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주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구속 기준 명확해야"

문무일 "주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구속 기준 명확해야"

2017.12.05.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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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주요 적폐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잇단 영장기각과 관련해 피의자 구속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논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적부심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지난 1일 재판 결과를 놓고 검찰이 비판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일)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 총장은 국정원 사건 등 이른바 주요 '적폐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수사 시한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측의 수사 의뢰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은 사건 전체를 올해 안에 다 끝내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는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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