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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안전펜스가 아니라 감전펜스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하라고 펜스를 쳐놓은 건데 감전펜스가 됐습니다.
[인터뷰]
감전펜스를 넘어서 살인펜스가 될 뻔한 그런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롯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면 말 그대로 철제로 된 펜스가 있는데 그 밑으로 전선이 지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낡고 하다 보니까 전선 피복이 벗겨졌고 최근 장마철이어서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누전이 되어있던 것인데 이 화면에서 그분이 철제 밑에 발을 딛고 철제 안전펜스에 손을 잡는 순간 220볼트의 고압의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이 돼서 큰일날 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것을 해서 병원에 후송돼서 봤더니만 이 사람이 임신됐던 사실도 발견이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저 장면만 봐도 얼마나 전류가 강하게 흘렀는지를 저희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200볼트 정도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220볼트입니다. 그런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용 전기에 장기간 감전되면 사실상 사망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데요. 실제로 저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강서구 측에서도 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감전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살배기 딸이 먼저 감전된 후에 그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엄마인 임산부까지 감전된 것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규호 / 서울시 방화동·피해자 동생 : 조카는 이렇게 매달린 상황에서 감전이 돼서 흔들리고 있는 걸 누나가 잡아채서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누나는 은색 파이프에 살을 대고 여기에 댄 순간 바로 넘어져서 또다시 사고가 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조카가 먼저 감전이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안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18일날 두 살 배기 아이가 저기에서 감전됐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엄마가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치가 됐나라고 하면서 전기 검침하는 장치를 들고 저기에 가서 검침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건 아니면 강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근처에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 있고 공중이 많이 다니는 상태였었는데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찌릿찌릿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두 살배기 딸이 감전이 돼서 그 어머니가 딸을 막 떼어내는 장면이 지금 흐릿하게나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딸은 두 살배기 딸은 이 감전 때문에 두 달이나 병원에 있어야 됐다고 해요.
[인터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두 달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두 살이다 보니까 충격도 있고 부모로서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앵커]
정정하겠습니다. 아이가 감전돼서 입원을 했는데 사흘 동안 입원한 거죠?
[인터뷰]
3일로 알고 있는데요. 3일 동안 있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현장에 갔다가 본인조차도 보면 뒤에 딱 쓰러질 정도로. 그나마 머리가 땅에 부딪치지 않아서 그나마 뇌진탕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분 또한 병원 신세를 졌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지금 그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자에게 강서구청에 문의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청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아무 확인한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결국 전형적인 관할 떠넘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할이 누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이 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과연 이와 같은 문제가 강서구에만 있는 것인가. 장마철을 지나서 여전히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도 어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과 강서구청,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인터뷰]
현재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에도 서초구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에 있던 가로등에 누전이 돼서 한 3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다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서초구에 책임을 묻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시설이 아니고 강서구의 시설로 보이고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관할 구청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 다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감전 사고 영상 보시면서 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셨을 텐데 7, 8월에 특히 많죠, 비가 오니까.
[인터뷰]
저도 자료를 봤더니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7월, 8월에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70건, 8월 같은 경우에는 380건으로 아주 대폭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거나 이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전기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펜스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도 많이 오니까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안전펜스가 아니라 감전펜스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하라고 펜스를 쳐놓은 건데 감전펜스가 됐습니다.
[인터뷰]
감전펜스를 넘어서 살인펜스가 될 뻔한 그런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롯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면 말 그대로 철제로 된 펜스가 있는데 그 밑으로 전선이 지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낡고 하다 보니까 전선 피복이 벗겨졌고 최근 장마철이어서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누전이 되어있던 것인데 이 화면에서 그분이 철제 밑에 발을 딛고 철제 안전펜스에 손을 잡는 순간 220볼트의 고압의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이 돼서 큰일날 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것을 해서 병원에 후송돼서 봤더니만 이 사람이 임신됐던 사실도 발견이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저 장면만 봐도 얼마나 전류가 강하게 흘렀는지를 저희가 실감할 수가 있는데 200볼트 정도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220볼트입니다. 그런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용 전기에 장기간 감전되면 사실상 사망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데요. 실제로 저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강서구 측에서도 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감전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살배기 딸이 먼저 감전된 후에 그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엄마인 임산부까지 감전된 것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규호 / 서울시 방화동·피해자 동생 : 조카는 이렇게 매달린 상황에서 감전이 돼서 흔들리고 있는 걸 누나가 잡아채서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누나는 은색 파이프에 살을 대고 여기에 댄 순간 바로 넘어져서 또다시 사고가 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조카가 먼저 감전이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안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18일날 두 살 배기 아이가 저기에서 감전됐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엄마가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치가 됐나라고 하면서 전기 검침하는 장치를 들고 저기에 가서 검침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건 아니면 강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근처에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 있고 공중이 많이 다니는 상태였었는데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찌릿찌릿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두 살배기 딸이 감전이 돼서 그 어머니가 딸을 막 떼어내는 장면이 지금 흐릿하게나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딸은 두 살배기 딸은 이 감전 때문에 두 달이나 병원에 있어야 됐다고 해요.
[인터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두 달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두 살이다 보니까 충격도 있고 부모로서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앵커]
정정하겠습니다. 아이가 감전돼서 입원을 했는데 사흘 동안 입원한 거죠?
[인터뷰]
3일로 알고 있는데요. 3일 동안 있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현장에 갔다가 본인조차도 보면 뒤에 딱 쓰러질 정도로. 그나마 머리가 땅에 부딪치지 않아서 그나마 뇌진탕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분 또한 병원 신세를 졌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지금 그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자에게 강서구청에 문의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청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아무 확인한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결국 전형적인 관할 떠넘기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할이 누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이 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과연 이와 같은 문제가 강서구에만 있는 것인가. 장마철을 지나서 여전히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도 어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시설관리공단과 강서구청,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인터뷰]
현재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에도 서초구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에 있던 가로등에 누전이 돼서 한 3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다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서초구에 책임을 묻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시설이 아니고 강서구의 시설로 보이고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관할 구청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 다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감전 사고 영상 보시면서 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셨을 텐데 7, 8월에 특히 많죠, 비가 오니까.
[인터뷰]
저도 자료를 봤더니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7월, 8월에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70건, 8월 같은 경우에는 380건으로 아주 대폭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거나 이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전기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펜스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도 많이 오니까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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