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2월이냐 3월이냐...헌재, 오늘 '중대 결정'

■ 방송 : 정찬배의 뉴스톡
■ 출연 : 임방글 / 변호사,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 대통령 측, 헌재 최종변론 3월 초로 연기 요청
- 2월이냐 3월이냐…헌재, 오늘 '중대 결정'
-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은 또 다른 지연 전략?
- 최종변론 연기 시 '8인 체제' 선고 어려워질 수도
- 헌재, 대통령 측 연기 요청 오늘 결정
- 속도 내는 헌재 탄핵심판…'급제동' 걸릴까?

◇ 앵커 : 헌재 재판관들. 24일까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최종변론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또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정미 재판관 결국은 빠진 상태로 7인 재판관 체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도가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24일까지, 그러니까 23일 종합준비서를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헌재에서 일정을 결정했는데 이때 다시 고영태 증인도 불러야 된다, 그다음에 녹취파일도 들어야 된다.

또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을 것이냐. 들으려고 하는데 와서 발언을 할 텐데 과연 헌재가 질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서를 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게다가 대통령이 저도 좀 할 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당사자가 얘기하겠다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저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것저것 저 하겠습니다, 증거 더 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는 것 자체를 이거는 지연이니까 우리는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니까. 다만 이게 지연전술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은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는데 왜 안 하다가 막판에 끝날 때쯤 되니까 하나하나씩 더 해 보겠다, 했던 것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연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아까 질문하신 것은 대통령의 최후진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지연하는 것 아니냐. 24일에 마지막으로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일주일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전제로 단 게 나와서 최후진술만 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질문은 안 받고 할 말만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소추위원 쪽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나왔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나올 테면 신문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또 이쪽에서는 그것으로 위협을 하면서 못 나오게 하는 것 아니냐,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주장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규칙에서도 그런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연으로 따지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