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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분양 아파트...멍드는 내 집 마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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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3-24 13:31
앵커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선분양 형식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거액을 쓰면서도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민들이 꾸는 가장 큰 꿈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채워온 것이 선분양 아파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초기 건설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팀장 : 거의 100% 가까운 건설사들이 사실 선분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분양 아파트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사전에 거액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만들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 모 씨 / 김포 A 아파트 입주민 : 계약서는 시방서 없어요.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가 보고 들어가서 보는 것도 그냥 마감재 벽체, 시설하고 그것 뿐이에요. 거기서 뭐 뜯어서 볼 수도 없는 거 아냐.]

저가 자재가 쓰이거나 부실하게 시공이 이뤄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해도 대형 건설사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구미 B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 : 저 기분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XX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 B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지금 욕했어요?]

애초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장밋빛 약속만을 내건 뒤 선분양 형식으로 투자를 받는 사실상 무자격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평생 모은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놀랍게도 불법이 아닙니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좀 개선을 해라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그 제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열려있죠.]

여기에 아파트 건설 원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 우리는 공급자가 독점하고 있고 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공급자 스스로도 뭐가 적정원가인지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국민신문고에서는 선분양제가 낳고 있는 각종 폐단을 살펴보고 후분양제 의무화 등 대안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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