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할 것"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할 것"

2024.05.05.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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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6일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결과를 포함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진행하면서 정부 측에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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