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제 3.1절 봄기운 가득한 휴일이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치권도 각자 다른 광장으로 달려가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점차 고조되는 갈등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 전 3.1절에는 종로에서 모두 만세를 함께 외쳤는데요. 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얘기를 잠시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현 / 경기 일산 마두동 : 모든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잖아요.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안타깝고 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병홍 / 서울 양재동 : 특검에서 기소하는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두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충돌이 우려됐었습니다. 하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인터뷰]
어제 집회의 특징을 꼽으라면 태극기건 촛불이건 집회의 주최 측이 있잖아요. 주최 측이 주로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주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각종 구호도 외치고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최 측은 굉장히 뭐랄까, 강성, 강경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렬한 구호까지도 외치고, 선동적인. 이런 주최 측이 그렇게 극렬한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참가자들은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성을 유지했다라는 게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 양측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력충돌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측이 집회 인원을 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주최 측이 집계한 인원수를 내놓았죠?
[인터뷰]
촛불집회 측에서는 3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50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전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100만 정도를 촛불집회 측은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 추산과 굉장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추산을 하면서 주최 측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추산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집회 측의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가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런 얘기 나올 정도죠.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만 명이 모인 것 자체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사기진작이랄지. 그래서 그런데 태극기집회 쪽에서 500만이라고 한 것은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또 부산의 인구가 3350만 정도 조금 넘는데 부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산 인구 플러스 150만 명이 더 나왔다는 거고 노르웨이나 덴마크 인구 정도가 세종대로에 다 모였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집회를 보면서 또 그 전의 집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항상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전문가 집단의 어떠한 독립된 기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정확하게 집계를 해 주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오차범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집계가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얼마이고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랄지 정확하게 어떠한 집회 참가자 숫자를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제도가 하나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당장 많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500만과 30만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태극기집회 쪽에서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그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태극기집회 주최 측이 지방에서 400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00만 명의 주요 근거를 400대 이상의 버스가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그 버스 한 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45명 아닙니까?
400대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명 가지고 500만 명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 공식 발표를 포기한 이상 우리가 이마만큼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세싸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태극기가 촛불의 2배 이상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자기 쪽이 많다 이런 일종의 기세싸움이고 그게 여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표로 그걸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태극기집회 측의 최대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광장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어제 저도 그 근처에 가봤지만 역대 최대급의 태극기집회가 열린 건 맞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하면 여론조사 상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이나 석 달이 지나고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나 탄핵 찬반 여론 분포를 보면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아마 태극기집회 측의 최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양측이 똑같이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촛불집회 측은 조금 모양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노란리본,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끝에 달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라는 것이 국가의 어떠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화합, 단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맞불집회, 우리가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를 든 것과 안 든 것의 차이는 탄핵을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됐든 그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단체장들도 태극기와 관련한 특히 3.1절 관련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3.1절 행사를 하려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드는 그게 가장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태극기를 흔들어야 하는데 마치 태극기를 흔들면태극기집회에 동조하는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3.1절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촛불집회 자체도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탄핵반대 집회에서 드는 태극기와 다르게 이걸 하자 해서 고민을 했던 게 그 위에 노란 리본을 다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원래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측에서 태극기를 먼저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회는 또 태극기와 함께 또 성조기도 같이 등장을 했어요. 태극기를 선점한 탄핵반대 집회 측에서는 태극기집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 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그 탄핵 찬반, 반대 집회인데 왜 뜬금없이 성조기가 등장을 하는가. 이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태극기집회에 매번 매주 참석하는, 참가하는 분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람 잘못보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이를테면 그분들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야권인사들 예를 들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좌익 성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안보불안 어제도 보면 태극기집회 옆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6.25 전쟁 노래가 막 나옵니다.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에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 노래가 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런 약간 위험한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안보가 절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조기가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광장에서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는 했습니다. 어김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목청을 높인 인물들도 역시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그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 여러분 촛불이란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과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비가 오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태극기로 덮으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몇몇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두고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섞어찌개식 속임수다라는 광고를 냈는데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냈었죠. 원로 법률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집회에서 촛불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태극기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표현의 자유라고 봐요.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왜 탄핵이 돼야 하는가 왜 탄핵이 돼서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비판한다든가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인에 대한 공격 또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이랄지 어떤 초상화를 불에 태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열중할 것이 아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정치인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탄핵이 반드시 돼야 한다,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현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계속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기각이 돼도 불복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제는 탄핵이 인용되면 불복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떠한 법률가. 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단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참여하신 변호사라면 저기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률적이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탄핵과 관련한 집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앵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간에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나 불복하겠다라는, 불복을 시사하는 거침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태극기집회가 있기 전에 박 대통령이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다 이렇게 감사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측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박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그때 전달된 것인데 하필 왜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 이걸 보냈는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헌재 탄핵심판 결론 발표를 앞두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떻게 결정이 나든 여기에 승복을 하고 정치권은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다시 통합이 되도록 정치권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은 본인의 문제로 돼서 그런지 거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리인 변호사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긴이나 법조인이 일반인들이 승복을 못 한다 할지라도 책임있는 정치인과 법조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리더이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어제 집회에서도 그렇게 선동하는 데도 일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충돌 없이 무사하게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 사람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주최 측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불복하고 반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일반 참가자들은 결과를 인정하고 점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집회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와 일반 대중의 역할이 거꾸로 바뀌는 이런 희한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한민국이 두동강 났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동강이 났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두동강이 난 국민을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단계로 봐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반대 집회가 됐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이 됐든 거기에 승복을 하면 일단 그걸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국론분열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한 승복 또는 그 이후에 통합이나 화합은 바로 정치권에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태극기집회 측에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정치인들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탄핵에 결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국론분열 측에서 그렇게 많이 분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원일치면 일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과 기각을 나눌 수 있는데 인용을 전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각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 전원일치, 그다음에 7:1 아니면 6: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이나 2명이 소수의견을 내는데 소수의견을 낸 자체는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탄핵 반대 측에서 명분을 삼아서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또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3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실 3명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5명은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눌러서 탄핵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탄핵이 기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더욱더 반대집회 측에서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탄핵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되느냐, 기각되느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앵커]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수의견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탄핵찬성이나탄핵 반대 집회 쪽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갈등은 불가피한데요. 만약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내 조기대선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급속하게 선거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탄핵 반대 측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의 활동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탄핵반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는 일보다는 그렇게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 활동으로 양태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기각이 되면 무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 대선과 비교해 보면 대선이 한 7개월 정도 늦게 열리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랄까.
공감도?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완전히 살고 한쪽은 완전히 죽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앞서서 소수의견을 몇 명이 낼까 하는 부분도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는 공개가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4년도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않느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위헌이랄지 권한쟁의심판이랄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다 내기로 되어 있었고 그걸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2005년 6월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소수의견을 내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만약에 소수의견을 냈을 때 마치 어느 쪽에 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수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간혹 전원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건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랄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마지막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의 내용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지금 일반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놓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 이걸 유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번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흔히 보수 성향 몇 명, 진보 성향 몇 명, 중도 성향 몇 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는 인용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진보는 적극적이고 이런 식의 추론인데 저는 그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 중도 또는 진보로 분류가 되지만 이분이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 때 해산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수와 진보로 나눠질 수 없는 게 국회 탄핵소추안을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사기업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다.
바로 이 보수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자유시장에 대해서 헌법정신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정한 보수라면 이걸 문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순한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와 관련돼 있는 내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집회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어제 3.1절 봄기운 가득한 휴일이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치권도 각자 다른 광장으로 달려가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점차 고조되는 갈등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 전 3.1절에는 종로에서 모두 만세를 함께 외쳤는데요. 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얘기를 잠시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현 / 경기 일산 마두동 : 모든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잖아요.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안타깝고 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병홍 / 서울 양재동 : 특검에서 기소하는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두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충돌이 우려됐었습니다. 하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인터뷰]
어제 집회의 특징을 꼽으라면 태극기건 촛불이건 집회의 주최 측이 있잖아요. 주최 측이 주로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주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각종 구호도 외치고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최 측은 굉장히 뭐랄까, 강성, 강경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렬한 구호까지도 외치고, 선동적인. 이런 주최 측이 그렇게 극렬한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참가자들은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성을 유지했다라는 게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 양측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력충돌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측이 집회 인원을 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주최 측이 집계한 인원수를 내놓았죠?
[인터뷰]
촛불집회 측에서는 3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50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전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100만 정도를 촛불집회 측은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 추산과 굉장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추산을 하면서 주최 측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추산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집회 측의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가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런 얘기 나올 정도죠.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만 명이 모인 것 자체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사기진작이랄지. 그래서 그런데 태극기집회 쪽에서 500만이라고 한 것은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또 부산의 인구가 3350만 정도 조금 넘는데 부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산 인구 플러스 150만 명이 더 나왔다는 거고 노르웨이나 덴마크 인구 정도가 세종대로에 다 모였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집회를 보면서 또 그 전의 집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항상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전문가 집단의 어떠한 독립된 기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정확하게 집계를 해 주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오차범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집계가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얼마이고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랄지 정확하게 어떠한 집회 참가자 숫자를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제도가 하나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당장 많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500만과 30만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태극기집회 쪽에서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그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태극기집회 주최 측이 지방에서 400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00만 명의 주요 근거를 400대 이상의 버스가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그 버스 한 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45명 아닙니까?
400대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명 가지고 500만 명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 공식 발표를 포기한 이상 우리가 이마만큼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세싸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태극기가 촛불의 2배 이상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자기 쪽이 많다 이런 일종의 기세싸움이고 그게 여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표로 그걸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태극기집회 측의 최대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광장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어제 저도 그 근처에 가봤지만 역대 최대급의 태극기집회가 열린 건 맞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하면 여론조사 상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이나 석 달이 지나고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나 탄핵 찬반 여론 분포를 보면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아마 태극기집회 측의 최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양측이 똑같이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촛불집회 측은 조금 모양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노란리본,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끝에 달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라는 것이 국가의 어떠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화합, 단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맞불집회, 우리가 말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를 든 것과 안 든 것의 차이는 탄핵을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됐든 그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 단체장들도 태극기와 관련한 특히 3.1절 관련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3.1절 행사를 하려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드는 그게 가장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태극기를 흔들어야 하는데 마치 태극기를 흔들면태극기집회에 동조하는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3.1절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날이었고 그리고 촛불집회 자체도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탄핵반대 집회에서 드는 태극기와 다르게 이걸 하자 해서 고민을 했던 게 그 위에 노란 리본을 다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원래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측에서 태극기를 먼저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회는 또 태극기와 함께 또 성조기도 같이 등장을 했어요. 태극기를 선점한 탄핵반대 집회 측에서는 태극기집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 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그 탄핵 찬반, 반대 집회인데 왜 뜬금없이 성조기가 등장을 하는가. 이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태극기집회에 매번 매주 참석하는, 참가하는 분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람 잘못보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이를테면 그분들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야권인사들 예를 들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좌익 성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안보불안 어제도 보면 태극기집회 옆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6.25 전쟁 노래가 막 나옵니다.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에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 노래가 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런 약간 위험한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안보가 절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조기가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광장에서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는 했습니다. 어김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목청을 높인 인물들도 역시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그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 여러분 촛불이란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과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러분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비가 오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태극기로 덮으면 촛불이 꺼집니까? (꺼집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몇몇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두고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섞어찌개식 속임수다라는 광고를 냈는데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냈었죠. 원로 법률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집회에서 촛불 자체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태극기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표현의 자유라고 봐요.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왜 탄핵이 돼야 하는가 왜 탄핵이 돼서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비판한다든가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인에 대한 공격 또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이랄지 어떤 초상화를 불에 태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열중할 것이 아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정치인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탄핵이 반드시 돼야 한다,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것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현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계속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기각이 돼도 불복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제는 탄핵이 인용되면 불복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떠한 법률가. 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단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참여하신 변호사라면 저기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법률적이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탄핵과 관련한 집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앵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간에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나 불복하겠다라는, 불복을 시사하는 거침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태극기집회가 있기 전에 박 대통령이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다 이렇게 감사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측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박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그때 전달된 것인데 하필 왜 이 시점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 이걸 보냈는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헌재 탄핵심판 결론 발표를 앞두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떻게 결정이 나든 여기에 승복을 하고 정치권은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다시 통합이 되도록 정치권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은 본인의 문제로 돼서 그런지 거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리인 변호사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긴이나 법조인이 일반인들이 승복을 못 한다 할지라도 책임있는 정치인과 법조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리더이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어제 집회에서도 그렇게 선동하는 데도 일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충돌 없이 무사하게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 사람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주최 측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불복하고 반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일반 참가자들은 결과를 인정하고 점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집회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와 일반 대중의 역할이 거꾸로 바뀌는 이런 희한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한민국이 두동강 났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동강이 났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두동강이 난 국민을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단계로 봐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반대 집회가 됐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이 됐든 거기에 승복을 하면 일단 그걸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국론분열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한 승복 또는 그 이후에 통합이나 화합은 바로 정치권에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태극기집회 측에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정치인들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탄핵에 결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국론분열 측에서 그렇게 많이 분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원일치면 일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과 기각을 나눌 수 있는데 인용을 전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각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 전원일치, 그다음에 7:1 아니면 6: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이나 2명이 소수의견을 내는데 소수의견을 낸 자체는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탄핵 반대 측에서 명분을 삼아서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또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3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실 3명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5명은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눌러서 탄핵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탄핵이 기각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더욱더 반대집회 측에서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탄핵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되느냐, 기각되느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앵커]
헌재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수의견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탄핵찬성이나탄핵 반대 집회 쪽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갈등은 불가피한데요. 만약 인용이 되면 바로 60일 내 조기대선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급속하게 선거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탄핵 반대 측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 지원한다든가 하는 식의 활동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탄핵반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는 일보다는 그렇게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 활동으로 양태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기각이 되면 무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 대선과 비교해 보면 대선이 한 7개월 정도 늦게 열리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랄까.
공감도?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완전히 살고 한쪽은 완전히 죽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앞서서 소수의견을 몇 명이 낼까 하는 부분도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는 공개가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4년도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않느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위헌이랄지 권한쟁의심판이랄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다 내기로 되어 있었고 그걸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2005년 6월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소수의견을 내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만약에 소수의견을 냈을 때 마치 어느 쪽에 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수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마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간혹 전원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건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랄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마지막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의 내용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지금 일반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놓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 이걸 유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번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흔히 보수 성향 몇 명, 진보 성향 몇 명, 중도 성향 몇 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는 인용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진보는 적극적이고 이런 식의 추론인데 저는 그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 중도 또는 진보로 분류가 되지만 이분이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 때 해산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수와 진보로 나눠질 수 없는 게 국회 탄핵소추안을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사기업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다.
바로 이 보수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자유시장에 대해서 헌법정신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정한 보수라면 이걸 문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순한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헌재와 관련돼 있는 내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집회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