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태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분명 특검은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이 오늘도 좀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접촉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인터뷰]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보면 명분은 본인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검과 검찰의 충돌은 명분 싸움입니다. 누가 명분을 쥐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의 어제 브리핑을 보면, 오늘 오후에도 있겠지만 어제 특검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루 동안 조사를 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란 이야기일까요? 새는 곳은 특검과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일시가 새 나가는 것은. 그러면 특검은 청와대에서 샌 거 아니겠느냐.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인들 아니면 어디겠어요, 청와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이 이 일시가 밖으로 새나간 걸 빌미로 해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은 우리의 편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검의 명분은 뭐냐하면 이게 또 길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대면조사가 계속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특검 마지막에 무슨 카드를 쓸 수 있죠? 대통령을 대면조사 못 했으니 우리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좀 적어집니다.
만약에 대통령까지 조사를 다 마치겠다고 하게 되면 다했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조사 다 했으니까 이제 연장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사기간 명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뷰]
연장을 하면 좋고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특검은 기간 연장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통령 측에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특검법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특검법에 따르면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예우해 주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비공개로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새나가서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거죠. 이제 비공개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 협의 안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접촉도 안 한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특검이 다음주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대통령 어디어디로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열어주세요.
또는 특검으로 나오세요라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는 못 받겠죠? 그다음 날 한다고 하겠죠? 계속 못받겠죠.
그러면 월말로 가면 특검은 명분을 쥐고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앵커]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 연장. 말씀을 하신 대로 대통령 조사를 안 하면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이런 거 다 고려하지만 특검의 기본 원칙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하지만 대면조사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네요.
[인터뷰]
굳이 목적상, 명분상 이야기로 하자면 지금 헌재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면조사한 내용도 탄핵 심리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검이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그동안 일종에 변칙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맞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 밖에서 조사할 경우 언론, 카메라에 박 대통령이 다 노출되는 경우에는 예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이게 날짜 하나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검 입장에서 그런 원칙을 잃어버릴 경우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칙을 표명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이야기를 의식했듯이 대통령 측 일정 조율하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렇게 안갯속인 상황에서 최순실은 어제 특검에 제 발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입은 닫고, 귀는 쫑긋.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상황 보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체포영장 집행과 자발적으로 나온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체포영장 집행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두 번 집행, 하나는 미얀마 문제 하나는 이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수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묻고 싶었던 삼성에 관한 부분은 물을 게 많죠. 별건체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변호인 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최순실 씨가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걸어나오게 되면 담당검사는 뭘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다 물을 수 있네, 뇌물부터 물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검찰에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는 어차피 증거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 측이 똑같이 자료를 놓고 하는 건데 검찰수사 받을 때는 검사가 도대체 무슨 카드를 들고 나에 대한 압박을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뭘 나한테 물으려고 했을까, 아마 그걸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순실 씨가 너무 몰리다 보니 이제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강하게 항변을 해서 검찰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있다가는 다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한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린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검찰의 질문, 검찰이 들고 있는 카드가 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결국은 탐색하러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한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순실의 경우에는 오늘 자진출석한다고 해서 저희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전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만 특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질문에 관심이 많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그런 특별한 것보다도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앵커]
좀 이유가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질문에 관심이 많다, 이규철 특검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변호인이 옆에서 얘기를 했겠죠, 같이. 계속 같이 변호를 하면서...
[앵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조금 더 법률적인 자문을 들어가면서 들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올 때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박 대통령 측의 바람의 방향이 동으로 불었다 서로 불었다 바뀌어요, 한꺼번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게 일종의 신호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TV와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조용하게 나온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문제가 지금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는,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얘기를 하면 최순실 씨의 쇼타임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거나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는 호소하는 게 일종의 지난번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메시지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입을 떼는 순간 박 대통령 측한테 굉장히 그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분고분 지금 이 순간에는 조용하게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최순실 씨가 끌려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이 또 다음 날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한테 최대한 언론에 포커스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일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최순실 씨도 바쁩니다.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랴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김종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1시 14분, 점심시간인데 지금 재판 잠깐 휴정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2차 공판은 점심시간 동안 휴정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어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는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는데요.
1차 공판에서는 2명이 3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이번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은 앞줄, 그리고 최순실 씨는 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1차 재판 때처럼 최 씨와 장 씨는 재판 내내 서로 눈길을 주지 않으며 냉랭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GKL로 불리는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하고 2억 원을 후원금으로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후원을 강요당한 GKL의 간부 등이 잇따라 증인대에 섭니다.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증인신문을 마쳤고,오후에 이기우 GKL 대표와허승욱 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회장이 증인대에서 서서 GKL과 영재센터가 후원금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도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검찰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확인할 예정입니까?
[기자]
오전에 나온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이기우 GKL 대표부터 "위에서 영재센터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GKL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키캠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영재센터 지원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로 한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우선 집행했는데 왜 1억 5천만 원을 추가집행하지 않느냐며 질책성 통보를 받았다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독촉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최 씨는 장 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장 씨는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GKL 간부들을 상대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압박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은퇴 선수들의 재능 기부와 동계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 전 차관도 GKL 대표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을 뿐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설립했고 삼성과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주장을 계속해서 증인의 입을 통해 가려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오늘 이모와 조카 두 번째 만났는데 오늘도 역시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나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급도우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장시호 씨가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장시호 씨의 목적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는 거고, 장시호 생각은 그런 거죠. 나는 대부분 자백을 했다.
그리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시호 씨가 어머니 최순득 씨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으니까 다 변제를 할 거고 그리고 동계영재센터와 관련한 것은 이모가 시킨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특검에 다 자백하고 수사 협조하고. 그래서 재판장에 나올 때 보면 표정이 밝잖아요. 검사님한테 인사까지,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부장님을 안녕하세요? 언니, 교도관한테 그러면서 팔짱끼면서 하고. 그래서 아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대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장시호 씨는 제가 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다.
[앵커]
이런 장시호 씨 뉴스를 보면서 이모 최순실 씨가 너무 나불된다, 이런 얘기를 또 구치소에서 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순실 씨의 평소 스타일상 보면 갑의 끝판왕일 정도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심하게 사람을 대우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한테 영재센터와 관련돼 있는 이기우 영재센터 전무 입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영재센터가 받는 걸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갔다고 해서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장시호 씨를 불러서 뺨을 때렸다더라, 무릎을 꿇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일종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큰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행간, 요즘은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 영재센터도 장시호 씨가 다 운영을 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게 일종에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특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반감 이런 건데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거꾸로 인정하는 액션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액션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장시호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지시로 영재센터도 다 설립한 것이고 나는 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최순실 씨는 재판에 가서도 여전히 나는 이거 다 선의로 한 것이다. 대통령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도 동계영재 센터뿐만 아니라 K재단, 미르재단, 더블루K에 대한 질문은 전부 묵비권 또는 전반적인 건 나는 정말 선의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머리에는, 헤드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더블루K 마찬가지로, K재단, 미르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영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앵커] 오늘 그랜드코리아레저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그렇죠. 최종 진술이 설계자에 대해서 최순실 씨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재판부가 믿을 건가, 앵커라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앵커]
비슷하겠지만... 재판 오늘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고요. 특검을 보면 세월호 7시간 이 수사가 특검 조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 백 선생이라고 알려진 지금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 YTN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분명 특검은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이 오늘도 좀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접촉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인터뷰]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보면 명분은 본인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검과 검찰의 충돌은 명분 싸움입니다. 누가 명분을 쥐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의 어제 브리핑을 보면, 오늘 오후에도 있겠지만 어제 특검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루 동안 조사를 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란 이야기일까요? 새는 곳은 특검과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일시가 새 나가는 것은. 그러면 특검은 청와대에서 샌 거 아니겠느냐.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인들 아니면 어디겠어요, 청와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이 이 일시가 밖으로 새나간 걸 빌미로 해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은 우리의 편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검의 명분은 뭐냐하면 이게 또 길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대면조사가 계속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특검 마지막에 무슨 카드를 쓸 수 있죠? 대통령을 대면조사 못 했으니 우리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좀 적어집니다.
만약에 대통령까지 조사를 다 마치겠다고 하게 되면 다했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조사 다 했으니까 이제 연장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사기간 명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뷰]
연장을 하면 좋고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특검은 기간 연장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통령 측에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특검법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특검법에 따르면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을 예우해 주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비공개로 협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새나가서 이제 와서 안 한다고?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거죠. 이제 비공개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 협의 안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접촉도 안 한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특검이 다음주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대통령 어디어디로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열어주세요.
또는 특검으로 나오세요라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는 못 받겠죠? 그다음 날 한다고 하겠죠? 계속 못받겠죠.
그러면 월말로 가면 특검은 명분을 쥐고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앵커]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 연장. 말씀을 하신 대로 대통령 조사를 안 하면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이런 거 다 고려하지만 특검의 기본 원칙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하지만 대면조사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네요.
[인터뷰]
굳이 목적상, 명분상 이야기로 하자면 지금 헌재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면조사한 내용도 탄핵 심리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검이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그동안 일종에 변칙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맞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 밖에서 조사할 경우 언론, 카메라에 박 대통령이 다 노출되는 경우에는 예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이게 날짜 하나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검 입장에서 그런 원칙을 잃어버릴 경우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칙을 표명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이야기를 의식했듯이 대통령 측 일정 조율하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렇게 안갯속인 상황에서 최순실은 어제 특검에 제 발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입은 닫고, 귀는 쫑긋.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상황 보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체포영장 집행과 자발적으로 나온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체포영장 집행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두 번 집행, 하나는 미얀마 문제 하나는 이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수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묻고 싶었던 삼성에 관한 부분은 물을 게 많죠. 별건체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변호인 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최순실 씨가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걸어나오게 되면 담당검사는 뭘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다 물을 수 있네, 뇌물부터 물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검찰에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는 어차피 증거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 측이 똑같이 자료를 놓고 하는 건데 검찰수사 받을 때는 검사가 도대체 무슨 카드를 들고 나에 대한 압박을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뭘 나한테 물으려고 했을까, 아마 그걸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순실 씨가 너무 몰리다 보니 이제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강하게 항변을 해서 검찰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있다가는 다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한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린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검찰의 질문, 검찰이 들고 있는 카드가 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결국은 탐색하러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한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순실의 경우에는 오늘 자진출석한다고 해서 저희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전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만 특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질문에 관심이 많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그런 특별한 것보다도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앵커]
좀 이유가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질문에 관심이 많다, 이규철 특검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변호인이 옆에서 얘기를 했겠죠, 같이. 계속 같이 변호를 하면서...
[앵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조금 더 법률적인 자문을 들어가면서 들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올 때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박 대통령 측의 바람의 방향이 동으로 불었다 서로 불었다 바뀌어요, 한꺼번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게 일종의 신호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TV와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조용하게 나온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문제가 지금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는,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얘기를 하면 최순실 씨의 쇼타임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거나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는 호소하는 게 일종의 지난번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메시지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입을 떼는 순간 박 대통령 측한테 굉장히 그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분고분 지금 이 순간에는 조용하게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최순실 씨가 끌려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이 또 다음 날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한테 최대한 언론에 포커스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일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최순실 씨도 바쁩니다.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랴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김종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1시 14분, 점심시간인데 지금 재판 잠깐 휴정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2차 공판은 점심시간 동안 휴정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어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는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는데요.
1차 공판에서는 2명이 3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이번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은 앞줄, 그리고 최순실 씨는 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1차 재판 때처럼 최 씨와 장 씨는 재판 내내 서로 눈길을 주지 않으며 냉랭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GKL로 불리는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하고 2억 원을 후원금으로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후원을 강요당한 GKL의 간부 등이 잇따라 증인대에 섭니다.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증인신문을 마쳤고,오후에 이기우 GKL 대표와허승욱 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회장이 증인대에서 서서 GKL과 영재센터가 후원금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도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검찰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확인할 예정입니까?
[기자]
오전에 나온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이기우 GKL 대표부터 "위에서 영재센터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GKL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키캠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영재센터 지원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로 한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우선 집행했는데 왜 1억 5천만 원을 추가집행하지 않느냐며 질책성 통보를 받았다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독촉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최 씨는 장 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장 씨는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GKL 간부들을 상대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압박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은퇴 선수들의 재능 기부와 동계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 전 차관도 GKL 대표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을 뿐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설립했고 삼성과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의 엇갈린 주장을 계속해서 증인의 입을 통해 가려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오늘 이모와 조카 두 번째 만났는데 오늘도 역시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나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급도우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장시호 씨가 방향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장시호 씨의 목적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는 거고, 장시호 생각은 그런 거죠. 나는 대부분 자백을 했다.
그리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시호 씨가 어머니 최순득 씨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으니까 다 변제를 할 거고 그리고 동계영재센터와 관련한 것은 이모가 시킨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특검에 다 자백하고 수사 협조하고. 그래서 재판장에 나올 때 보면 표정이 밝잖아요. 검사님한테 인사까지,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부장님을 안녕하세요? 언니, 교도관한테 그러면서 팔짱끼면서 하고. 그래서 아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대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장시호 씨는 제가 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다.
[앵커]
이런 장시호 씨 뉴스를 보면서 이모 최순실 씨가 너무 나불된다, 이런 얘기를 또 구치소에서 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순실 씨의 평소 스타일상 보면 갑의 끝판왕일 정도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심하게 사람을 대우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한테 영재센터와 관련돼 있는 이기우 영재센터 전무 입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영재센터가 받는 걸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갔다고 해서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장시호 씨를 불러서 뺨을 때렸다더라, 무릎을 꿇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일종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큰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행간, 요즘은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 영재센터도 장시호 씨가 다 운영을 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화를 냈다고 하는 게 일종에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특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반감 이런 건데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거꾸로 인정하는 액션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액션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장시호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지시로 영재센터도 다 설립한 것이고 나는 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최순실 씨는 재판에 가서도 여전히 나는 이거 다 선의로 한 것이다. 대통령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도 동계영재 센터뿐만 아니라 K재단, 미르재단, 더블루K에 대한 질문은 전부 묵비권 또는 전반적인 건 나는 정말 선의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머리에는, 헤드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더블루K 마찬가지로, K재단, 미르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영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앵커] 오늘 그랜드코리아레저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그렇죠. 최종 진술이 설계자에 대해서 최순실 씨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재판부가 믿을 건가, 앵커라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앵커]
비슷하겠지만... 재판 오늘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면 전해 드리고요. 특검을 보면 세월호 7시간 이 수사가 특검 조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 백 선생이라고 알려진 지금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 YTN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