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변수'에 정치권도 분주

특검·헌재 '변수'에 정치권도 분주

2017.02.09.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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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앵커]
특검과 헌재의 상황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 사람은 최근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통 지위를 진실 밝히지 않는데 이용해서 압색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법망 피하는 소도인가, 도피처인가 뭐하는 짓인가. 정말 국민이 짜증 나고 분노한다.

이분 밑에 있는 황 총리도 임계치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은 이분 재량이 아니라 이분의 의무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하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와의 무한투쟁할 것. 통 출마는 물론 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 경고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을 이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공세가 거센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탄핵과 연관돼서 어제부터 솔솔 기각설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을 많이 신청하고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말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가 지금 언제 이뤄질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또는 황교안 총리를 압박하고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면 실제 조사하고 나서 결과 보고 또 다음 수사를 하는 데까지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10일로는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장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정에 매진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황교안 대행을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정부 상태라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간 것이 야당이었고 이제는 그 사법적 심판 절차를 자신들의 권력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조바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생각을 해 보면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 절차로 끌고가 놓고서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결국은 탄핵절차로 갈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인터뷰]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자체는 조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 거의 80%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저 말이 새누리당의 분위기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봐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대선 출마를 얘기하고 나서 했던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탄핵으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자. 그러면 대통령한테 시간을 주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고 지금 다시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쪽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법을 찾아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때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앵커]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탄핵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이 될 걸로 생각하고 대선전에 뛰어들어서 대선 행보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아시는 것처럼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그런 경우 2월 말까지는 탄핵이 완전히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3월 초로 넘어가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확실히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새누리당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는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 아닙니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탄핵 문제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고 촛불에 참여하는 사람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요.

본인의 지지율의 기반은 결국 촛불정국이 많은 부분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촛불이 지속적으로 타야 되고 그것이 탄핵까지 이끌어내야만 본인의 대세론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박지원 대표도 비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정하고 광화문에 촛불을 더 밝히자고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대통령이 다시 되신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또는 인용되지 않는 순간, 저는 상당한 혼란이 와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만일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가 두 달 후에 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을 느낄 겁니다.]

[앵커]
박지원 대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문재인 공포증이 생길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대세론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중에 보수적 특히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세론이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중에 혁명적 상황으로 쓸어버리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발언들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스럽게 될 거다라고 지금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저는 꼭 그렇게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으로 가고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결국 공포감이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탄핵 기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탄핵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는 조금 다른 궤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정책을 써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도 안 지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정국에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화가 난 보수층도 일정 부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보수는 한쪽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각되면 안 된다는 거죠. 탄핵이 인용이 돼야만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세력 중에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안 지사를 계속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야만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탄핵안이 인용되면 판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는 진보, 보수로 완벽하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용이 되게 되면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인용이 안 된 상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많아요.

지금 안 지사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만약 대선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명확하게 진보, 보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선을 보세요. 진보, 보수로 완벽하게 나눠져서 거의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새누리당의 후보로는 안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를 빼고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죠. 빼고 나서 그다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수를 아우르고 중도층을 아울러서 문재인 전 대표와 1:1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탄핵 후에 자기가 계획하고 보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두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 헌재를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성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 자체가 10% 정도예요. 그 퍼센테이지는 골수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지지도거든요. 태극기집회, 맞불집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친박 주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결국은 거기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표를 나눠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정국에서. 새누리당의 간판을 달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마는. 간판을 달고 대선주자로 나올 때는 결국 골수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새누리당의 인적청산 과정을 보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변화를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세요. 탄핵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엄청나게 바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가 맞불집회에 나가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기각 TF를 만들자고 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예전의 새누리당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이런 의도, 또는 기대감은 현실화되기가 상당히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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