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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종변론기일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3월, 일주일 늦춰달라, 최종 변론을. 그거는 거부한 거죠?
[인터뷰]
사실상 그건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왜 우리가 더 기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3월 2일이나 3일에 해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고영태 증인신청. 두 번째가 김기춘 비서실장, 오늘도 아파서 못 나왔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24일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청.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하자. 증거신청해 달라, 이 모든 걸 헌재에서 전부 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나와서 그냥 혼자 최후변론을 하고 그냥 가겠다.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재판부의 질문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거부했습니다. 나오면 질문 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22일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 보고 그날 최종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모든 걸 안 받아준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24일로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온다고 하면 한 번 정도의 말미, 한 27일, 토일 지나서 월요일 정도에 최종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남은 카드는 뭘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직접 자기 변론을 최종 변론을 하느냐. 최후진술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은 여러 가지의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변론요청도, 김평우 변호사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볼 때 3월 13일 이전에 재판을,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거고 사실은 최후변론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그거 끝난 뒤에 한 2주 정도가 최소한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말까지는 최소한 변론기일을 맞추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8인 체제에서 결론을 가부하는, 인용이냐 그다음에 기각이냐의 결정을 내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될 경우. 그거에 맞춰서 3월 2일, 3일쯤에 나오고 싶어했던 건데 헌재가 오늘 의지를 보여준 거로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걸 명확하게 한 이상 질문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오늘 출석을 했어요. 김 박사님, 왜 출석했다고 보세요? 여태까지 헌재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인터뷰]
참 이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고위공직자가 하는 행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헌재는 안 나가고, 특검은 왔는데 그런데 이유는 뻔하죠. 헌재는 나가봐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기나 하고 추궁이나 당하죠.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얘기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고, 자신의 신병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는 보다 잘 보일 필요는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오늘 정유라 소환 문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랑 8시간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발표할 시간은 많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결정이 안 나더라도, 결정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거기의 판단이겠지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송환을 하는 거고요. 송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금재연장을 신청할 것 같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 입장에서도 그냥 이걸 구금 재연장 안 하고 마무리짓지는 않을 것 같고. 구금 재연장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유라가 이번에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유라 입장에서는 또 다시 재판을 걸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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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종변론기일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3월, 일주일 늦춰달라, 최종 변론을. 그거는 거부한 거죠?
[인터뷰]
사실상 그건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왜 우리가 더 기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3월 2일이나 3일에 해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고영태 증인신청. 두 번째가 김기춘 비서실장, 오늘도 아파서 못 나왔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24일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청.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하자. 증거신청해 달라, 이 모든 걸 헌재에서 전부 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나와서 그냥 혼자 최후변론을 하고 그냥 가겠다.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재판부의 질문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거부했습니다. 나오면 질문 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22일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 보고 그날 최종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모든 걸 안 받아준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24일로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온다고 하면 한 번 정도의 말미, 한 27일, 토일 지나서 월요일 정도에 최종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남은 카드는 뭘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직접 자기 변론을 최종 변론을 하느냐. 최후진술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은 여러 가지의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변론요청도, 김평우 변호사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볼 때 3월 13일 이전에 재판을,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거고 사실은 최후변론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그거 끝난 뒤에 한 2주 정도가 최소한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말까지는 최소한 변론기일을 맞추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8인 체제에서 결론을 가부하는, 인용이냐 그다음에 기각이냐의 결정을 내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3월 13일 이후에 선고가 될 경우. 그거에 맞춰서 3월 2일, 3일쯤에 나오고 싶어했던 건데 헌재가 오늘 의지를 보여준 거로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걸 명확하게 한 이상 질문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봉근 전 비서관 오늘 출석을 했어요. 김 박사님, 왜 출석했다고 보세요? 여태까지 헌재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인터뷰]
참 이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고위공직자가 하는 행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헌재는 안 나가고, 특검은 왔는데 그런데 이유는 뻔하죠. 헌재는 나가봐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기나 하고 추궁이나 당하죠.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얘기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고, 자신의 신병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는 보다 잘 보일 필요는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오늘 정유라 소환 문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랑 8시간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발표할 시간은 많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결정이 안 나더라도, 결정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거기의 판단이겠지만 결정이 난다고 하면 송환을 하는 거고요. 송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금재연장을 신청할 것 같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 입장에서도 그냥 이걸 구금 재연장 안 하고 마무리짓지는 않을 것 같고. 구금 재연장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유라가 이번에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유라 입장에서는 또 다시 재판을 걸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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