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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지시했다면 '세월호 비극'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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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16:16
■ 서갑원 / 前 민주당 의원, 박민식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게 알려진 것보다 30분 전이었다. 이 말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고 소식을 30분 앞서 알았다. 이 30분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30분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30분 먼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더 빨리 내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하늘과 땅 차이죠. 골든타임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생명 구조 시간 5분, 뇌출혈 환자들도 5분을 놓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는 걸 골든타임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물 속에 배가 빠져 가는데 대통령한테 9시 반에 보고했는데 10시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시사항이 10시 15분에 나오거든요.

거꾸로 이게 9시 45분에 지시 사항이 나왔으면 해경이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도 않았고 또 나중에 선장이 혼자 탈출하고 또 학생들에게 배에 남아 있어라 이런 지시들이 있으면서 결국 그대로 다 죽음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물었습니까? 해경이 잘못했다. 그래서 해경을 해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책무로 첫 번째 사항입니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다 구해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군경 총동원해서 국민의 한 생명, 한 생명 다 지켜라라고 이렇게 내렸다면 그 30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어도 될 그런 소중한 시간에 결국 그 시간에 우리 대통령은 어디 썼는지. 나중에는 조작까지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서 의원님 말씀은 30분 일찍 보고를 받고 그만큼 지시도 빨리 나왔다면 해경의 구조 상황도 달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니, 진짜 우리 상식과 최소한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죠. 정치적인 당파를 넘어서. 이것은 세월호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전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적인 비극은 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건 저렇게 지시를 했건 그것하고 그 안전사고 또 구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만약에 아무 지시를 안 했다고 쳐요. 안 했다 치는 것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와 결과에 그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해도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선장 같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고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도 있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도 안전사고 아닙니까?

그렇게 사고 났을 때 그 인과관계를 대통령하고 연결시킨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이 전화해서 빨리 10분 빨리, 20분 빨리 구조활동 해라. 대통령이 사실 한다고 지시하면 무슨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인터뷰]
박 의원님 참 놀라운 말씀이신데 결국은 위기관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군대에 갔다오셨겠지만 기동타 5분입니다.

적군이 침입했을 때. 준비태세 갖추고 나가서 대응태세를 갖추는 출동하는 시간을 5분 주거든요.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4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갇혀 있어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배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현재 위치를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 나중에 선장은 튀어 나왔고.

그 와중에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결국 군과 해경, 해경 간에도 이게 결국은 서로 업무지시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결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위기 관리라는 게, 매뉴얼이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한 생명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투입해서, 그러면 해군까지 동원을 하면 그만큼 빨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을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결국 나중에 왜 조작을 했는지 이따 얘기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7시간의 미스터리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살 수 있는 생명들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서 의원님의 말씀은 결국 더 빨리 지시를 내렸다면 보다 현명한 지시도 더 빨리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시 15분 당시에 첫 지시가 내려갔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는 이미 그때는 배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큰 의미, 실효성 있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시 반에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시를 더 빨리 내렸다면 실효성 있는 의미가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긴급한, 아주 절박한, 지금 분초를 다투는 그런 재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마다 대통령 지시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현장에 아까 우리 서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다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컨대 무슨 특별한, 기발한 대책 지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소추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아마 이 세월호 사건도 들어 있었죠. 그런데 헌재에서 이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건 잘못된 게, 잘못된 보고를 갖고 헌재에 청와대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9시 반 보고가 아니고 10시 보고로 조작한 이 보고를 가지고 헌재에서 공방을 벌였거든요.

지금 우리 앵커님의 말씀대로 이게 9시 반 보고가 정상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뤄져서 대통령이 10시 15분이 아니고 9시 45분에 지시가 내려갔다면, 그 지시도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육성 지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9시 45분에 나왔다면 상황은 확 달라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인과관계 이미 그 시간에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10시 15분에 이게 무슨 그때 이미 많이 들어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본 것이지 30분 전이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해군의 기동력이라든지 , 해경의 기동력들이 가서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 버린 거거든요.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고요? 왜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 재난구조센터를, 왜 NSC 청와대를 둬서 왜 그걸 청와대에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한, 산불 하나만 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을 청와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400명이 넘는 국민이 탄 배가, 여객선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헬기를 타고라도 가야죠. 그다음에 그 먼 곳에서 뭐 하느냐고 지금 이 시기에, 21세기 이 시기에 지금 시공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인터뷰]
우리 서갑원 의원님이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결정문을 보십시오.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비단 45분을, 10시 15분을 9시 30분으로 조작했다.

이것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상식과 과학적인 접근을 보면 재난 사고의 발생 그리고 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특별한 구체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을 합니다.

미국으로 가죠.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낮이면 미국은 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재난 사건이 생겼다고 해 봐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즉시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15분이랑 30분 그 차이라고는 불과 45분 차이인데 45분 동안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무시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지시 없다고 구조활동을 못 합니까?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건 팩트니까요. 미국에 가 계시든지 영국에 가 계시든지 아프리카에 가 계시든지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는 비상 통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청와대에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건 대통령은 비행기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차에 타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타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국가에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버튼 하나면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버튼 하나면 원하는 곳에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상황이고 재난 상태인데 주무셔서 잠을 못 깨웁니까?

그 정도로 허술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허술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월호 같은 위기 상황 때 주무시지 않고 바로 지시를 하면 무슨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특별한 지시는...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 해경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해군이 있고 다 업무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왜 청와대가 필요하냐면...

[인터뷰]
어떤 지시가 할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는데 해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결국 목포 해경 대장이 하는 것과 해경청장이 하는 것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가는 것과는 아시잖아요.

강도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400명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시 과정에서 좀 더 현명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부문이 박 의원님이 보실 때 이게 청와대에서 보고 시간을 수정했다 나온 시점이 6개월 후입니다.

왜 그 시점에 수정을 했을지 이건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물론 개연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했지만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만 바뀌었다라는, 수정됐다라는 개연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분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송할 때 어떤 사람이 문서를 제출해서 이 문서가 어떻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문서를 언제, 누가 작성했느냐. 원작성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이 문건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도대체 언제 발견했는지, 누가 캐비닛에서 발견이 되었는지,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발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왜 발견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내용의 사실관계가 조작인지 단순한 그 당시 보고 체계에 맞춘 정정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작성자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발표를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조작이다 아니다가 나오는데 그냥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쉽게 말해서 계급장으로 그냥 브리핑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터뷰]
지난번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한 두세 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해 주셨죠. 왜 이게 10월에 와서 문제가 됐느냐고.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되었고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나왔냐. 결국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이 시간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냐, 뭐 했냐, 그 시간에. 보고는 언제 받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냐. 이걸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대로 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상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미스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른바 7시간의 미스터리. 그게 나온 게 언제입니까. 7월 달입니다.

산케이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스캔들까지 7시간 미스터리를 보고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10시 15분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올림머리까지 다 나옵니다만 현장에 가는 게 결국 오후 5시인가요?

그 사이에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박영선 의원 질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민적 의혹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분노를 사고 국민들까지 경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진상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건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심지어 일부가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터뷰]
서갑원 의원님이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언제 충분히 검증을 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문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45분을 바꾼 이건 그저께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고민 끝에 발표를 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수사의뢰서를 썼다. 충분히 검증되었으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충분히 검증됐으면 수사 의뢰서 벌써 준비돼 있어야죠.

그저께, 하루이틀 전에 발견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또 일반 사람들도 도대체 청와대에는 캐비닛이 몇 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간 지 몇 개월 지났는데도 문건이다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문건이다.

옛날에 독재정권 시대에 북한이 처들어온다, 전쟁 날 우려가 있다 해서 얼마나 많이 안보 위기 쓰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돼서 계속 청와대발 출처 불명의 문건을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서 의원님 말씀은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박 의원님의 말씀은 공개 전에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 계속 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시간도 의문이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고했던 건지 이것도 역시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늦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5시가 넘어서 일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앵커

지금 대체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던 것이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현장에 간 것이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만들어졌던 보고서 중에 최종 보고서, 마지막 보고서의 내용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네 번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시 반, 10시, 12시, 4시. 그런데 4시 보고가 없다고 지금 보도에 보면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 지금 그러면서 나온 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올림머리 시간 나오고 윤전추 비서관이 나오고 또 이영선 행정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상황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이미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그 전에는 공기도 주입해야 된다든지 이러이러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뭐 했냐. 보고가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 이 문제제기가 됐고 정부가 역할이라는 게 있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보고가 됐더라도 보고서가, 네 번째 보고서가 올라갔더라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안 본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도 너무 몇 년 지나 가지고 1차 보고다, 2차 보고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서갑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뭔가 지시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했으면 제일 좋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죠.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안전 사고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하면 이 사고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것이 본질이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본질적인 사안과는 달리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구조적인 어떤 잘못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그런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지금 재난안전 사고라고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 재난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 책임이 청와대가 아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와대 문건을 고쳤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문제가 불거졌던 게 청와대에서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이 일면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 사고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여 10시에 사고 개요 및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당일 세 차례의 서면보고와 7차례의 유선 보고 방식을 통하여 상황을 보고드렸고….]

[이재영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4년 7월) :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김기춘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재난 문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봤더니 당초에 안보, 재난 모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또 같이 아까 보고 조작하고 마찬가지로 또 훈령 조작 사건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의 저 말을 이제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훈령도 법이죠.

그러면 개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 개정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공문 한 장으로 이미 보도됐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빨간펜으로 지워서 수기로 작성해서 법제처에 내려보냈고 그게 결국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훈령을 조작했느냐, 뭐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다,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고 최종 책임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규조차도 그냥 사후에 조작해 버린 거잖아요.

앵커

지금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책임을 어떻게 면하기 위해서 또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그 당시 개통 라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혹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겠죠. 그리고 또 안보 분야는 다른 데고. 그런 데 맞추기 위해서 정정한 것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건은, 이른바 조작했다는 국가위기관리지침 문건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두 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을 변경했다, 하나는 지침을 조작했다는 건데 이 지침을 바꿨다라는 것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9월 27일 청와대 내부 지침 불법 변경자료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월 27일에 발견했으면 그때 바로 발표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국정감사 막 시작하고 내일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변인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왜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그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훈령이 조작이 되고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할 겁니다. 하나하나들을.

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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