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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도박?...정부 규제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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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3 05:29
앵커

이틀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뒤 시장이 출렁대자 청와대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정해질 때까지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인 것은 지난 11일, '폐쇄'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혀, 가상화폐 관련 핵심 부처 두 곳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곧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게시판에 쇄도하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상황.

그렇다면, 가상화폐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우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거래소 폐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거래 규제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과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회전율이 빨라 투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부처 간 협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도 가상계좌를 점진적으로 닫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뚜렷한 정부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업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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