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부에게 양육비 원천징수' 청원 20만 달성

미혼모 아이의 생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정부가 생부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청원한 시민은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법으로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생활비와 양육비로 보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성 정책 평가원의 2010년 미혼모들의 양육 및 자립상태 실태조사를 인용해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만일 생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정부가 생부 대신 양육비를 보내고, 생부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 징수한다."면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해외로 가도 국내로 돌아오면 반드시 내야 하고, 아이의 생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DNA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부모를 밝힌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지난 16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했던 이번 청원은 마감일 전날인 24일에 20만 명을 넘었고, 25일까지 21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이번 청원은 청와대 관련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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