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 고영태에 뿔난 최순실 "나도 당했다"

'악연' 고영태에 뿔난 최순실 "나도 당했다"

2017.11.14.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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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용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런 걸 두고 악연이라고 하는 건가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관세청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오랫만에 한 9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 2월 6일날, 올해 그때는 최순실 씨 재판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갔었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고영태 씨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도 좋지 않은 서로 그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서로 째려보기도 하고 내지는 또 흥분도 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꼬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앵커]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 내용을 보면 증언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화를 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나온 걸까요, 그러면?

[인터뷰]
일단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의미는 꼭 언어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아주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 메시지라는 게 지금 이 사건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사청탁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국정농단의 총체적인 책임자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도 당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러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 원 부분을 고영태가 상품권으로 최순실 씨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고영태 씨는 2200만 원을 알선수재 뇌물로 받아서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00만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줬다고 얘기합니다,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걸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작은 거고 더 큰 것은 여기에 나와서 자신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의 혐의, 이런 것들을 고영태 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번 원망도 하고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게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 어떤 책임을 고영태 씨에게 넘기려고 일부러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 주셨는데 최순실 씨 말을 보면요.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돈을 줬고 아는 형한테 얹혀 산다고 해서 각서를 쓰고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것도 못 받았다. 그런 애한테 200만 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말을 보면 고영태 씨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상당히 군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무시보다는 소위 사회적 계층이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의미로 아마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계층이 다른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해석이신데. 그러면서 자기가 고영태 씨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하는 것이 1억 원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최순실 씨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는 격이 다르다, 군번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자기가 3000만 원을 오히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그리고 형 집에 얹혀산다고 해서 불쌍해서 이렇게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내가 그 200만 원을 고영태 씨한테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받을 관계가 아니다, 지금 군번이 다르다는 얘기가 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이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됐죠. 그리고 나서 남재준 국정원장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먼저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결국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국정원 돈을 상납했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를 손실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 때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청와대로 매달 보냈고 그다음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5000만 원이 더 늘어서 1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억씩 보내서 3명의 국정원장이 있을 때 약 40억 원 정도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빼내서 청와대에 줬다. 그런데 그 돈은 합법적인 돈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국고손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에 대한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재판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도 읽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들 자체가 지금 이 사건과 자기를 자꾸 분리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정말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이 사건과 내가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부인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제 만남이 관심을 받는 건 이런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이만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차은택 / 前 단장 :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만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고영태 / 前 이사 :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고 영 태 / 前 더블루K 이사(지난해 12월) : (최순실이)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아니 그때 저한테 강아지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앵커]
이 두 사람의 관계 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것 때문에 어제 만남이 또 관심을 끄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 두 사람이 20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사업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영태 씨가 추천하니까 그 사람을 인천세관의 본부장으로 이렇게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추천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본부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는 고영태가 자기한테 부탁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관의 본부장으로 올릴 만큼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설명이 나왔다시피 두 사람 간에 어떤 단순하게 직장 선후배라든지 상사와 내지는 직원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앵커]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어제 만남에서 서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제 느꼈을 두 사람의 감정,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서로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본인들과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참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목표로 만난 관계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증오나 분노의 감정 이외에는 지금 남아 있는 다른 감정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분노 같은 감정 외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국은 돈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녀 간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만날 때와 다르게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나쁜 감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서로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말하기를 오히려 지금 고영태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러 나왔다 사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33명이나 탄원을 하고 그랬는데 마약 전과도 있고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옹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이 부분이 조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차은택 씨 증언이 중요한 거죠. 차은택 씨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기를 두 사람이 아침에 가보니까 고영태 씨가 불러서 가보니까 찰싹 달라붙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더라 등등. 그리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고영태 씨가 얘기하기를 최순실 씨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그 힘들다는 말이 결국은 어떤 두 사람 간의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은택 씨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는 차은택 씨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가운데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나온 것이고. 두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직은 없죠.

[앵커]
그러면 어제 재판 과정에서 추정입니다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또 엮여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있을까요?

[인터뷰]
두 사람이 재판에서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재판, 고영태 씨 재판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또 2심에서는 다시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요. 글쎄요. 고영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서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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