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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첫 생중계 대상될까...재판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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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3 10:51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재판부는 중계를 원하는 방송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은 사상 첫 생중계 될 수 있을까.

이달부터 바뀐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할 경우에는 1·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판부의 선고 장면만 공개할지, 아니면 피고인의 표정까지도 볼 수 있게 할지는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의 몫입니다.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이 마치 결론처럼 각인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판사 3명 중 2명이 중계에 찬성했고, 알 권리를 높이 보고 관련 규정까지 고친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 허용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앞두고 선행해 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방송사 별로 원하는 중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중계 허용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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