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연 작전에 '옐로카드'...3월 초 선고 의지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심리에 상당한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신문을 저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심판의 키를 쥐고 가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3월 초 선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속, 공정, 엄격.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권한 대행이 내건 탄핵의 방향성은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일) :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증인 신문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재의 이 같은 방침 역시 재판 과정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엉뚱한 질문으로 신문이 늘어지거나 지연될 때 재판관들은 적극적으로 옐로카드를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쟁점과 상관 없는 질문이 나오면 "신문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다", "질문이 중복된다, 증인의 답변을 들으라"는 식으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소장 대행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역시, 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왜 수사기록을 자꾸 확인하느냐고 변호인단과 국회 측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지난 12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2시간 신문 과정에서는 무려 10번에 걸친 재판부의 제지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태세를 바꾼 것은 국회 측이든 대리인단이든 재판부가 끌려다니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리인단의 추가 증인 신청이 무더기 채택된 뒤 이 같은 모습이 더 분명해진 것이어서, 양측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되 심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또, 탄핵 기각설이 헌재 안팎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탄핵 심판의 의지를 강조하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