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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대빵이라고 불리던 최순실 씨. 그리고 특검 도우미로 나선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앵커]
오늘의 이슈,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모와 조카가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오늘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순실 씨는 두 번째 줄에 앉고 장시호 씨는 앞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냉랭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시호 씨에게 맡겨두었던 차명 대여금고에 있던 돈이 어떠한 경로로 자신의 집사변호사에게 흘러갔고 그 돈을 특검이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시호 씨가 평상시에도 본인이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다녀서 많이 화가 났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규혁 전무에게 빙상연맹에 삼성이 지원한 돈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장시호 씨를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린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시킨 일을 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호 씨를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장시호 씨가 평상시에 이모인 최순실 씨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겪었던 그러한 서러움이랄까 이번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전 재판에서도 사실 장시호 씨는 마음의 여유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검사들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도 검사님에게 부장검사님, 호칭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또 교도관의 팔짱을 끼기도 하고 오늘 재판에 들어왔을 때도 상대방 변호사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했었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마도 본인에게는 혐의 사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이모인 최순실 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선처가 가해질 것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의 권력,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불렸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짚어보도록 할까요.
[인터뷰]
호칭 때문에 최순실 씨를 바라보는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말 그대로 현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죠. 이 사람을 통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은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컨펌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의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왔던 조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를 이모가 아닌 대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현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외삼촌과 본인의 대학교수를 청와대의 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을 임명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최순실 씨를 보스라고 칭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안종범 왕수석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라든지 정동춘K스포츠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극존칭을 하게 되죠.
최순실 씨가 단순하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사인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농단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호칭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최순실 씨를 대빵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짐작케하는 정황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친한 언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인터뷰]
얼마 전에 고영태 씨가 형사재판에 나왔을 때도 최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본인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했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노승일 부장의 그런 발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2015년 9월 함부르크에 갔었을 때 최 씨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친한 언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최 씨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은연 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참 많이 썼어야 했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어제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순실 씨가 평소에 직원들을 음식점에 이쑤시개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최순실 씨의 평소 행태를 고발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단순하게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이 갑이고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안아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딸 정유라인 고등학교에도 찾아가서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다, 이화여대에도 찾아가서 교수들에게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했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찌 보면 단순하게 갑을 간의 행태를 떠나서 최순실 씨 개인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노승일 부장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세간에서 이 모든 게 최순실 씨가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고영태와 그리고 노승일 부장을 비롯한 현재 같이 공모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음식점의 이쑤시개처럼 생각했던 것은 일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해당됐던 부분들이지, 여기는 고영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농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의도까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이 어제 대통령 측에 서석구 변호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어제 사실은 노승일 부장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인이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제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복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왜 자꾸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노승일 부장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하겠는데 중복된 질문이다, 제발 다시 물어보지 말라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랬더니 서석구 변호인이 변호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당신이 무례하게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노승일 부장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윗분이고 우리 국민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라,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아마도 노승일 부장이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나오는 나오는 과정 중에서 재판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서석구 변호인처럼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복된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이미 확인되었던 질문이라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재판정에서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인터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요. 변호인이 질문하면 수동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당사자들이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과 싸움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변호인이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고 할 말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지를 받았던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에서 자기가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본인은 바지사장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블루K에 바지사장이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모든 혐의를 거의 부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증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왜 의상실을 그만뒀는가라는 질문에서 갑자기 최순실 씨의 인사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반영되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걸 보면서 겁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녹취록의 또 한 장면을 보게 되면 2015년도 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고영태 씨 그리고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이 모여서 문체부 예산 36억 원에 대한 지원 과정들을 공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권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녹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했던 여지까지 증언과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증언들이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두 건에 이르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 검찰의 특별수사 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던 고영태 씨의 측근 고원기획의 대표 컴퓨터에서 압수된 녹취 파일에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지금 몇 가지만 세간에 밝혀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고영태 씨의 증언 능력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확정될 수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36억 원짜리 문체부의 자원을 따서 와서 나눠가지자는 측면이었던 것이고 특히 더 충격적인 녹취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 김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김 씨라는 사람과 고영태 씨가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틀을 몇 개 짜놓아서 저 사람들을 내보내면 빵 터져서 다 날아가고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이 K재단의 사무총장을 내쫓고 본인이 그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해서 모든 이권을 챙기겠다는 식으로 들려요.
그렇다면 그동안 고영태 씨가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라든가 최순실 씨가 무서워서 모든 행동을 못 했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서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최순실 씨 측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 이 녹취록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영태 씨의 신분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특검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특검에서는 그동안 고영태 씨가 물론 연락이 두절되었던 동안에도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본인하고 외부에서 많이 만나서 조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단지 현재 고영태 씨에게 고발이 접수된 상태예요.
[앵커]
어떤 고발이죠?
[인터뷰]
고영태 씨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의가 있다라든지 고영태 씨가 했던 행동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고영태 씨 경우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연락이 두절되면서도 일부 연락이 닿는 사람들과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와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헌재의 증인출석을 거부하기 위해서 연락이 두절된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네티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신변 상의 위협 이런 얘기들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다만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특검의 수사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고 헌재의 심판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과 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들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영태 씨의 이와 같은 녹취파일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아직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컴퓨터에 들어 있는 많은 파일들이 혹시라도 무슨 고영태 씨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노승일 부장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와의 다툼 속에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이모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고영태 씨와 마찬가지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은 없는 건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다라면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는 맥이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YTN의 단독보도로 신원이 확인됐던 주사 아줌마 백 선생님이 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4세 정도 되는데 어제 밤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특검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부인이 같이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 선생을 특히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본인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았으면 어떠한 형태의 액을 집어넣어서 주사를 넣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했는지 그러한 식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는 의료비선실세 농단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한번 인터뷰 했었을 때 백 선생에 대해서 본인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부분과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그 의혹들이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재에서 특히 지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백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세월호 7시간 당시 했었던 말들이 사실 위증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행동하고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국 대면조사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하고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 속에게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특검 활동을 종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됐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일부 합의를 통해서 군사 보안 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아마 2월 말로 특검이 종료할 확률도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 잡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만약에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이를 제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감수하겠다라고 더 강공모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말 그대로 청와대가 주장하는 군사 보안시설을 제외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조정했을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범위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도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검이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인터뷰]
이런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효율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음주 정도까지는 행정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과연 이게 불승인한 게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불승인 한 것을 처분이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하는 게 옳은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행정법원에서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많아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수단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명분을 좀 얻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재도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방임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일부 증인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세간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줌과 동시에 3월 13일을 예정돼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헌재 심판 과정에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까지도 기한에 어느 정도 못을 박기 시작하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까지 완료를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헌재 앞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경까지 배치가 됐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 내일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대통령이 8일에 있었던 예를 들면 대면조사 시기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그것이 아마 촉발돼서 더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국정혼란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이라도 결정에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 토요일에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내일 집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양측 의원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원로법조인이라고 불리는 9명이 사비를 들여서 광고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과연 예전에는 그런 행위를 감히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행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 같고요.
의경까지 배치하면서 헌재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조금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번 주먈집회에 참여하겠다,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십시오.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할 것이고, 황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삼족을 멸한다 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한다고 하고, 이런 정말 법도 어겨가면서, 제멋대로 하는 막가파 특검을 어떻게 더 기한을 연장해 주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앵커]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가파특검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불을 당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굉장히 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인데 이는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가지고 선동하는 일들은 최대한 지양돼야 하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한쪽의 결정이 나게 됐을 때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이를 절대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아래에서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양 진영 모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바로 있는 조기대선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줄여놓고 안정적으로 헌재가 외부의 의견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태극기 집회도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했던 친박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나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의 의견 이전에 헌재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견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마음.
일반 10%에서 15% 지지율에 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는 움직임과 함께하자는 정치적 기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에 앞서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판단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오히려 국민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훨씬 더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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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빵이라고 불리던 최순실 씨. 그리고 특검 도우미로 나선 조카 장시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앵커]
오늘의 이슈,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모와 조카가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오늘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순실 씨는 두 번째 줄에 앉고 장시호 씨는 앞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냉랭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시호 씨에게 맡겨두었던 차명 대여금고에 있던 돈이 어떠한 경로로 자신의 집사변호사에게 흘러갔고 그 돈을 특검이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시호 씨가 평상시에도 본인이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다녀서 많이 화가 났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규혁 전무에게 빙상연맹에 삼성이 지원한 돈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장시호 씨를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린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시킨 일을 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호 씨를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장시호 씨가 평상시에 이모인 최순실 씨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겪었던 그러한 서러움이랄까 이번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전 재판에서도 사실 장시호 씨는 마음의 여유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검사들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도 검사님에게 부장검사님, 호칭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또 교도관의 팔짱을 끼기도 하고 오늘 재판에 들어왔을 때도 상대방 변호사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했었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마도 본인에게는 혐의 사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이모인 최순실 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선처가 가해질 것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의 권력,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불렸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짚어보도록 할까요.
[인터뷰]
호칭 때문에 최순실 씨를 바라보는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말 그대로 현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죠. 이 사람을 통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은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컨펌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의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왔던 조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를 이모가 아닌 대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현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외삼촌과 본인의 대학교수를 청와대의 수석이라든지 장관들을 임명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최순실 씨를 보스라고 칭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안종범 왕수석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라든지 정동춘K스포츠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극존칭을 하게 되죠.
최순실 씨가 단순하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사인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농단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호칭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최순실 씨를 대빵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짐작케하는 정황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친한 언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인터뷰]
얼마 전에 고영태 씨가 형사재판에 나왔을 때도 최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본인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했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노승일 부장의 그런 발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2015년 9월 함부르크에 갔었을 때 최 씨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친한 언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최 씨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은연 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참 많이 썼어야 했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어제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순실 씨가 평소에 직원들을 음식점에 이쑤시개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최순실 씨의 평소 행태를 고발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순실 씨는 단순하게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이 갑이고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안아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딸 정유라인 고등학교에도 찾아가서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다, 이화여대에도 찾아가서 교수들에게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했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찌 보면 단순하게 갑을 간의 행태를 떠나서 최순실 씨 개인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노승일 부장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세간에서 이 모든 게 최순실 씨가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고영태와 그리고 노승일 부장을 비롯한 현재 같이 공모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음식점의 이쑤시개처럼 생각했던 것은 일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해당됐던 부분들이지, 여기는 고영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농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의도까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이 어제 대통령 측에 서석구 변호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어제 사실은 노승일 부장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인이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 제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중복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왜 자꾸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노승일 부장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하겠는데 중복된 질문이다, 제발 다시 물어보지 말라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랬더니 서석구 변호인이 변호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당신이 무례하게 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노승일 부장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윗분이고 우리 국민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 흥분을 가라앉히라,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아마도 노승일 부장이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나오는 나오는 과정 중에서 재판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서석구 변호인처럼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복된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이미 확인되었던 질문이라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재판정에서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인터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요. 변호인이 질문하면 수동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당사자들이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과 싸움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변호인이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고 할 말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지를 받았던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에서 자기가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본인은 바지사장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블루K에 바지사장이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모든 혐의를 거의 부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증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왜 의상실을 그만뒀는가라는 질문에서 갑자기 최순실 씨의 인사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반영되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걸 보면서 겁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녹취록의 또 한 장면을 보게 되면 2015년도 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고영태 씨 그리고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이 모여서 문체부 예산 36억 원에 대한 지원 과정들을 공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권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녹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했던 여지까지 증언과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증언들이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두 건에 이르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 검찰의 특별수사 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던 고영태 씨의 측근 고원기획의 대표 컴퓨터에서 압수된 녹취 파일에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 지금 몇 가지만 세간에 밝혀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고영태 씨의 증언 능력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확정될 수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36억 원짜리 문체부의 자원을 따서 와서 나눠가지자는 측면이었던 것이고 특히 더 충격적인 녹취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 김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김 씨라는 사람과 고영태 씨가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틀을 몇 개 짜놓아서 저 사람들을 내보내면 빵 터져서 다 날아가고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이 K재단의 사무총장을 내쫓고 본인이 그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해서 모든 이권을 챙기겠다는 식으로 들려요.
그렇다면 그동안 고영태 씨가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라든가 최순실 씨가 무서워서 모든 행동을 못 했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서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최순실 씨 측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 이 녹취록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영태 씨의 신분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특검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특검에서는 그동안 고영태 씨가 물론 연락이 두절되었던 동안에도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본인하고 외부에서 많이 만나서 조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단지 현재 고영태 씨에게 고발이 접수된 상태예요.
[앵커]
어떤 고발이죠?
[인터뷰]
고영태 씨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의가 있다라든지 고영태 씨가 했던 행동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고영태 씨 경우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연락이 두절되면서도 일부 연락이 닿는 사람들과는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와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헌재의 증인출석을 거부하기 위해서 연락이 두절된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네티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신변 상의 위협 이런 얘기들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다만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특검의 수사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고 헌재의 심판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과 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들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영태 씨의 이와 같은 녹취파일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아직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컴퓨터에 들어 있는 많은 파일들이 혹시라도 무슨 고영태 씨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노승일 부장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와의 다툼 속에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이모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고영태 씨와 마찬가지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은 없는 건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다라면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는 맥이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YTN의 단독보도로 신원이 확인됐던 주사 아줌마 백 선생님이 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4세 정도 되는데 어제 밤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특검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부인이 같이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 선생을 특히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본인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았으면 어떠한 형태의 액을 집어넣어서 주사를 넣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했는지 그러한 식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는 의료비선실세 농단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한번 인터뷰 했었을 때 백 선생에 대해서 본인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부분과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그 의혹들이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재에서 특히 지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백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세월호 7시간 당시 했었던 말들이 사실 위증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행동하고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국 대면조사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하고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 속에게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특검 활동을 종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됐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일부 합의를 통해서 군사 보안 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아마 2월 말로 특검이 종료할 확률도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 잡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만약에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이를 제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감수하겠다라고 더 강공모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말 그대로 청와대가 주장하는 군사 보안시설을 제외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조정했을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범위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도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검이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인터뷰]
이런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효율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다음주 정도까지는 행정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과연 이게 불승인한 게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불승인 한 것을 처분이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하는 게 옳은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행정법원에서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많아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수단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명분을 좀 얻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재도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방임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일부 증인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세간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줌과 동시에 3월 13일을 예정돼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헌재 심판 과정에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까지도 기한에 어느 정도 못을 박기 시작하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까지 완료를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헌재 앞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경까지 배치가 됐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 내일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대통령이 8일에 있었던 예를 들면 대면조사 시기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그것이 아마 촉발돼서 더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국정혼란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이라도 결정에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 토요일에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내일 집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양측 의원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원로법조인이라고 불리는 9명이 사비를 들여서 광고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과연 예전에는 그런 행위를 감히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행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 같고요.
의경까지 배치하면서 헌재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조금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번 주먈집회에 참여하겠다,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십시오.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할 것이고, 황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삼족을 멸한다 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한다고 하고, 이런 정말 법도 어겨가면서, 제멋대로 하는 막가파 특검을 어떻게 더 기한을 연장해 주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앵커]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가파특검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다 불을 당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굉장히 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인데 이는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가지고 선동하는 일들은 최대한 지양돼야 하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한쪽의 결정이 나게 됐을 때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이를 절대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아래에서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양 진영 모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바로 있는 조기대선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줄여놓고 안정적으로 헌재가 외부의 의견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태극기 집회도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했던 친박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나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의 의견 이전에 헌재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견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마음.
일반 10%에서 15% 지지율에 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는 움직임과 함께하자는 정치적 기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에 앞서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판단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오히려 국민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훨씬 더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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