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체제' 첫 탄핵심판...朴 측 '증인 15명 무더기 신청'

'이정미 체제' 첫 탄핵심판...朴 측 '증인 15명 무더기 신청'

2017.02.0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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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소장 퇴임 하루 만에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으로 공식 선출되면서 8인 체제의 첫 탄핵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과 격돌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지연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공식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 첫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천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미 / 헌재소장 권한대행 : 양측 대리인단과 관계자들은 탄핵심판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10차 변론은 시작부터 박한철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을 놓고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이 상실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피청구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도 신청해서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도…]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검찰 조서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조서 재판의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피청구인 측에는 둔한 부엌칼 주고 진검승부 하라는 겁니다.]

선고 시점을 둘러싼 도돌이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측의 시간 벌기 전략도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미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 씨와 한 차례 기각된 증인 등 모두 15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미 증인으로 채택 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측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변론을 열어 심문하겠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더라도 안봉근 전 비서관 변론 기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돼 앞으로 최소 3차례 변론을 더 열어야 합니다.

변론이 진행될수록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좀 더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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