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단독] 문화재청 지도 정보 무더기 누락..."행정에 구멍"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9-05 07:32
앵커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이 지도에는 줄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모르고 무작정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는 유물과 유적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재청이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해놓은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입니다.

유물 유적이 존재하거나 이미 발굴된 구역이 지도 상에 표시됩니다.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서류를 검토할 때 문화재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문화재청 지도를 참고하지만, 일부 지역은 정밀 지도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기도 양주시가 자체 제작한 문화재 지도와 문화재청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두 지도를 겹쳐보니 양주 지도에는 있지만, 문화재청 지도에는 빠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모두 56개 영역, 축구장 160개 정도의 구역이 제대로 표시가 안된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지도와 문화재청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문화재청 지도에서 241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누락됐습니다.

[문영철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무관 : 지자체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와 유기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연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때 보고가 안 되어 지연된 것이란 문화재청 해명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에서 빠진 문화재 지표 조사 정보 중에는 조사한 지 5년 넘은 게 27건이나 됐습니다.

[심재연 /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GIS 인터넷 시스템을 전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적 정보가 누락이 된다면, 문화재 조사도 누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결국은 행정에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문화재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근거인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책 역시, 10년 넘도록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문화재 지도가 부실 관리되면서, 문화재 훼손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