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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난처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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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5 14:17
앵커

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수석이 현 정권 핵심 인사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법원은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전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검찰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현직 수석을 상대로 구속수사를 추진한 검찰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첫 고위 여권 인사라는 불명예를 피한 전 전 수석은 오늘 새벽 6시쯤 귀가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짧게 답변했는데요.

전 전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이런 범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보좌진들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미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고요?

기자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이 재심사 끝에 풀려났는데요.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된 겁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음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소식인데요.

2012년 댓글 수사 담당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김 서장은 오늘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는데요.

김 서장은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서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을 지냈는데요.

당시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을 분석해,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 직전 국정원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나 사전에 함께 수사 내용 은폐를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용산경찰서 서장실과 김 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상탭니다.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난 2015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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