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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붕괴" vs "제도 혁신"...교장 공모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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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3 05:30
앵커

요즘 교육계에서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확대를 놓고 교육부와 교총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총은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신년 교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의 수장이 웃으며 건배했지만

'교장 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자율학교 등은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2009년, 신청 학교 가운데 15%까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지난 연말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윤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1월 4일부터 교육현장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국민청원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반면,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자격증보다 실력을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일반 학교까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인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현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해 자율학교 및 자공고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한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붕괴냐, 교장 제도의 혁신이냐, 보수와 진보 교원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장 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kj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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