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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이정미 대행 후임 변수...최종 변론 또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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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2-24 12:01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로 확정해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탄핵 심판 전망과 긴장감이 감도는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정을 보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데 남은 돌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오는 27일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와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치고 난 뒤 언제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요.

변수로는 최근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박 대통령 탄핵 전 하야 가능성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 대행 후임을 다음 주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헌재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일러달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한 상태인데,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까요?

기자

아직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는 게 나은지 출석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 문제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일요일 오전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도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것에 대비해 예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과 대기장소는 물론 변론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박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와 같이 반드시 일어서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헌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호원들을 심판정 밖에서 기다리게 해야 하는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방청객들의 출입을 허용할지도 관심 거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참석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있어요.

기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영상 녹화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도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영상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변론을 마치게 되면 대략 2주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언제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이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탄핵 심판 결정 사흘 전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도 3월 둘째 주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선고일을 여러 일 앞두고 일정을 밝히면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일단은 3월 7일을 전후해서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탄핵 심판 결정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조만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만약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다음 주초에 발표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대행의 후임자 지명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면서 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최종 변론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대행 후임지명 작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한 달 전에 해야 했는데 재판 연기의 빌미가 될까 봐 변론 종결일인 27일 이후에 후임자 지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후임자 지명으로 재판이 연기된다면 지금까지 재판 진행 경위나 절차상 말이 안 된다면서 증거 조사가 다 끝나 탄핵일정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남은 변수가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이전에 대통령 하야인데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그 문제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겠죠.

그럼 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 탄핵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대리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사퇴 가능성 있습니까?

기자

그 문제도 현재는 변수가 많아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최종 변론이 27일에 마무리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자의 변수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 문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야에 상관없이 헌재가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추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아예 각하할 것이란 의견이 나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룹니다.

앵커

아직도 여러 변수가 있군요.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헌재 주변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헌재 정문 앞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기 싸움이 한창입니다.

더욱이 양측이 이번 주말과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 어느 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정문에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재판관들의 출퇴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죠?

기자

재판관들이 관용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 정문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 양측이 재판관이 탄 차량을 향해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때에 따라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24시간 밀착경호도 며칠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가 충돌 없이 끝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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