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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수희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싸서. 그래서 지금 정치권들은 여기에서 긴장을 하면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해야지 좀 욕을 덜 먹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한 셈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복잡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하루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이수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최순실 씨의 은닉된 재산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발굴했다고 해야 하나요, 발견해냈다고 그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최순실 관련한 부정축재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를 했죠, 특검에서. 장시호 씨 명의로 된 강원도 땅, 등기부등본 서류와 수억 원 이상의 수표 다발을 발견을 했는데 연유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될 때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장시호 씨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 숨겨놓았던 등기부 등본 대지 땅과 수표다발이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찾으라 해서 그래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과 함께 장시호 씨가 자기 명의이니까 그래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변호사에게 인계하는 게 CCTV에 포착이 됐고 또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제보 또 금융수사추적기법을 통해서 지금 이걸 발견해 낸 걸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아니죠. 다른 변호사 우리가 모르는 다른 변호사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차명 금고가 있다, 지금 특검이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추론이 아니고요. 지금 제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린 관련자 금융추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여금고라든가 차명계좌로.
[앵커]
대여금고는 어떻게 해요. 금고에 그냥 넣으면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추적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명의로 대여금고에 은닉을 시켜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자의 명의를 각 공문화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아마 장시호 씨가 상당히 도움을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특검수사를 하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40명에 대한 금융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금융계좌라든지 다 추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시호 씨 명의로 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아마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본인이 검찰에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검찰이 일단 그 재산을 찾아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순실이 보면 그동안 재산을 굉장히 현금화 많이 시켰고 특히 독일에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돈을 찾아준 사람이 바로 장시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 관련 부분을 장시호가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장시호가 모든 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유언장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확보는 못했고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는데 만일 유언장이 발견된다면 최순실의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겠죠.
[인터뷰]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이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이죠. 지금 보통 정치인이라든지 공직자들에 관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바로 계좌 추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개 손을 듭니다, 계좌추적을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계좌추적한 게 언제인데 지금 이제야 나오는 건지. 그만큼 최순실이 용의주도하게 잘 숨겨왔는데. 이게 나온 게 전부인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앵커]
그러니까 추적을 또 하죠.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걸 금융위원회에 넘긴 게 언제인데, 지금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기간이 2월 28일이면 끝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나온 이유가 뭔지 제대로 특검이 계좌추적을 한 건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할 때 금고를 제대로 발견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검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잘 은폐를 해 온 건지.
[앵커]
그런데 여기서 대여금고는 은행이나 왜 이런 데 금고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실제로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발견하지 못한 건 진짜 금고 얘기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더 진짜 금고나 계좌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앵커]
그렇죠.
[인터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는 거죠. 지금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장시호 명의의 시중은행 금고였다고 하는데 수표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추적이 어느 정도 됐을 시간이에요.
시일상은. 그러면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거는 특검에서 말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어떤 파악이 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얘기할 리가 없어요.
[앵커]
전략적으로 그렇죠?
[인터뷰]
저는 밝혀진 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조사까지는 아마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검에서 이 장시호 씨, 방금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등기부 등본이 보면 2002년도, 2008년도 사이에 등기이전된 건데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명의로만 된 게 아니고 정유라 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장시호 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시호 씨가 상당히 특검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효성이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면 그거는 탄력을 받겠죠?
[인터뷰]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재산 추적에는굉장히 시간이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최태민으로부터 받은 돈 자체를 그동안 굴려 왔고.
또 이 돈을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독일 쪽에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사실 최순실 본인도 아마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독일 쪽으로 건너가 살겠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독일 재산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의 국내 재산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처가 어디냐를 파악하려면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밝혀내기 힘들고 문제는 이 재산이 독일 쪽으로 가서 독일 쪽의 비덱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에 은폐되어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상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기간 안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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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싸서. 그래서 지금 정치권들은 여기에서 긴장을 하면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해야지 좀 욕을 덜 먹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한 셈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복잡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하루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이수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최순실 씨의 은닉된 재산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발굴했다고 해야 하나요, 발견해냈다고 그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최순실 관련한 부정축재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를 했죠, 특검에서. 장시호 씨 명의로 된 강원도 땅, 등기부등본 서류와 수억 원 이상의 수표 다발을 발견을 했는데 연유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될 때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장시호 씨 명의로 된 대여금고에 숨겨놓았던 등기부 등본 대지 땅과 수표다발이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찾으라 해서 그래서 최순실 씨의 변호인과 함께 장시호 씨가 자기 명의이니까 그래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변호사에게 인계하는 게 CCTV에 포착이 됐고 또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제보 또 금융수사추적기법을 통해서 지금 이걸 발견해 낸 걸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아니죠. 다른 변호사 우리가 모르는 다른 변호사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차명 금고가 있다, 지금 특검이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추론이 아니고요. 지금 제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린 관련자 금융추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여금고라든가 차명계좌로.
[앵커]
대여금고는 어떻게 해요. 금고에 그냥 넣으면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추적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명의로 대여금고에 은닉을 시켜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자의 명의를 각 공문화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아마 장시호 씨가 상당히 도움을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특검수사를 하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40명에 대한 금융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금융계좌라든지 다 추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시호 씨 명의로 된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아마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호 씨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본인이 검찰에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검찰이 일단 그 재산을 찾아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순실이 보면 그동안 재산을 굉장히 현금화 많이 시켰고 특히 독일에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돈을 찾아준 사람이 바로 장시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 관련 부분을 장시호가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장시호가 모든 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유언장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확보는 못했고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는데 만일 유언장이 발견된다면 최순실의 재산 규모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겠죠.
[인터뷰]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이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이죠. 지금 보통 정치인이라든지 공직자들에 관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바로 계좌 추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개 손을 듭니다, 계좌추적을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계좌추적한 게 언제인데 지금 이제야 나오는 건지. 그만큼 최순실이 용의주도하게 잘 숨겨왔는데. 이게 나온 게 전부인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앵커]
그러니까 추적을 또 하죠.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걸 금융위원회에 넘긴 게 언제인데, 지금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기간이 2월 28일이면 끝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나온 이유가 뭔지 제대로 특검이 계좌추적을 한 건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할 때 금고를 제대로 발견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검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잘 은폐를 해 온 건지.
[앵커]
그런데 여기서 대여금고는 은행이나 왜 이런 데 금고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실제로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발견하지 못한 건 진짜 금고 얘기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더 진짜 금고나 계좌들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앵커]
그렇죠.
[인터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는 거죠. 지금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장시호 명의의 시중은행 금고였다고 하는데 수표에 대해서는 지금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추적이 어느 정도 됐을 시간이에요.
시일상은. 그러면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거는 특검에서 말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어떤 파악이 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얘기할 리가 없어요.
[앵커]
전략적으로 그렇죠?
[인터뷰]
저는 밝혀진 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조사까지는 아마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검에서 이 장시호 씨, 방금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등기부 등본이 보면 2002년도, 2008년도 사이에 등기이전된 건데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 명의로만 된 게 아니고 정유라 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장시호 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시호 씨가 상당히 특검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효성이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면 그거는 탄력을 받겠죠?
[인터뷰]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재산 추적에는굉장히 시간이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최태민으로부터 받은 돈 자체를 그동안 굴려 왔고.
또 이 돈을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독일 쪽에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사실 최순실 본인도 아마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독일 쪽으로 건너가 살겠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독일 재산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의 국내 재산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처가 어디냐를 파악하려면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밝혀내기 힘들고 문제는 이 재산이 독일 쪽으로 가서 독일 쪽의 비덱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에 은폐되어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상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기간 안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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