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변호사, 헌재 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김대근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앵커 : 헌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펼쳤다가 제지를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 인터뷰 : 아마 태극기의 의미를 애국이라는 의미하고 연관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 또는 죄가 없음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태극기를 통해서 결국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런 퍼포먼스가, 저게 언론에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도하지만 또 다른 언론도 저걸 다 보도한단 말이에요.

또 일부 인터넷 보수 사이트들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결국은 심판정 안에서 저런 행위,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애국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여론 선전선동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선전, 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심판정에서 변호인단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물론 헌재 직원이 제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 인터뷰 :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항상 그 안에는 정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정치적 행위랄지 의미가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소송에 대한 지휘권은 재판장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랄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이 마녀사냥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통보수, 특히 친박단체의 아이콘이 되고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돌발적인 행동 자체는 약간 영웅심리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태극기도 작은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양팔 벌리면 그 정도로 큰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제지를 당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더군다나 판사까지 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단 펼치는 데 목적을 달성한 거고 또 저게 언론이 다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전략적인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제지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은 탄핵 기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