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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두아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대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불출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후변론은 변론만, 주장만 할 수 있고 질문 추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질문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률적인 추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그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막판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탄핵심판 과정 전체 절차적인 부당성,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향후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대부분 불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출석보다는 불출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모들은 사실 박 대통령께서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해야 한다 내지는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출석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서면도 낸다고 하시니까 그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곳질문, 직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국회 측 소추인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실익, 너무 잃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큰 건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다는 부담, 이게 가장 그런 불명예,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고 실제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최종변론에 양측 소추인 측과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한다면 아마 그 속에서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 주장했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밝혔던 부분들, 탄핵 소추 그런 사유들이 부적절하거나 내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최근에 8인 체제 또는 7인 체제로 갈 수 있는 헌법재판소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종결짓는 것이 맞느냐 내지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묶어서 탄핵 소추한 것 자체가 타당한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탄핵심판의 부당성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앵커]
오늘 국회 소추위원단이 모여서 최후변론문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최후변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인터뷰]
국회 변론인단에서는,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에서는 최종 준비 서면은 헌법재판소에 벌써 제출을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약 300 몇 페이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출을 하겠지만 최후 변론이하는 것은 내일 열릴 최후변론문에서 구술로 변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측에서 2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1시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아마 국회 측에서 시간을 적게 쓰고 대통령 측에서 만약 출석한다면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금 모여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위원장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몇 명이 나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고 이게 왜 인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선고일,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언제 나냐 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내일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내일 그 부분이 공개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2월 27일 기준으로 2주 후가 딱 3월 13일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당초에 헌법재판소는 일찍 최종 변론을 당기려고 했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서 조금 절충을 했죠.
그래서 내일 바로 아마 최종 선고일이 예고되지 않겠지만 그 사이에 이후에 2주 내라고 하면 3월 초 정도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3일 전에 선고일 예고를 했는데요. 그런 정도 시점 정도에는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가 9인 체제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니면 재심사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헌재는 7명 이상만 되면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는 9인 체제로만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그대로 탄핵심판을,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이 종결짓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져 있는데 그 전에 선고를 끝내려는 헌법재판소에 맞서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제기하면서 오히려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헌법재판관 퇴임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9인 체제로 다시 완결시켜서 정상적으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또 반대로 만약에 그렇다라면 어쨌든 간에 현재 헌법재판소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지금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신데 2월 28일이죠.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 생활에는 훨씬 와닿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 그 대법관 임명하고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런 것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 행사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건 실질적 인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이 지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후임을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면 지명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8인 체제는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인 체제 완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요. 어차피 완전체제가 아닌 다음에야 8인 체제로도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해 온 건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재심 사유가 되네 마네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변호사께서 9인 체제 사실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리인단 측이 9인체제를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9인 체제를 주장하시는 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명권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정성의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외에도 사실 집회 같은 데 나가서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안 된다는 거,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불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법체계보다는 아마 여론전,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불복종의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탄핵심판 자체가 사기다.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그걸 실제로 피해 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조기에 결론이 나고 만약에 인용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이런 전체적인 과정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탄핵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여론전, 일종의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끌어 모으는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저도 법을 다루는 분들이 법 바깥에서 그런 식의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이 부분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왜 탄핵소추가 부당한다 이런 데 대한 논증보다는 최근 들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리한 주장을 해가면서까지, 또 집회에 참석해가면서까지 여론전에 치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여론전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전에 나선다는 비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저희도 아는 분들이죠. 손범규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김평우 변호사님도 다 아는 분인데 아는 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그분들도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일부 주장은 사실 우리나라 탄핵 재판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제도이지만 사실은 미국에 많은 제도를 원용하지 않고 다른 제도로 원용하면서 미비되어 있는 입법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일리 있는 주장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초기부터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문제를 삼는다거나 아니면 불복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여당 쪽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 사법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걸 법조인들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실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특검의 공식수사 기간이 내일모레면 끝이 나는데 황 대행이 실제로 28일까지 답변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여권의 대선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대선 출마 부분은 아직 그렇게 윤곽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요즘 주춤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마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 출마 여부랑은 별개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 중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탄핵심판이 실제로 3월 초에 종결이 되고 만약에 인용된다고 했을 때 특검이 연장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가장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 특검 연장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이후 대선 출마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각도가 아닌가, 보수층이라든지 유권자층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나 지지를 계속 유지해갈 경우에 사실 보수 정당 내부에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또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의 자리를 물려주고 출마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하다고 볼지 이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선 출마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에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일각의 의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의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이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탄핵 결론을 향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지만 탄핵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럼 그걸로 모든 결론이 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양분돼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라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하야라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하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파면 사유가 그렇다면 헌재 결정문에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타협점으로서 하야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성격상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으실까.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밝힌 입장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봉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혜택이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타협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실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과거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나왔을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마지막까지 종결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이 없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국정행위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냐 판단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갈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즉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태극기 집회 측이 촛불집회 행진 방향을 먼저 선점을 했다고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의 전체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온 걸로 보여지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도 좀더 확대되고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강한 충돌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되고 실제 최근에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들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연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탄핵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의 명분을 잃을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아마 양측의 집회가 맞서면서 질서나 치안 유지 문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충돌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의 평화집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안 지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선의의 발언일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의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는 그 정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 포인트가 사실 1%, 2%포인트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정통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탄핵도 결론이 나올 시점이 돼 가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통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든 결론을 내리면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탄핵이 결정내려지고 나면 보수정당에서도 어떤 한 후보를 향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뚜렷한 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나이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40대는 문 전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40대도 문 전 대표가 39%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50대 이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50대 이상으로 가면.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때 이것이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내지는 호남 이쪽에서 출발한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충청권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왔을 때 특히 50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60대에서 상당히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이 좀더 강경한 진보노선을 표방한 문재인 후보와 혹은 중도 내지는 연정까지 표방하는 온건노선의 안희정 지사로 구도가 다시 잡히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 과거에 주로 보수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층, 고연령대에서 안희정 지사를 주목하는 점이 강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의 대안, 또 최근 늦둥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특검 연장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 반등 또는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죠.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의 크기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특검 연장을 거부했을 때는 기존에 강한 보수층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아직도 탄핵 반대 여론이 15%에서 2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수층도 분화가 돼 있죠, 정치권 자체도 정당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탄핵 반대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황 권한대행을 강한 보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특검이 연장됐을 때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기존의 보수층들은 실망감을 표현할 텐데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또 박근혜 정부와 일정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과 연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황교안 대행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특검 연장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준거집단 내지는 만약에 출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지지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의 입장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검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8일날 정도 밝히겠다,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밝히겠다.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밝히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 수사 기간 연장을 해 줄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게 비호감지수가 아주 높죠.
보니까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법조인이니까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비호감지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 탄핵 결정이 과연 결론적으로 내려졌을 때는 그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경우 내지는 12월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조기에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부분 소폭 하락했는데 스스로 샌더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구도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가 상승하면서 야당 내에 중도, 온건파 노선을 보이는 후보가 강하게 부상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 안희정 지사는 서로 어느 정도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지만 강하게 대립하지 않는, 그래도 동지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지난 연말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강경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야당 내에서 각도가 가장 왼쪽에 이재명 시장 가운데 문재인 후보 또 안희정 지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도로 재편되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크게 부상했다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소강상태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야권 내에서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특검 수사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 어떤 셈법을 생각하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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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대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불출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후변론은 변론만, 주장만 할 수 있고 질문 추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질문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률적인 추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그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막판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탄핵심판 과정 전체 절차적인 부당성,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향후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대부분 불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출석보다는 불출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모들은 사실 박 대통령께서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해야 한다 내지는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출석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서면도 낸다고 하시니까 그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곳질문, 직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국회 측 소추인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실익, 너무 잃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큰 건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다는 부담, 이게 가장 그런 불명예,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고 실제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최종변론에 양측 소추인 측과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한다면 아마 그 속에서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 주장했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밝혔던 부분들, 탄핵 소추 그런 사유들이 부적절하거나 내지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최근에 8인 체제 또는 7인 체제로 갈 수 있는 헌법재판소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종결짓는 것이 맞느냐 내지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묶어서 탄핵 소추한 것 자체가 타당한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탄핵심판의 부당성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앵커]
오늘 국회 소추위원단이 모여서 최후변론문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최후변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인터뷰]
국회 변론인단에서는,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에서는 최종 준비 서면은 헌법재판소에 벌써 제출을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약 300 몇 페이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출을 하겠지만 최후 변론이하는 것은 내일 열릴 최후변론문에서 구술로 변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측에서 2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1시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아마 국회 측에서 시간을 적게 쓰고 대통령 측에서 만약 출석한다면 더 많이 쓸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금 모여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위원장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몇 명이 나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고 이게 왜 인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선고일,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언제 나냐 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내일 최종변론에서 선고일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내일 그 부분이 공개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2월 27일 기준으로 2주 후가 딱 3월 13일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당초에 헌법재판소는 일찍 최종 변론을 당기려고 했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서 조금 절충을 했죠.
그래서 내일 바로 아마 최종 선고일이 예고되지 않겠지만 그 사이에 이후에 2주 내라고 하면 3월 초 정도에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3일 전에 선고일 예고를 했는데요. 그런 정도 시점 정도에는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가 9인 체제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니면 재심사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헌재는 7명 이상만 되면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는 9인 체제로만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상이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그대로 탄핵심판을,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이 종결짓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져 있는데 그 전에 선고를 끝내려는 헌법재판소에 맞서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제기하면서 오히려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헌법재판관 퇴임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9인 체제로 다시 완결시켜서 정상적으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또 반대로 만약에 그렇다라면 어쨌든 간에 현재 헌법재판소가 일정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지금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신데 2월 28일이죠.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 생활에는 훨씬 와닿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 그 대법관 임명하고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런 것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 행사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건 실질적 인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이 지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후임을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면 지명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8인 체제는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인 체제 완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요. 어차피 완전체제가 아닌 다음에야 8인 체제로도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해 온 건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재심 사유가 되네 마네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변호사께서 9인 체제 사실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리인단 측이 9인체제를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9인 체제를 주장하시는 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명권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정성의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외에도 사실 집회 같은 데 나가서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안 된다는 거,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불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사법체계보다는 아마 여론전,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불복종의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탄핵심판 자체가 사기다.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그걸 실제로 피해 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조기에 결론이 나고 만약에 인용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이런 전체적인 과정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탄핵 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환기시키면서 여론전, 일종의 탄핵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끌어 모으는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저도 법을 다루는 분들이 법 바깥에서 그런 식의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이 부분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왜 탄핵소추가 부당한다 이런 데 대한 논증보다는 최근 들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리한 주장을 해가면서까지, 또 집회에 참석해가면서까지 여론전에 치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여론전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전에 나선다는 비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저희도 아는 분들이죠. 손범규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김평우 변호사님도 다 아는 분인데 아는 분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그분들도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일부 주장은 사실 우리나라 탄핵 재판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제도이지만 사실은 미국에 많은 제도를 원용하지 않고 다른 제도로 원용하면서 미비되어 있는 입법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일리 있는 주장도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초기부터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문제를 삼는다거나 아니면 불복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여당 쪽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 사법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걸 법조인들 입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실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특검의 공식수사 기간이 내일모레면 끝이 나는데 황 대행이 실제로 28일까지 답변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여권의 대선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대선 출마 부분은 아직 그렇게 윤곽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요즘 주춤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마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 출마 여부랑은 별개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 중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탄핵심판이 실제로 3월 초에 종결이 되고 만약에 인용된다고 했을 때 특검이 연장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가장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 특검 연장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이후 대선 출마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각도가 아닌가, 보수층이라든지 유권자층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나 지지를 계속 유지해갈 경우에 사실 보수 정당 내부에 지금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또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의 자리를 물려주고 출마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하다고 볼지 이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선 출마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에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일각의 의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당의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이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탄핵 결론을 향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지금 쭉 가고 있지만 탄핵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럼 그걸로 모든 결론이 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양분돼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라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하야라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하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파면 사유가 그렇다면 헌재 결정문에 자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타협점으로서 하야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성격상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으실까.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밝힌 입장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봉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혜택이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타협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실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과거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나왔을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마지막까지 종결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이 없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된 국정행위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냐 판단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갈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즉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태극기 집회 측이 촛불집회 행진 방향을 먼저 선점을 했다고요?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소의 전체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온 걸로 보여지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도 좀더 확대되고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강한 충돌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되고 실제 최근에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들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연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탄핵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의 명분을 잃을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아마 양측의 집회가 맞서면서 질서나 치안 유지 문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충돌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양측의 평화집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안 지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선의의 발언일까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의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는 그 정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 포인트가 사실 1%, 2%포인트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정통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탄핵도 결론이 나올 시점이 돼 가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통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든 결론을 내리면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탄핵이 결정내려지고 나면 보수정당에서도 어떤 한 후보를 향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뚜렷한 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나이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40대는 문 전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40대도 문 전 대표가 39%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50대 이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50대 이상으로 가면.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때 이것이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내지는 호남 이쪽에서 출발한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충청권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왔을 때 특히 50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60대에서 상당히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이 좀더 강경한 진보노선을 표방한 문재인 후보와 혹은 중도 내지는 연정까지 표방하는 온건노선의 안희정 지사로 구도가 다시 잡히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 과거에 주로 보수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층, 고연령대에서 안희정 지사를 주목하는 점이 강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의 대안, 또 최근 늦둥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특검 연장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 반등 또는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죠.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의 크기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특검 연장을 거부했을 때는 기존에 강한 보수층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아직도 탄핵 반대 여론이 15%에서 2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수층도 분화가 돼 있죠, 정치권 자체도 정당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탄핵 반대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황 권한대행을 강한 보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특검이 연장됐을 때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기존의 보수층들은 실망감을 표현할 텐데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또 박근혜 정부와 일정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과 연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황교안 대행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특검 연장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준거집단 내지는 만약에 출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지지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의 입장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검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8일날 정도 밝히겠다,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밝히겠다.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밝히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 수사 기간 연장을 해 줄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게 비호감지수가 아주 높죠.
보니까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법조인이니까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비호감지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 탄핵 결정이 과연 결론적으로 내려졌을 때는 그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경우 내지는 12월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조기에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부분 소폭 하락했는데 스스로 샌더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구도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가 상승하면서 야당 내에 중도, 온건파 노선을 보이는 후보가 강하게 부상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 안희정 지사는 서로 어느 정도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지만 강하게 대립하지 않는, 그래도 동지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지난 연말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강경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야당 내에서 각도가 가장 왼쪽에 이재명 시장 가운데 문재인 후보 또 안희정 지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도로 재편되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크게 부상했다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소강상태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야권 내에서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특검 수사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 어떤 셈법을 생각하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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