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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두고 판사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검사는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해 확연히 다른 인식을 보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천12명을 대상으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가운데 77%가 사형 집행을 '매우 찬성한다'라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판사들은 30명 가운데 53%가, 로스쿨 교수는 69명 가운데 54%가 사형 집행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110명 가운데 51%가 사형 집행에 찬성해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낸 검사 입장에선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천12명을 대상으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가운데 77%가 사형 집행을 '매우 찬성한다'라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판사들은 30명 가운데 53%가, 로스쿨 교수는 69명 가운데 54%가 사형 집행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110명 가운데 51%가 사형 집행에 찬성해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까지 받아낸 검사 입장에선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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