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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민심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내일 열리죠. 그런데 같은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탄핵을 둘러싼 장외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장외집회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특검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이 됐죠. 하지만 특검은 대면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특검은)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상당히 격앙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한테 유감이다, 대통령한테 유감이다 이런 표현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특검은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돼서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걸 비공개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법 제12조에 보면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2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동안 지켜줬으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날짜 유출 문제, 그러니까 유출을 특검에서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본질과 벗어난 방식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오해했다거나 해서 손을 내밀고 협상에 나선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한이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별 다른 입장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장소는 청와대 경내일지라도 그렇게 다른 피의자들과 차별성을 두지 않고 우리도 할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규철 특검보의 어제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일정을 늦추는 건 수사 기간 연장 사유다라는 부분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명분이 계속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통령도 특검은 받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일정 문제 때문에 안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시기, 장소 이것이 공개됐다는 것은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대통령 측으로서는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이번 주말은 제가 보기에는 조가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11일날, 내일 당장 촛불집회 열리죠.
또 태극기 집회 열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측에서 특검 수사를 비공개라도 받을 가능성은 약해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의 수사가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특검이 강제로 청와대에 수사하러임의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강제로 들어왔을 때 그걸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상이 주말 중에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특검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조사를 하는 검사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어찌됐든 예우는 갖춰주지만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이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고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방법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집행이 잘 안 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 예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비본질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날짜 유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명분이 없는 이상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특검도 강대강인데요. 탄핵을 둘러싸고 특검과 헌재에서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죠. 이러면서 주말에 있을 촛불과 태극기의 장외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특히 정치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친박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마저 장민정 앵커가 지금 분위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정치권도 대거 가세할 태셉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한 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대오를 이뤄주시고….]
'총동원령'이 내려진 민주당.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최소화하고, 탄핵에 집중합니다.
내일 대구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촛불로 일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합류하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야당과 촛불 시민들이 더 긴장하면서 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겠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협박과 공갈을 중단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촛불 총력 투쟁 전이니 하는 말로 촛불 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랍니다.]
어제 친박계는윤상현 의원 주최로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내일 태극기 집회에는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물론 각 진영의 하고 싶은 얘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분열된 국론을 달래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탄핵 찬반 집회에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갈수록 표현 수위도 높아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같은 장소에 모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태극기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촛불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거의 붙어서 집회를 하는 양상이거든요.
물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집회는 2시, 그리고 촛불집회는 5시 정도에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혼재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경찰 측에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경찰 대열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서 양 집회 사람들이 충돌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올지. 거기다가 아까 촛불집회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동원령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탄핵이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또 탄핵 촉구하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일도 경찰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양 주체가 충돌하는 걸 막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이 지금 계속 가세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찬반에?
[기자]
지금 아무래도 탄핵이 위기론에 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다음 달 정도면, 다음 달 중순이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의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 거기에서 또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 그것이 촛불집회 또 아니면 태극기집회 모두 마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위기론까지 나오면서 야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前 의원 : 당에서 지금 아마도 광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 한 방송 생방송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어 제가 광주행사에 참여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은 집회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자리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법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신은 참여를 안 할 뜻을 비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많은 행사가 이번 토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광주, 호남의 지지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본인이 문재인 전 대표랑 막상막하의 경쟁을 끌고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생방송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외연을 보수중도층으로 앞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겠다.
[앵커]
문재인과의 차별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보수중도층으로 자신의 앞으로 대선 타깃층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물론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구의 촛불집회에 가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기억도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찬성 쪽이야 그동안 해 왔던 집회인데 한동안 조용히 있던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반대 집회에 가서 몇 명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의도는 뭘까요?
[기자]
물론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여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내일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대권 선언을 한 이인제 또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도 내일 집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물론 다음 주에 당명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보수층을 결집해 보겠다. 보수층을 결집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들을 일거에 만회할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들이 몇 장 있죠. 아까 이인제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 참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인제 의원은 대선 출마까지 했었는데요. 이미 촛불집회에 참석을 해서 태극기를 같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문수 전 지사도 지금 이렇게 강경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진짜 분위기 어떨까요?
국민들 눈치는 바라보지 않을까요? 새누리당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순표 부장.
[기자]
박순표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자]
실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류 변화를 감지하느냐 마느냐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창당할 즈음 해서 당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정의당에 뒤지는 5%까지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른정당 창당 이후에 추가 탈당자가 박순자, 홍철호 의원 두 명밖에 안 된다는 점. 특히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충청권 의원들이 당 잔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인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늦둥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10% 후반까지 올랐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친박 의원 가운데 일부도 태극기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당 지도부도 정치적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서 만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연계가 돼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기자]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조직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또 친박 의원들의 태극기 집회 참석, 황교안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화법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실제로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반대로 또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조율할 능력이라도 있느냐.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내일 집회에 나갈 것으로 파악되는 의원들, 누가누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일정이 없고요. 내일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헌재에 대한 압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이인제, 김문수 전 지사와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참석을 한다면 발언도 쏟아낼 것 같은데 그 수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지금까지 박순표 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요, 탄핵정국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얘기 먼저 추은호 위원께 하나 질문드리죠. 이래서 되겠느냐, 국론분열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 상태에서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겠으며 한다고 하면 그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물론 아직 일각입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질서 있는 퇴진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장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3월 13일 전에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상황이 다가올 때 대통령이 과연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 나든 기각이 나든 우리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과연 대통령 선거나마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본인이 퇴진 여부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론 분열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헌재에서는 어제 확실히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걸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일단 보면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고 23일까지 양자 모두 주장 정리해서 내고 그리고 하나 변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3일에 끝나면 24일 날을 하나 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이날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아마도 헌재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3월 9일이나 3월 10일경, 그 정도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보고 먼저 나오시려면 이때 나오시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변론종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을 아마 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뒤늦게 잠깐만요, 더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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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민심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내일 열리죠. 그런데 같은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탄핵을 둘러싼 장외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장외집회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특검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이 됐죠. 하지만 특검은 대면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특검은)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상당히 격앙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한테 유감이다, 대통령한테 유감이다 이런 표현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특검은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사실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돼서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걸 비공개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법 제12조에 보면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2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동안 지켜줬으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날짜 유출 문제, 그러니까 유출을 특검에서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본질과 벗어난 방식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오해했다거나 해서 손을 내밀고 협상에 나선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한이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별 다른 입장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장소는 청와대 경내일지라도 그렇게 다른 피의자들과 차별성을 두지 않고 우리도 할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규철 특검보의 어제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일정을 늦추는 건 수사 기간 연장 사유다라는 부분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명분이 계속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통령도 특검은 받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일정 문제 때문에 안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시기, 장소 이것이 공개됐다는 것은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대통령 측으로서는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은 이번 주말은 제가 보기에는 조가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11일날, 내일 당장 촛불집회 열리죠.
또 태극기 집회 열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측에서 특검 수사를 비공개라도 받을 가능성은 약해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의 수사가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특검이 강제로 청와대에 수사하러임의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강제로 들어왔을 때 그걸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상이 주말 중에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특검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조사를 하는 검사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어찌됐든 예우는 갖춰주지만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이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고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방법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집행이 잘 안 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 예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비본질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날짜 유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명분이 없는 이상 다음 주 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특검도 강대강인데요. 탄핵을 둘러싸고 특검과 헌재에서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죠. 이러면서 주말에 있을 촛불과 태극기의 장외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특히 정치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친박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마저 장민정 앵커가 지금 분위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정치권도 대거 가세할 태셉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한 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대오를 이뤄주시고….]
'총동원령'이 내려진 민주당.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최소화하고, 탄핵에 집중합니다.
내일 대구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촛불로 일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집회에 합류하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야당과 촛불 시민들이 더 긴장하면서 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겠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협박과 공갈을 중단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촛불 총력 투쟁 전이니 하는 말로 촛불 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랍니다.]
어제 친박계는윤상현 의원 주최로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내일 태극기 집회에는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물론 각 진영의 하고 싶은 얘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분열된 국론을 달래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탄핵 찬반 집회에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갈수록 표현 수위도 높아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같은 장소에 모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태극기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촛불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거의 붙어서 집회를 하는 양상이거든요.
물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집회는 2시, 그리고 촛불집회는 5시 정도에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혼재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경찰 측에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경찰 대열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서 양 집회 사람들이 충돌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올지. 거기다가 아까 촛불집회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동원령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시민들이 탄핵이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또 탄핵 촉구하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일도 경찰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양 주체가 충돌하는 걸 막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이 지금 계속 가세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찬반에?
[기자]
지금 아무래도 탄핵이 위기론에 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다음 달 정도면, 다음 달 중순이면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의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 거기에서 또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 그것이 촛불집회 또 아니면 태극기집회 모두 마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위기론까지 나오면서 야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前 의원 : 당에서 지금 아마도 광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 한 방송 생방송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어 제가 광주행사에 참여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은 집회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자리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정치권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법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신은 참여를 안 할 뜻을 비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많은 행사가 이번 토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광주, 호남의 지지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본인이 문재인 전 대표랑 막상막하의 경쟁을 끌고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생방송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외연을 보수중도층으로 앞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겠다.
[앵커]
문재인과의 차별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보수중도층으로 자신의 앞으로 대선 타깃층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물론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구의 촛불집회에 가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기억도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찬성 쪽이야 그동안 해 왔던 집회인데 한동안 조용히 있던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반대 집회에 가서 몇 명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의도는 뭘까요?
[기자]
물론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여기에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내일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대권 선언을 한 이인제 또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도 내일 집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물론 다음 주에 당명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보수층을 결집해 보겠다. 보수층을 결집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들을 일거에 만회할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들이 몇 장 있죠. 아까 이인제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 참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인제 의원은 대선 출마까지 했었는데요. 이미 촛불집회에 참석을 해서 태극기를 같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문수 전 지사도 지금 이렇게 강경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진짜 분위기 어떨까요?
국민들 눈치는 바라보지 않을까요? 새누리당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순표 부장.
[기자]
박순표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자]
실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류 변화를 감지하느냐 마느냐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창당할 즈음 해서 당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정의당에 뒤지는 5%까지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른정당 창당 이후에 추가 탈당자가 박순자, 홍철호 의원 두 명밖에 안 된다는 점. 특히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충청권 의원들이 당 잔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인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늦둥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10% 후반까지 올랐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친박 의원 가운데 일부도 태극기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당 지도부도 정치적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서 만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연계가 돼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기자]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조직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또 친박 의원들의 태극기 집회 참석, 황교안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화법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실제로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반대로 또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조율할 능력이라도 있느냐.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내일 집회에 나갈 것으로 파악되는 의원들, 누가누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일정이 없고요. 내일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대통령 탄핵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헌재에 대한 압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집회에 참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이인제, 김문수 전 지사와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참석을 한다면 발언도 쏟아낼 것 같은데 그 수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지금까지 박순표 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요, 탄핵정국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얘기 먼저 추은호 위원께 하나 질문드리죠. 이래서 되겠느냐, 국론분열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 상태에서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겠으며 한다고 하면 그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물론 아직 일각입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질서 있는 퇴진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장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3월 13일 전에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상황이 다가올 때 대통령이 과연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 나든 기각이 나든 우리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과연 대통령 선거나마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본인이 퇴진 여부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헌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론 분열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헌재에서는 어제 확실히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걸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일단 보면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고 23일까지 양자 모두 주장 정리해서 내고 그리고 하나 변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중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3일에 끝나면 24일 날을 하나 정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이날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아마도 헌재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으로는 3월 9일이나 3월 10일경, 그 정도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보고 먼저 나오시려면 이때 나오시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변론종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을 아마 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뒤늦게 잠깐만요, 더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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