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2017년 가장 뜨거웠던 7대 사회 이슈!”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촛불집회, 탄핵, 조기대선
2. 인천초등생 살해사건
3. 국민안전이슈-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4. ‘프렌치불독’ 반려견 사망 사건
5. 포항 지진-수능 연기
6. 가상화폐 열풍
7. 낚싯배 전복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방금 시민인터뷰 여러분 들어보셨죠. 2017년은 분명히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17년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사회 이슈 7가지를 뽑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이택광): 반갑습니다.

◇ 신율: 지금 쭉 교수님께서도 들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 탄핵’ 두 가지 아니겠어요?

◆ 이택광: 2017년을 돌아봤을 때 아마, 금방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100년 뒤를 돌아봤을 때 2017년은 어떻게 기록될까. 결국 탄핵, 헌정사상 최초의 초유의 탄핵사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극우라든가 또는 우파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향들이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후대에 사가들은 2017년을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저는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어쨌든 2017년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그런 년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위를 돌아봤을 때 광화문에 모여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것. 과거 많은 정치를 사가들이 돌아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촛불이 평화집회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치사에서 본다면 대체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이 끌어내릴 때는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고 정부들도 그렇게 대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행해진 거죠.

◇ 신율: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서로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택광: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면 헌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헌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헌재라는 그 자체가 6월항쟁의,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노선 같은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합의한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 이후에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성숙된 모습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제가 외국에 있는 여러 학자를 만나 봐도 이 부분만은 굉장히 크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사실 수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입된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토착적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성공시켰다는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합의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의 상황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 신율: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갖고있는 거죠.

◆ 이택광: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정부가 바뀌더라, 이런 확신들을 줬다는 거죠. 그게 사실 1987년 6월항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그런, 국민들의 힘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죠.

◇ 신율: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의 촛불집회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 법을 지켰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됐다. 물론 저도 단어를 쓰는 분들의 의도는 참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촛불혁명,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건 사실 법질서를 벗어난 행위고.

◆ 이택광: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명이라는 말 쓰는 것은, 물론 기분이 좋으셔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 혁명이라는 말 함부로 쓰잖아요. ‘패션혁명’이니 이런 말 쓰는데.

◇ 신율: ‘패션테러’도 있죠.

◆ 이택광: 혁명의 반대말은 테러인가요? 어쨌든 수사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혁명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이라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 신율: 그리고 사실 이게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내려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이택광: 결국 헌법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라는 건 절차적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국은 일정한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시민인터뷰에 나왔던 부분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이건데. 저는 교수님, 이걸 보고서 어떻게 10대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 이택광: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엽기적 사건, 이렇게 조명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의 단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백상황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성세대의 가치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인 거죠. 그 가치관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청소년들, 10대들이 어떤 공백상태에 방치돼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향후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엽기적 살인사건이었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상기를 시켜드리면 A양, B양, C양이 나오는데, A양이 그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리고 B양이 19세고요. 그리고 A양에 의해서 살해당한 C양이 그때 8세였어요. 그래서 이 두 10대들은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게, 커뮤니티 카페죠. 거기에서 만나서 이른바 캐릭터를, 사실 이게 캐릭터 카페라고 하는데, 캐릭터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캐릭터 놀이를 하는 거죠. 역할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들이 사실 그 관계에서 단순하게 가상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들 중에는 보면 실제적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A양과 B양이 실제적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A양이 B양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B양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여기까진 굉장히 좋은 의도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건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대들에게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당신들이 즐기는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가치 인식들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A양이 C양을 유인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왜냐면 B양에게 B양이 좋아하는 신체 일부를 선물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것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 차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법정에서의 판단은 ‘B양이 A양을 사주했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량이 B양은 무기징역이 나왔고 A양이 오히려 형량이 낮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걸 또 국민 청원을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4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바람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그에 답변했습니다. 소년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주범이 더 형량이 낮고 공범이 더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는 그거예요. 법이라는 게 일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서 소년법을 바꾸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사실 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걸 가지고 또 일희일비 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좀 지켜봐야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아까 낚싯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국민안전 관련 이슈’ 최근에 제천 화재, 스포츠 센터 화재 얘기까지. 이것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택광: 그렇죠. 올해도 역시 국민안전 문제가 되풀이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대처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다기보다는, 대체로 지금까지 한국에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던 사고대책능력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죠, 생리대. 여성분들에게 대단히 충격을 남겨줬던 사건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생리대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와 또 유사한 사건이 바로 살충제 계란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음식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계란이 사라지니까 일단 빵집에 빵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반찬으로써 계란이 아니라 식품의 원재료로써 계란이 살충제 논란이 빚어졌을 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보면 살충제 계란은 결국 유럽발 문제점이었는데 유럽산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한국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던 겁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미흡하게 했어요.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워낙에 계란 논란이 결국 커지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성인 같은 경우는 비록 살충제 오염됐더라도 126개를 먹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아마 또 산술적 근거에서 나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족한 대처죠. 사실 이게 또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안일함만 더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사실 저희는 옛날에 한일관이라고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음식점인데 거기 대표가 반려견한테 물려서.

◆ 이택광: 그 반려견이 프렌치불독인데요. 사실 프렌치불독은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실 맹견이라고 그때 보도는 됐지만 그렇게 맹견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신 분도 별 경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와서 느닷없이 무는 바람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역시 이것도 대처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사고를 해결하는 방식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견주에 해당됐던 분이 최시원 씨였죠. 지금 이미 다 이름이 알려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시원 씨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본인의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계속 보이는 바람에 비난을 사게 되고요. 결국 외국 같은 경우는 맹견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법이 엄격합니다. 맹견이 공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견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우리는 이번에 그래서 역시 법안 개정, 반려견법 개정이 됐고. 지금 만약 맹견을 방치했을 경우, 특히 공원에 산책 다닐 때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까지를 물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조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역시 인재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관리하시는 견주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라 우리 개도 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본인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즐기는 즐거운 만큼 타인의 괴로움들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수능이 연기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안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이택광: 그러고 보니까 다사다난했던 것이, 한국 역사에서 일어나기 참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흥미로운 연도인 것 같은데.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삼국유사에 보면 한국에 지진이 자주 있는 것이 나오죠. 한국도 더 이상 지진안전국이 아닌데. 이재민이 1797명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사실 수능 이후에는 최초의 연기지만, 1991년 한 번 학력고사, 그 당시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가 연기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시험지가 유출돼서 20일 동안 연기된 적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도 역시 지진이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그리고 ‘가상화폐 열풍’이 또 올해의 가장 중요한 현상 아니었겠어요.

◆ 이택광: 이것도 저는 한국이라서 발생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뭔가 싶으실 건데, 비트코인 자체는 예전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까. 일종의 포인트를 주죠, 백화점에서 사시면. 그런 건데, 가상화폐를 유지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율 교수님과 제가 거래를 하면 다른 분들도 그 거래 사실을 다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 가상화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화폐 기록이 다른 사람에 다 남는. 이게 기술인데, 이게 한국에서 일종의 투기 바람을 일으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굉장히 열풍을 불어오게 됐죠.

◇ 신율: 진짜 이거 손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인재의 연장선상인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낚싯배 전복사고. 연말에 계속 사고가 많았어요.

◆ 이택광: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역시 낚싯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사고가 난 뒤에 여러 가지 대처들이 아쉬움을 남겼고요. 제천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전부 다 교훈이 있습니다. 낚싯배 전복사고는 결국 낚싯배와 관련한 안전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도 결국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천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부당하게 증축을 한다든가 규정을 어겼고, 거기에 또 불법주차들. 그리고 소방관 처우 문제, 소방관이 달랑 네 명이 있었대요. 네 명이 무슨 진압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복지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는 것. 개인의 안전능력 대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 새해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지금 이택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한 해를 보내면 일들이 많습니다만, 올해 같은 정말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런 한 해는 진짜 드물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택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