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 아동에 양육 수당 지급해야"

부모의 결별로 베트남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 다문화 가정 아동에 양육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에서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 자녀들이 양국의 보호에서 소외돼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현재 우리 아동 육아수당 관계법 상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원이 정지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가 정부개발원조 지원 대상국에 살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에 의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복수국적이 돼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기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까다로운 국적 이탈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또한 재외국민 투표소를 늘리고 재외국민 우편투표도 허용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