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 얘기인데 정확히 낸시랭 씨 이야기가 아니라 낸시랭 씨 남편 얘기입니다. 낸시랭 씨가 남편에 대한 악플러를 내가 사이버수사 의뢰하겠다, 나 이제 안 참겠다고 나선 거죠.
[인터뷰]
어제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법무팀을 꾸려서 정식으로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국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는 보릿고개 DNA가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얘기한 걸로 진화 발전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논리가 상당히 안 맞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권도 없는 나라,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네티즌들은 상당 부분 혼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사실 촉발되었은 원인도 낸시랭 씨 스스로가 먼저 인터넷에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이 혹시 낸시랭 씨가 잘못되거나 불이익을 보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우려와 관심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낸시랭이 팝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적인 임무는 되는 것이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나름대로 관심을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한국 전체를 비하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또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원치 않는 논란을 낳아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축복받고 싶었던 결혼인데 비난이 나오니까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변호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매체, 우리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매체의 집중보도 인권 침해고, 행복추구권 침해고 포괄적인 명예 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터뷰]
포괄적 명예훼손이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본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언론 매체에서의 그런 보도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낸시랭 씨도 워낙 여러 가지 기행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가 많지만 남편인 왕진진 씨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대상이거든요.
예컨대 이분 같은 경우는 출생, 나이, 신분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사실이 보도가 많이 나와 있고요. 본인이 예를 들면 대기업 어떤 회장의 혼외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1971년 마카오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본인이 71년이라고 밝힌 거죠.
[인터뷰]
네, 그런데 사실 출생신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80년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지금 회장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유령회사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건의 특수강도 강간혐의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 그 사람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뺏었다는 혐의라서 사실 상당히 무거운 혐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하고 이게 두 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낸시랭 씨 같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팝아티스트가 결혼한다는 대상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든가 나에게 불리하다라든가 해서 이게 혹시 대가성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낸시랭 씨가 하고자 하는 불만이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혹이나 의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악플러들도 악플을 조심하시고 대신 낸시랭 씨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낸시랭 씨 남편 이름이 지금 세 가지로 나옵니다. 왕첸첸, 왕진진, 전준주.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이 한 사람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왕첸첸, 이 이름이 장자연 편지 공개했던 인물인 거고 왕진진, 이게 낸시랭 씨가 발표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전준주. 이건 본명이 전준주라는 거죠.
[인터뷰]
네, 그 사실 자체를 며칠 전의 기자회견상에서 전준주 씨가 실제로 동일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이 편지 자체를 위조로 작성했다라고 국과수에서 인정했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판결로 받았던 것이죠, 유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망상적 사고가 있어서 증거 위조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는 그때에 위조된 것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지금 또 다른 실제 정말 진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 입장에서는 또다시 호기심을 가질 법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미 한 번 판결 나온 것을 또다시 의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공적인 인물로써 받아야 할 관심을 받는 것이냐. 이 논란에 이 양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름이 워낙 여러 개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데 장자연 사건은 최근에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인터뷰]
현재 장자연 씨 문건이나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준주 씨라고 하는 이분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장자연 씨의 편지 그게 사실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들이밀면서 이것을 나에게 보내서 사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낸시랭 씨와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현재 또 사기횡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자기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300만 원을 내게 되면 일정 부분 제공을 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형사사법 전체의 진정성 자체를 한국에 있어서 부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전자발찌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문검색대에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함께 지냈던 여자분이 나름대로 보증을 해 줘서 결국 무사히 통과했다. 여러 가지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팩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이런 처사 자체가 상당히 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끝으로 짚어보죠. 모욕죄로 걸겠다고 했거든요. 낸시랭 씨가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따져봤는데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면서 악플 달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모욕죄랑 악플이랑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리면서 현재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명예훼손도 되고 모욕죄도 되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추게 되면 내가 고소하겠다는 건데요.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표현하는 자체가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데 낸시랭 씨나 남편에 대한 모욕 자체가 각 개별 행위마다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각각의 네티즌이 작성하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서 또 그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지나친 악플도 나쁘겠지만 낸시랭 씨 본인도 공인으로서 어떤 대응이 성숙한 대응인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 얘기인데 정확히 낸시랭 씨 이야기가 아니라 낸시랭 씨 남편 얘기입니다. 낸시랭 씨가 남편에 대한 악플러를 내가 사이버수사 의뢰하겠다, 나 이제 안 참겠다고 나선 거죠.
[인터뷰]
어제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법무팀을 꾸려서 정식으로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국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는 보릿고개 DNA가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얘기한 걸로 진화 발전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논리가 상당히 안 맞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권도 없는 나라,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네티즌들은 상당 부분 혼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사실 촉발되었은 원인도 낸시랭 씨 스스로가 먼저 인터넷에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이 혹시 낸시랭 씨가 잘못되거나 불이익을 보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우려와 관심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낸시랭이 팝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적인 임무는 되는 것이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나름대로 관심을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한국 전체를 비하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또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원치 않는 논란을 낳아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축복받고 싶었던 결혼인데 비난이 나오니까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변호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매체, 우리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매체의 집중보도 인권 침해고, 행복추구권 침해고 포괄적인 명예 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터뷰]
포괄적 명예훼손이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본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언론 매체에서의 그런 보도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낸시랭 씨도 워낙 여러 가지 기행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바가 많지만 남편인 왕진진 씨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대상이거든요.
예컨대 이분 같은 경우는 출생, 나이, 신분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사실이 보도가 많이 나와 있고요. 본인이 예를 들면 대기업 어떤 회장의 혼외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1971년 마카오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본인이 71년이라고 밝힌 거죠.
[인터뷰]
네, 그런데 사실 출생신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80년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지금 회장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유령회사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건의 특수강도 강간혐의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 그 사람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뺏었다는 혐의라서 사실 상당히 무거운 혐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하고 이게 두 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낸시랭 씨 같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팝아티스트가 결혼한다는 대상으로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든가 나에게 불리하다라든가 해서 이게 혹시 대가성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낸시랭 씨가 하고자 하는 불만이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혹이나 의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악플러들도 악플을 조심하시고 대신 낸시랭 씨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낸시랭 씨 남편 이름이 지금 세 가지로 나옵니다. 왕첸첸, 왕진진, 전준주.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이 한 사람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왕첸첸, 이 이름이 장자연 편지 공개했던 인물인 거고 왕진진, 이게 낸시랭 씨가 발표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전준주. 이건 본명이 전준주라는 거죠.
[인터뷰]
네, 그 사실 자체를 며칠 전의 기자회견상에서 전준주 씨가 실제로 동일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이 편지 자체를 위조로 작성했다라고 국과수에서 인정했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판결로 받았던 것이죠, 유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망상적 사고가 있어서 증거 위조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는 그때에 위조된 것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지금 또 다른 실제 정말 진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 입장에서는 또다시 호기심을 가질 법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미 한 번 판결 나온 것을 또다시 의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공적인 인물로써 받아야 할 관심을 받는 것이냐. 이 논란에 이 양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름이 워낙 여러 개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데 장자연 사건은 최근에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인터뷰]
현재 장자연 씨 문건이나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준주 씨라고 하는 이분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장자연 씨의 편지 그게 사실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들이밀면서 이것을 나에게 보내서 사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낸시랭 씨와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현재 또 사기횡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자기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300만 원을 내게 되면 일정 부분 제공을 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형사사법 전체의 진정성 자체를 한국에 있어서 부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전자발찌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문검색대에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함께 지냈던 여자분이 나름대로 보증을 해 줘서 결국 무사히 통과했다. 여러 가지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팩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이런 처사 자체가 상당히 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끝으로 짚어보죠. 모욕죄로 걸겠다고 했거든요. 낸시랭 씨가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따져봤는데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면서 악플 달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모욕죄랑 악플이랑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리면서 현재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명예훼손도 되고 모욕죄도 되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추게 되면 내가 고소하겠다는 건데요.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표현하는 자체가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데 낸시랭 씨나 남편에 대한 모욕 자체가 각 개별 행위마다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각각의 네티즌이 작성하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서 또 그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지나친 악플도 나쁘겠지만 낸시랭 씨 본인도 공인으로서 어떤 대응이 성숙한 대응인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