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 추적...경찰관 '징계'

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 있는 한인 사업가의 위치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치정보이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파출소 소속 46살 김 경위를 견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35살 A 씨에게 중국에 있는 50대 한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던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로, 김 경위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업가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