종전 선언.
[인터뷰]
정전협정을 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종전 선언의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걱정이 시작되는데 뭔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미국, 중국 그다음 북한 그다음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6개의 국가가 다들 합의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요.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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