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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법원 고위간부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검증에 나섭니다.
윤리위는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서 대법원에 비판적 내용이 담긴 학술모임의 행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고위 법관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법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전망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조사위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리위는 오늘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서 대법원에 비판적 내용이 담긴 학술모임의 행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고위 법관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법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전망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조사위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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