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어제는 전직 대통령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정치 현실도 되돌아본 날이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추도식이 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지기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은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시종일관 착석한 상태에서 정면만 응시를 하셨죠. 최순실 씨가 그 후에 들어왔는데 눈길도 안 줬습니다.
아마 작심을 하고 아예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경우는 좀 달랐죠. 재판정에 입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과연 재판부를 향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건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선도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도 상당히 상반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애써 굉장히 초연한 듯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사실은 그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앞만 딱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최순실 씨는 중간에 약간 울먹거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그동안 워낙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특위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딸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게 일종의 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후에 재판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는 없습니다였다는 거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소송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리 변호인들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가급적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북받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본인이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실수도 줄이고 또 본인의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나름대로 차단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는 딱 여섯 마디였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 딱 한 것이 여섯 마디 정도 됐는데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직업을 물었을 때 뭐라고 하나 했는데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분명히 지난 구속돼 있는 동안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여전히 본인은 평생 그때 살았던 삼성동 주소를 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본인이 이사한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짧게 여섯 마디만 했던 것이 일종의 재판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는 냉랭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정에서 두 변호인이 있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양쪽은 검찰 측을 향해서 협공을 했습니다.
먼저 변호인들의 모습,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유영하 /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록 검토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입장 말씀해주시죠) 사실이니까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공소장이 길고 복잡한 거는 말이죠. 범죄 구성이 잘 안 되거나 증거가 잘 없거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소장도 아주 깔끔하고 짧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 뇌물로 구성된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앵커]
뒷부분에 들었던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저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명확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공소장이 아주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써놨다는 것은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포인트를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 이 사건 초기부터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변호인이 서너 명 추가가 되면서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아직까지 다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같은 경우에 매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면 방어권 보장이 안 됩니다 해서 아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경재 변호사님이 언론 대응이라든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예컨대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기사를 많이 증거로 제출했다 하면서 그 부분,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언론 기사를 낸 것이 무슨 말이냐 했는데 그 취지는 뭐냐하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 기사 같은 카더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사가 있지만 주된 핵심적인 것은 직접 불러서 한 증거나 압수수색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법과 원칙, 증거대로 재판을 하겠다 그렇게 반론을 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에서 증거자료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44분간 한웅재 부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공소사실 요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증거 목록을 검찰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목록에 실체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문기사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사실 신문기사라는 것은 간접증거이고 이른바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 그걸 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간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논쟁은 지난번 탄핵 심판 소추 의결서에 소추 의결을 했는데 뒤에 붙인 증거 같은 것이 3분의 2 이상 언론 기사였던 그런 점에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된 상당수가 언론 기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돈봉투 만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도 저는 신문기사 부분을 굳이 이야기한 것과 돈봉투 사건을 꺼낸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문기사가 전체 증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대다수가 신문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밖에다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신문기사 대부분이 따지고 보면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 기반한 그것에 근거해서 기사화된 것들이 많고 우리가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부도 사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그나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돈봉투 사건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은 공소유지를 해야 될 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검사라든가 이원석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대상이기도 한데 이 두 분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출장조사를 주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도 결국 이런 것에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당신들도 따지고 보면 뇌물죄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공세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예봉을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측면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향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사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그런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법리투쟁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마치 반어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는데 마치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격려금으로 준 것이 뇌물죄가 안 되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치려고 한 것 같은데 해당 검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실제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정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글쎄요, 지금 어제 나온 한웅재 부장검사나 이원석 부장검사가 지금 합동감찰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드렸듯이 핵심은 밑에 있는 기본적인 뜻은 말씀드렸듯이 당신들이 뇌물이 안 되듯이 우리도 뇌물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른바 돈봉투 저녁사건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공판에 나와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해서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재판에서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싸움 차원에서 한방 날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특검 수사 과정이나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 대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과 관련해서 이미 명백한 증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른 변호사들의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니까 그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변호하는 데 주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리적인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적어도 어제 재판 과정이 보도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도 바뀐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유효한 전략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야말로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하고 견주더라도 그런 전략에 고민을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마는,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도 덜 돼 있는 느낌을 적잖이 받게 된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증인들도 다 따로 불러야 하는데 한 사건에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로서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큰 혜택을 얻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특검이 수사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해버렸지 않습니까?
더 검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난색을 표해 왔는데 이번에 두 사건이 병합됨으로써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 인력과 같이해서 한 사건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각개격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실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0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합되지 않으면 그 100명이 각각 나와서 두 번씩 재판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판이 효율성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어제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그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행사장에서 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호성으로 반겨주십시오.]
[앵커]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도식에 참석을 했죠.
[인터뷰]
주최측 추산 만 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다녀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여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 더욱더 이번에 관심을 많이 끈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총결집을 한, 총집결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임기 중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 패권주의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대선 과정에서. 또 어찌 됐건 그런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맹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 정서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대통합, 또 통합정부를 지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인선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지지도 굉장히 높아져서 80% 이상. 그래서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끝까지 이어가야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분란의 여지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추도식 장면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화면으로도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도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겠습니다마는 어제는 조금 가볍고 희망이 많이 섞인, 가벼운 분위기의 추도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터뷰]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다, 어떻게 보면 추도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축하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봉하마을이 한 50가구, 200~300명 채 되지 않는 그 마을에 한 5000명 내지 어떤 추산에서는 3만명까지 모였다는 점은 결국 이와 같이 추모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부분, 물론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부분 모여서 상당 부분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 것 같은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사실 2015년, 2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서 날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농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모식을 넘어서 축하식 내지는 기념식 그와 같은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현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또 박지원 전 대표가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다섯 정당 중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우택 대표 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 사무총장만 대신 보낸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는 안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인연이 각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한 거고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조금 전에 축하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 추도식에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약간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통합 메시지를 조금 더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재집권을 생각한다면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그래도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은 이제 조금 뒤에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기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야당별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먼저 그 모습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자료들조차 어제 제출 기한 만료 시점까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청문은 국민적 눈높이 맞게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총리기 때문에 조각도 급하고, 내각 안정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대한 협조하면서 청문회에 임할 생각입니다.]
[앵커]
두 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쟁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가장 막판에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자료 미제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여차하면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당도 거기에 약간은 찬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한 그 부분이 있죠. 그 외에 세금 탈루 의혹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 관련해서 수술기록이라든가 진료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제출하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안 하고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가장 뜨거운 쟁점인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이낙연 후보의 장남의 병역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요청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터뷰]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기록, 지방세라든가 국세 체납기록 같은 것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내역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들 수술 관련한 자료죠.
[앵커]
지금 이낙연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인터뷰]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뒤에 수술을 받고 어깨 탈골로 수술을 받고 다음에 면제가 됐단 말이죠.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술기록도 있고 진료기록도 있지 않겠느냐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깨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낙연 후보 스스로는 뇌수술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것이 그러면 어깨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했다. 오히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자료 제출 비율은 높다. 82%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아들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면제 같은 등급이 나왔는데 제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버지로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때 있던 탄원서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해서 없는 것이지 일부러 안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려고 노력했다는 취지에서 탄원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면제받은 이유 자체가 어깨 탈골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는 의료기록을 제출하기만 하면 이것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어제가 자료제출 시한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야당의 입장에서 내지 않는 것이 무시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당 부분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파행이 될지 원만하게 진행될지가 아주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논쟁 가운데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부인이 화가인데요. 그 부인이 그린 그림을 전남도 개발공사에서 사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900만 원어치 정도 사줬다는 건데 지사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앵커] 지사로 임명되기 전이면 국회의원 시절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정치활동을 한 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국회에서 청문 과정에서 중대성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림이 어디로 팔리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흔히들 하는 얘기니까요. 보통 사실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든지 또 부인 중에 가끔 미술하는 분이 있어요.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보통 속한 상임위원회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 와서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책 같은 경우도 여러 권을 사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역시 전남개발공사가 그 지역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로비성으로 구입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딱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글쎄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 특징은 보통 보면 본인의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아들, 부인 그리고 어머니의 의혹, 가족들의 의혹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의혹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청문회라는 것은 그 의혹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실정법 위반이 나오거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입장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선 후보에 또 호남의 지사까지 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청문회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내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 예정대로 잘 진행될까요?
[인터뷰]
일단 진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사실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이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소한 것 하나만 나와도 바로 낙마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위장전입 이런 거, 병역 미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도 그냥 통과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어디쯤에서 이걸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유한국당도 아마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만큼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 시절에 기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도로 올리,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괜찮다가 당신네들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대 비리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을 못 맡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게 병역, 세금 문제, 부동산 또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또 위장전입 이렇게 다섯 가지란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가지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논문 표절 빼고 다 해당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중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다음 후보 본인이 관계된 거냐 아니면 후보 본인이 개입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그림 부분도 결국은 이게 대가성 부분이 규명돼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중대성으로 판단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본인의 문제 중에서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나왔으면 이게 사실 중대 결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인사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인선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야당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첫 총리 지명자가 사실상 낙마했고 그러면서 초기 정권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홍원 총리가 임명됐었는데 마치 이번에도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내일 이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전체적인 국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정이 가급적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날은 세우되 통과시켜주고 다만 내각에 있어서 지금 얘기되는 몇몇 분에 대해서 낙마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한마디로 강온양면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낙마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큰일이죠. 벌써 한 달, 사실 총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한 달 만에 거의 임명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낙마했다 그러면 3주 정도는 기본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권하고 2개월 정도를 총리 지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내각 구성, 전체 구성까지 이렇게 되면 거의 3개월 또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 해명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는 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서류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정의 안정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제기는 하되 가능하면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 이낙연 후보자 결정했을 때부터 국민의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호남 출신 총리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특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장소를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 방향도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또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잠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어제는 전직 대통령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정치 현실도 되돌아본 날이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추도식이 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지기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은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시종일관 착석한 상태에서 정면만 응시를 하셨죠. 최순실 씨가 그 후에 들어왔는데 눈길도 안 줬습니다.
아마 작심을 하고 아예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경우는 좀 달랐죠. 재판정에 입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과연 재판부를 향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건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선도 잠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도 상당히 상반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애써 굉장히 초연한 듯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사실은 그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앞만 딱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최순실 씨는 중간에 약간 울먹거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그동안 워낙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특위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딸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게 일종의 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후에 재판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는 없습니다였다는 거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소송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리 변호인들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가급적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북받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본인이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실수도 줄이고 또 본인의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나름대로 차단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한 얘기는 딱 여섯 마디였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 딱 한 것이 여섯 마디 정도 됐는데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직업을 물었을 때 뭐라고 하나 했는데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분명히 지난 구속돼 있는 동안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여전히 본인은 평생 그때 살았던 삼성동 주소를 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본인이 이사한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짧게 여섯 마디만 했던 것이 일종의 재판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는 냉랭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정에서 두 변호인이 있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양쪽은 검찰 측을 향해서 협공을 했습니다.
먼저 변호인들의 모습,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유영하 /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록 검토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입장 말씀해주시죠) 사실이니까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공소장이 길고 복잡한 거는 말이죠. 범죄 구성이 잘 안 되거나 증거가 잘 없거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소장도 아주 깔끔하고 짧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 뇌물로 구성된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앵커]
뒷부분에 들었던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저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명확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공소장이 아주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써놨다는 것은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포인트를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 이 사건 초기부터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변호인이 서너 명 추가가 되면서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아직까지 다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같은 경우에 매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면 방어권 보장이 안 됩니다 해서 아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경재 변호사님이 언론 대응이라든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예컨대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기사를 많이 증거로 제출했다 하면서 그 부분,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언론 기사를 낸 것이 무슨 말이냐 했는데 그 취지는 뭐냐하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 기사 같은 카더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사가 있지만 주된 핵심적인 것은 직접 불러서 한 증거나 압수수색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법과 원칙, 증거대로 재판을 하겠다 그렇게 반론을 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에서 증거자료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44분간 한웅재 부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공소사실 요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증거 목록을 검찰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목록에 실체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문기사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사실 신문기사라는 것은 간접증거이고 이른바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 그걸 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간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논쟁은 지난번 탄핵 심판 소추 의결서에 소추 의결을 했는데 뒤에 붙인 증거 같은 것이 3분의 2 이상 언론 기사였던 그런 점에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된 상당수가 언론 기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돈봉투 만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도 저는 신문기사 부분을 굳이 이야기한 것과 돈봉투 사건을 꺼낸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문기사가 전체 증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대다수가 신문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밖에다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신문기사 대부분이 따지고 보면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 기반한 그것에 근거해서 기사화된 것들이 많고 우리가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부도 사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그나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돈봉투 사건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은 공소유지를 해야 될 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검사라든가 이원석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대상이기도 한데 이 두 분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출장조사를 주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도 결국 이런 것에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당신들도 따지고 보면 뇌물죄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공세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예봉을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측면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향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략이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사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그런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야말로 법리투쟁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마치 반어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는데 마치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격려금으로 준 것이 뇌물죄가 안 되듯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치려고 한 것 같은데 해당 검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실제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정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글쎄요, 지금 어제 나온 한웅재 부장검사나 이원석 부장검사가 지금 합동감찰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드렸듯이 핵심은 밑에 있는 기본적인 뜻은 말씀드렸듯이 당신들이 뇌물이 안 되듯이 우리도 뇌물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른바 돈봉투 저녁사건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공판에 나와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해서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재판에서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싸움 차원에서 한방 날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특검 수사 과정이나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 대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과 관련해서 이미 명백한 증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른 변호사들의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니까 그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변호하는 데 주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리적인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적어도 어제 재판 과정이 보도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도 바뀐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유효한 전략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그야말로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목표하고 견주더라도 그런 전략에 고민을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마는,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도 덜 돼 있는 느낌을 적잖이 받게 된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증인들도 다 따로 불러야 하는데 한 사건에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로서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큰 혜택을 얻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특검이 수사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해버렸지 않습니까?
더 검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난색을 표해 왔는데 이번에 두 사건이 병합됨으로써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 인력과 같이해서 한 사건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각개격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실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0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합되지 않으면 그 100명이 각각 나와서 두 번씩 재판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판이 효율성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어제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그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행사장에서 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호성으로 반겨주십시오.]
[앵커]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도식에 참석을 했죠.
[인터뷰]
주최측 추산 만 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다녀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여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 더욱더 이번에 관심을 많이 끈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총결집을 한, 총집결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임기 중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 패권주의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대선 과정에서. 또 어찌 됐건 그런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맹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 정서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대통합, 또 통합정부를 지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인선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지지도 굉장히 높아져서 80% 이상. 그래서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끝까지 이어가야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분란의 여지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추도식 장면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화면으로도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도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겠습니다마는 어제는 조금 가볍고 희망이 많이 섞인, 가벼운 분위기의 추도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터뷰]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다, 어떻게 보면 추도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축하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봉하마을이 한 50가구, 200~300명 채 되지 않는 그 마을에 한 5000명 내지 어떤 추산에서는 3만명까지 모였다는 점은 결국 이와 같이 추모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부분, 물론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부분 모여서 상당 부분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 것 같은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사실 2015년, 2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서 날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농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모식을 넘어서 축하식 내지는 기념식 그와 같은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현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또 박지원 전 대표가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다섯 정당 중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은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우택 대표 겸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고 사무총장만 대신 보낸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는 안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인연이 각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한 거고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조금 전에 축하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 추도식에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약간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통합 메시지를 조금 더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재집권을 생각한다면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그래도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은 이제 조금 뒤에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기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야당별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먼저 그 모습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자료들조차 어제 제출 기한 만료 시점까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청문은 국민적 눈높이 맞게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총리기 때문에 조각도 급하고, 내각 안정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대한 협조하면서 청문회에 임할 생각입니다.]
[앵커]
두 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쟁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가장 막판에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자료 미제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여차하면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당도 거기에 약간은 찬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한 그 부분이 있죠. 그 외에 세금 탈루 의혹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 관련해서 수술기록이라든가 진료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제출하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안 하고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가장 뜨거운 쟁점인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이낙연 후보의 장남의 병역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요청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인터뷰]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기록, 지방세라든가 국세 체납기록 같은 것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내역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들 수술 관련한 자료죠.
[앵커]
지금 이낙연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인터뷰]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뒤에 수술을 받고 어깨 탈골로 수술을 받고 다음에 면제가 됐단 말이죠.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술기록도 있고 진료기록도 있지 않겠느냐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깨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낙연 후보 스스로는 뇌수술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것이 그러면 어깨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자료 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했다. 오히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자료 제출 비율은 높다. 82%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아들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면제 같은 등급이 나왔는데 제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버지로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때 있던 탄원서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해서 없는 것이지 일부러 안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려고 노력했다는 취지에서 탄원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면제받은 이유 자체가 어깨 탈골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는 의료기록을 제출하기만 하면 이것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어제가 자료제출 시한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야당의 입장에서 내지 않는 것이 무시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당 부분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파행이 될지 원만하게 진행될지가 아주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논쟁 가운데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부인이 화가인데요. 그 부인이 그린 그림을 전남도 개발공사에서 사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900만 원어치 정도 사줬다는 건데 지사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앵커] 지사로 임명되기 전이면 국회의원 시절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정치활동을 한 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국회에서 청문 과정에서 중대성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림이 어디로 팔리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흔히들 하는 얘기니까요. 보통 사실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든지 또 부인 중에 가끔 미술하는 분이 있어요.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보통 속한 상임위원회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 와서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책 같은 경우도 여러 권을 사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역시 전남개발공사가 그 지역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간 살짝 로비성으로 구입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딱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글쎄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 특징은 보통 보면 본인의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아들, 부인 그리고 어머니의 의혹, 가족들의 의혹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의혹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청문회라는 것은 그 의혹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실정법 위반이 나오거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 입장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선 후보에 또 호남의 지사까지 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청문회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내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 예정대로 잘 진행될까요?
[인터뷰]
일단 진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사실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이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소한 것 하나만 나와도 바로 낙마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위장전입 이런 거, 병역 미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도 그냥 통과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어디쯤에서 이걸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유한국당도 아마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만큼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 시절에 기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도로 올리,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괜찮다가 당신네들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대 비리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을 못 맡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게 병역, 세금 문제, 부동산 또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또 위장전입 이렇게 다섯 가지란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가지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논문 표절 빼고 다 해당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중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다음 후보 본인이 관계된 거냐 아니면 후보 본인이 개입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로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그림 부분도 결국은 이게 대가성 부분이 규명돼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리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중대성으로 판단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본인의 문제 중에서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나왔으면 이게 사실 중대 결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인사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인선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야당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첫 총리 지명자가 사실상 낙마했고 그러면서 초기 정권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홍원 총리가 임명됐었는데 마치 이번에도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내일 이 청문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전체적인 국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정이 가급적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날은 세우되 통과시켜주고 다만 내각에 있어서 지금 얘기되는 몇몇 분에 대해서 낙마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한마디로 강온양면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낙마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큰일이죠. 벌써 한 달, 사실 총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한 달 만에 거의 임명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낙마했다 그러면 3주 정도는 기본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권하고 2개월 정도를 총리 지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내각 구성, 전체 구성까지 이렇게 되면 거의 3개월 또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 해명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는 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인터뷰]
서류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정의 안정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제기는 하되 가능하면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 이낙연 후보자 결정했을 때부터 국민의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호남 출신 총리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특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장소를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 방향도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또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잠시 뒤에 시작이 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