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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북 청송군 얘기입니다. 청송군수가 명절이면 지인들에게 사과를 보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모두 지역 예산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청송군의 예산을 무려 2억 원가량 사과값으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터뷰]
이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청송군수 한 모 군수 개인만이 아니라 여기는 군의원도 개입이 돼 있고요. 또 사과를 유통하는 유통공사 사장도 개입되어 있는데 이 사장 자체를 군수가 임명을 한 겁니다.
군의원의 추천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 이것도 채용비리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사의 아들에게 군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이것도 또 결국 장학금 대상이 아닌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인맥이 얽히고설켜서 정말 이게 군 예산을 들어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말씀 아까 나온 대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갔고. 또 공사 사장으로부터 3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합니다.
수뢰혐의 의혹도 같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과를 사주는 거잖아요, 군이.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배포하는데 이 군수 개인 명의로 마치 개인 선물처럼 명절 때마다 돌린 거죠.
뿐만 아니라 2013년 사건이 하나 또 튀어나오는데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명의로 사과를 배달을 하고, 선물로. 이것을 대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자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다 공비로, 군 예산으로 지급을 해놓고 이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수 청송군수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모두 두 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일단 반려를 했다고 해요, 영장청구를 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2011년부터 자기 이름으로 사과상자를 돌렸던 게 2200상자나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인 김재원 의원이랄지 군의원 명으로 사과를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혐의사실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군 산하 기관인데 그걸 본인이 임명하고 그로부터 떡값이랄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려니까 돈을 달라해서 32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뇌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의 자녀의 인사 청탁을 하니까 채용을 해줬어요.
이것도 직권남용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왜 했는지는 자세히 안 알려지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수가 이런 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돌려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동수 청송군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자기에게 비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좋지 않게 줘서 결국 승진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 청송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게 사무관 승진이 거예요.
사무관이나 사무관에 있다가 서기관 승진인데. 거기서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음 선거가 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죠.
[인터뷰]
이게 참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데 말이죠. 군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보도를 보시면 그 상대, 적으로 분류한 인물들을 반동분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김미화 씨 얘기처럼 어이상실입니다.
[앵커]
기초자치단체장, 과거에 많은 비리가 있었는데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면서 많이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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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북 청송군 얘기입니다. 청송군수가 명절이면 지인들에게 사과를 보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모두 지역 예산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청송군의 예산을 무려 2억 원가량 사과값으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터뷰]
이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청송군수 한 모 군수 개인만이 아니라 여기는 군의원도 개입이 돼 있고요. 또 사과를 유통하는 유통공사 사장도 개입되어 있는데 이 사장 자체를 군수가 임명을 한 겁니다.
군의원의 추천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 이것도 채용비리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사의 아들에게 군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이것도 또 결국 장학금 대상이 아닌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인맥이 얽히고설켜서 정말 이게 군 예산을 들어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말씀 아까 나온 대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갔고. 또 공사 사장으로부터 3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합니다.
수뢰혐의 의혹도 같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과를 사주는 거잖아요, 군이.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배포하는데 이 군수 개인 명의로 마치 개인 선물처럼 명절 때마다 돌린 거죠.
뿐만 아니라 2013년 사건이 하나 또 튀어나오는데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명의로 사과를 배달을 하고, 선물로. 이것을 대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자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다 공비로, 군 예산으로 지급을 해놓고 이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수 청송군수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모두 두 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일단 반려를 했다고 해요, 영장청구를 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2011년부터 자기 이름으로 사과상자를 돌렸던 게 2200상자나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인 김재원 의원이랄지 군의원 명으로 사과를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혐의사실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군 산하 기관인데 그걸 본인이 임명하고 그로부터 떡값이랄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려니까 돈을 달라해서 32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뇌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의 자녀의 인사 청탁을 하니까 채용을 해줬어요.
이것도 직권남용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왜 했는지는 자세히 안 알려지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수가 이런 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돌려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동수 청송군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자기에게 비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좋지 않게 줘서 결국 승진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 청송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게 사무관 승진이 거예요.
사무관이나 사무관에 있다가 서기관 승진인데. 거기서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음 선거가 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죠.
[인터뷰]
이게 참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데 말이죠. 군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보도를 보시면 그 상대, 적으로 분류한 인물들을 반동분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김미화 씨 얘기처럼 어이상실입니다.
[앵커]
기초자치단체장, 과거에 많은 비리가 있었는데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면서 많이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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