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신 밥' 외친 김평우 변호사

'법 대신 밥' 외친 김평우 변호사

2017.02.21.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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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듯한 모습입니다. 추가 증인도 기각했고요. 녹취 파일 공개 청취도 무산시켰습니다.

대통령 측, 각종 지연책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헌재가?

[기자]
그렇죠. 헌재 재판부가 나름대로 3월 초까지는 최종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그런 반증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특히 아시다시피 일부 갈등도 있고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성을 지르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아주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한다면 내일까지, 내일 기일이 잡혀있습니다만 내일까지 언제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지연전술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다만 최종변론종결일을 원래는 24일 이번주 금요일까지 했는데 내일 기일에서 최종적으로 언제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내일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일단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말지 이것부터 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대결심을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헌법재판소에서 지연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지 언제 나올지 미리 밝히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나중에 기회를 이쪽에서 줄 테니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절차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차 보장을 해 주면서 동시에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나오면 신문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다 차단하는 거죠.

[앵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네요.

[인터뷰]
계속해서 대리인단들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재판정 내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거의 법정 모독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고 다만 22일날 최종변론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여유를 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어쨌든 최순실, 안종범이라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증인심문이 이어지니까 그것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것까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단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연을 못하도록 만든 게.

[앵커]
그리고 나오면 질문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것 갖고도 논란이었는데 어제 헌재가 정리를 했습니다. 나오면 질문을 할 수 있다, 신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국회 측 송곳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이걸 감수하고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요?

[기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종의 카드로 쓰려고 했었던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질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재 재판관들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할 텐데 그것을 대통령이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대통령이 본인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오히려 꼬투리가 잡히고 더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헌재 재판부가 어제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결심 부분이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퇴한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인터뷰]
사퇴 카드의 의미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70일 넘게 변론을 진행해 오면서 사실상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다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나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지금 와서 빠진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정리작업에 도움을 안 주는 것 뿐이지 그것도 결국 헌법재판소가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인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대리인단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앵커]
어제 헌재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고성은 물론 삿대질까지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법정에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는데 조금은 황당한 대통령 변호인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앵커]
헌재는 단호해지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다급해졌죠. 어제 김평우 변호사, 변론이 다 끝났는데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지병이 있어서 밥 먹고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제대로 질문이 안 돼서 다음에 해라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밥 안 먹고도 하겠다 이러다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꽤 고성과 삿대길까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막말 비슷한 얘기도 했고 삿대질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소설가 김동리 씨의 차남인데 헌재 재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제 헌재 재판부의 진행에 불만이 폭발해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러한 행태는 상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헌재에 대한 모독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 안 가는 그런 행태였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예정된 변론도 아니었던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12시 5분에 그날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오후에 원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날 재판을 끝낸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증인을 철회하고 그냥 재판을 끝냈더니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건 원래 예를 들어서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관이 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재판이 끝났는데 갑자기 저 할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판관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실 때 헌재가 단호해졌다고 하는데 일반 법정에서 만약에 저런 일을 변호사가 벌였다고 한다면 법정 모독죄로 아마 감치될 걸요.

저건 단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너그럽게 넘어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새롭게 변호인단에 들어온 김평우 변호사는 말씀하신 대로 소설가 김동리 씨의 차남이라고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엄숙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요 증인이 빠진 심판정에서 재판부가 변론을 끝내려는 찰나,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변론이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당뇨 때문에 어지러워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하자"고 막아섰고, "그럼 점심을 포기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재판정에서 법이 아닌 밥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대행은 "재판 진행은 우리가 하는 거"라며 심리를 끝내려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도 당황한 듯, 변론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 김평우 변호사님이요? 음… 네… (변론하려던 내용은) 저희와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당뇨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는 꽤 무게 있는 법조 인사로 꼽힙니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고,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1980년대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습니다.

최근 다른 법조 원로 8명을 주도해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지난 9일 자 조선일보에 싣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출간된 '탄핵을 탄핵한다'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박 대통령이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들어 제지를 당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책을 일부러 읽는 듯하며 표지가 보이게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고성을 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따른 돌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더욱 단호해진 헌재에 다급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을 탄핵한다 책의 저자이기도 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번에 들고 있었던 책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번에 태극기도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김평우 변호사의 책을 지난번에 사실 언론에 보이게끔 일부러 그 앞에 딱 펼쳐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 선전 비슷하게 하고 김평우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곧 합류할 것이다라는 예고편 비슷한 그런 장면이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평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했었고 최근에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도 많이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던 사람 아닙니까?

[기자]
조선일보에 원로 법조인 중심으로 해서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면 광고를 냈었는데 거기에 김평우 변호사도 들어 있었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로 들어간 정기승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그때 광고를 실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러니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 김평우 변호사를 취재기자 얘기 들으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말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서로 각자 이중환 변호인의 말처럼 상의가 없었다는 말을 했죠. 대리인단이 뭔가 소추위원단의 주장에 대해서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비상식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각자의 주장들을 돌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법정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나오실 때부터 태극기 몸에 두르고 나오셔서 집회 가는데 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상황 자체를 법정에서는 법리공방이 아닌 밖에서의 정치적인 이슈 내지는 메시지를 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하는 모습이 당황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대리인단에 있지만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런데 대표를 하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한, 편을 확실히 들지는 못하는 발언을 했는데 서석구 변호사 집회에 태극기 두른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기자]
지난 11일에 태극기반대 집회에 나오셔서 그동안은 참가만 하셨다가 이번에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섰고 오늘이 내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를 영어로 하셨습니다.

[앵커]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 변호사님 영어 잘 하시니까...

[인터뷰]
이건 거의 전쟁영화, 미군 영화에서 전장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왜 태극기집회에서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 나가보면 성조기도 많이 보이거든요. 왜 성조기가 이건 많이 보이는 겁니까?

[기자]
결국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미국이 보고 있다,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연설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주로 보수단체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 없이는 한국이 살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이고.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이게 좋을까요?

[기자]
글쎄요. 어쨌든 그런 속내도 있겠죠. 결국은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일종의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냉전과 분단을 거치면서 미국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군사 우산에 있지 않으면 한국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생각 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들고 나와서 흔드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은 특히 중장년층에는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하면서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에는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호소력을 주지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태극기 꺼내고 법정에서 또 기도도 하고. 어제는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밥 먹겠다고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런데 또 헌법재판관들은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일원 재판관이 또...

[인터뷰]
어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왔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경제수석실에서 문화와 체육, 스포츠에 관련된 재단의 설립을 왜 경제수석실에서 지원을 했느냐고 했고 경제수석실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왜 이걸 기밀사항으로 했었느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추궁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대답을 이끌어낸 것이었거든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도 안종범 수석이 출석을 했었을 때도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국회 측 소추위원단들의 질문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위원단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증인들의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때 재판관들이 끼어듭니다.

한 쪽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쪽에서 대답이 재판관이 들어보아도 저 대답이 충분히 못 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재판관이 보충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에 직접적으로 재판관이 심문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증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 그 이후에 대리인단에서 그날, 그자리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나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바가 없어서 저만 모르겠지만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셔야 할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일 말고 다른 일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거죠.

[앵커]
어쨌든 내일 최종변론 기일 여부할지에 대한 걸 내일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헌재에 주목이 되고요. 최순실로부터 출발한 국정농단, 그 끝이 어딜까 정말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데 최순실 의혹들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오늘 한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순실에게 집사변호사 같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 맹준호 변호사 컴퓨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 정부 출범 전에 이미 19명 정도의 인사파일이 있었는데 그 19명 가운데 5명이 실제로 임명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9명의 인사파일은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실세,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그리고 대법관.

[앵커]
이걸 최순실 씨가 왜 관여를 합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맹준호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본인은 어쨌든 최순실 씨한테서 얘기를 듣고 이런 세평을 듣고서 정리만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19명 중에 5명이 실제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도 높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
오늘 보도가 되었으니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자]
그렇죠. 어쨌든 정권 출범 전부터 이미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인사에 개입했다는 방증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었는데요.

마마, 수정본 다시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마마가 최순실을 마마로 칭한 건 아니고 마마라는 게 있죠?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앵커께서 읽으실 때 마마라고 하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요. 들으신 분들도 최순실 씨가 마마로 불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앵커]
처음에 이 문자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아니고 CJ 계열사에서 주최하는 동남아시아 측의 아시아 음악제를 MAMA라고 표기를 하고 그걸 마마라고 부르고요.

한류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형 음악제거든요. 엠넷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는 음악제고 아시아 지역의 각 스타들이 다 참여를 하는 큰 축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수정본인데 그때 2014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3분 정도 영상으로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축전을 보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그 영상에 쓰인 연설문 수정본을 보냈다, 그러니까 마마, 축제 마마의 수정본을 보냈다는 것인데 하도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정호성 비서관과 관련된 주고 받은 내용 중 황당한 게 많아서 깜짝 놀란 사람들도 많죠.

[앵커]
정말 보면 마마급 대우를 받은 일도 많았으니까요. 이렇게 문자를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참고로 MAMA,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의 약자입니다.

[앵커]
영어를 잘하시는 두 분 패널이 나오셨네요.

[기자]
어쨌든 MAMA라고 하면서 마마라고 하는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통령 축전 내용까지 최순실 씨가 다 개입을 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기자]
실제로 고영태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녹취록에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순실 씨가 그야말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관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결정에도 개입하고 또 인사에까지도 관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3분짜리 영상 축전에도 그것마저도 최순실 씨가 수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구속된 것이 지난해 11월이죠. 그러면 지금 1심 구속만료일이 구속 뒤 6개월, 그러면 5월 중순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1심 재판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항소심이라든가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6개월에 한해서 한 번씩 더 6개월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앵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5월 20일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석방 상태에서...

[인터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연장의 최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뇌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공소장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특검과 검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심사로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될지, 안 될지 이것도 쟁점인데요. 두고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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