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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회삿돈을 빼돌려서 자택 공사비로 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어제 소환돼서 16시간 조사받고 오늘 새벽 1시 50분에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습니다. (회삿돈 빼돌려진 사실 몰랐습니까?) ….]
[앵커]
검찰은 몰라도 경찰에 재벌총수가 소환된 건 드문 일이죠?
[인터뷰]
거의 없는 일입니다, 사실. 2007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앵커]
10년 만이군요.
[인터뷰]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그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10년 만에 처음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혐의는 지금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한진그룹의 계열사 공사비 30억 정도 빼돌려서 자신의 평창동 집 인테리어비로 사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영장 신청,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장신청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석 전에는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보강수사가 필요하고요. 아까도 잠시 리포트 보셨지만 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알고 지시했는가 아니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진술들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그분들을 보강수사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보강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진땀 흘리고 있는 회장이 있는데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여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고소를 당한 내용은 여비서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한 여비서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여비서와 김준기 회장 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비서 같은 경우는 어쨌건 위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김 회장 측에서 변호인 얘기로는 지금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일부러 자기들이 어떤 덫에 걸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해서 여비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녹취록을 남겨서 그부분을 갖다가 제3자,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지인, 그게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지금 돈을 요구했는데 약 100억 정도 요구한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덫에 걸렸다, 이렇게 진실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김 회장이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 조사 전에도 이미 미국에 가서 치료차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소환 조사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쌍방상호 간의 지금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거고 김준기 회장 측에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돈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크게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강제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렵게 재는 쟁점이 아닌 것이 피해 여성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영상들을 판독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쉽게 밝힐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쟁점이 공갈인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영상과 관련되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달라 요구했던 측에서 공갈미수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돈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협박과 관련된 공갈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 그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채용 비위와 관련한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감원 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앵커]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신입 민원전문처리 채용 과정에서 선발인원과 평가 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절해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이런 사실이 감사원에서 드러났어요.
[인터뷰]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했죠. 특히 금감원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로 나왔던 사항이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2016년도에 보면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또 평가 사유를, 그러니까 전 직원의 평가, 그러니까 전 직장의 평가라고 하죠.
세평이라고 하는데 전 직장의 평가 조항을 갑자기 넣게 돼서 결국 채용 되지 않아야 될 인원이 채용되게끔 하는 그런 조작 이런 혐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직원에 대한채용 업무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지만 5급 신입직원 채용 문제 또 민원처리 계약직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가 이렇게 채용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채용 비위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방법이 다양한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생각한 것이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면접인원 같은 경우 안 되는 사람을 면접까지 올리기 위해서 면접 인원을 2배로, 원래 채용 인원의 2배로 늘린다든가.
[앵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리는 방법.
[인터뷰]
그렇죠. 두 번째는 지방인재들을 뽑는 절차가 있는데 그 지방 인재를 조금만 확인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지방 인재로 그대로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평 조사를 해서 세평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세평이 있다고 하면서 그 후순위를 바로 뽑지 않고.
[앵커]
세평이라는 게 전 직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터뷰]
물어보는 건데 부정적인 세평이라고 일단 얘기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후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후순위자를 올려야 되는데 예비후보에도 없는 예비후보에도 없는 사람들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직을 뽑으면서 예전 금감원 출신들에 대해서 경력을 더 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는 것들을 굳이 뽑아서 다시 함으로써 더욱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비위의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다치지만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처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처벌에서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실무자는 사실은 업무방해와 관련된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실질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일, 저번에 경력직 로스쿨 변호사 관련된 문제에서도 사실은 원장의 지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 같은 경우에는 윗선의 지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밝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1순위, 2순위자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격 여부는 반드시 1순위라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피해자인지 또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법에 호소를 할 수 있고 처벌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합격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채용 비위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채용 비위 의혹 받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네 곳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연계되는 기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박찬주 대장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었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공관병에 관한 것이면 직권남용 하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고 다만 이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뇌물수수 혐의인데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시절에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해당 민간업체가 박 대장이 있을 당시에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한 정황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리고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인권침해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불합리한 지시를 했고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 검찰에서 또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회삿돈을 빼돌려서 자택 공사비로 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어제 소환돼서 16시간 조사받고 오늘 새벽 1시 50분에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습니다. (회삿돈 빼돌려진 사실 몰랐습니까?) ….]
[앵커]
검찰은 몰라도 경찰에 재벌총수가 소환된 건 드문 일이죠?
[인터뷰]
거의 없는 일입니다, 사실. 2007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앵커]
10년 만이군요.
[인터뷰]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그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10년 만에 처음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혐의는 지금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한진그룹의 계열사 공사비 30억 정도 빼돌려서 자신의 평창동 집 인테리어비로 사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영장 신청,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장신청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석 전에는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보강수사가 필요하고요. 아까도 잠시 리포트 보셨지만 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알고 지시했는가 아니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진술들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그분들을 보강수사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보강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진땀 흘리고 있는 회장이 있는데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여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고소를 당한 내용은 여비서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한 여비서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여비서와 김준기 회장 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비서 같은 경우는 어쨌건 위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김 회장 측에서 변호인 얘기로는 지금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일부러 자기들이 어떤 덫에 걸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해서 여비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녹취록을 남겨서 그부분을 갖다가 제3자,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지인, 그게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지금 돈을 요구했는데 약 100억 정도 요구한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덫에 걸렸다, 이렇게 진실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김 회장이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 조사 전에도 이미 미국에 가서 치료차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소환 조사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쌍방상호 간의 지금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거고 김준기 회장 측에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돈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크게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강제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렵게 재는 쟁점이 아닌 것이 피해 여성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영상들을 판독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쉽게 밝힐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쟁점이 공갈인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영상과 관련되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달라 요구했던 측에서 공갈미수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돈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협박과 관련된 공갈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 그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채용 비위와 관련한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감원 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앵커]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신입 민원전문처리 채용 과정에서 선발인원과 평가 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절해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이런 사실이 감사원에서 드러났어요.
[인터뷰]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했죠. 특히 금감원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로 나왔던 사항이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2016년도에 보면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또 평가 사유를, 그러니까 전 직원의 평가, 그러니까 전 직장의 평가라고 하죠.
세평이라고 하는데 전 직장의 평가 조항을 갑자기 넣게 돼서 결국 채용 되지 않아야 될 인원이 채용되게끔 하는 그런 조작 이런 혐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직원에 대한채용 업무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지만 5급 신입직원 채용 문제 또 민원처리 계약직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가 이렇게 채용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채용 비위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방법이 다양한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생각한 것이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면접인원 같은 경우 안 되는 사람을 면접까지 올리기 위해서 면접 인원을 2배로, 원래 채용 인원의 2배로 늘린다든가.
[앵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리는 방법.
[인터뷰]
그렇죠. 두 번째는 지방인재들을 뽑는 절차가 있는데 그 지방 인재를 조금만 확인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지방 인재로 그대로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평 조사를 해서 세평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세평이 있다고 하면서 그 후순위를 바로 뽑지 않고.
[앵커]
세평이라는 게 전 직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터뷰]
물어보는 건데 부정적인 세평이라고 일단 얘기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후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후순위자를 올려야 되는데 예비후보에도 없는 예비후보에도 없는 사람들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직을 뽑으면서 예전 금감원 출신들에 대해서 경력을 더 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는 것들을 굳이 뽑아서 다시 함으로써 더욱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비위의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렇다치지만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처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 처벌에서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실무자는 사실은 업무방해와 관련된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실질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일, 저번에 경력직 로스쿨 변호사 관련된 문제에서도 사실은 원장의 지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 같은 경우에는 윗선의 지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밝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1순위, 2순위자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격 여부는 반드시 1순위라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피해자인지 또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법에 호소를 할 수 있고 처벌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합격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채용 비위 의혹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채용 비위 의혹 받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네 곳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이 연계되는 기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박찬주 대장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었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공관병에 관한 것이면 직권남용 하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고 다만 이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뇌물수수 혐의인데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시절에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해당 민간업체가 박 대장이 있을 당시에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한 정황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리고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인권침해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불합리한 지시를 했고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 검찰에서 또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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