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탄핵 심판' 본격 가동...오늘 변론이 '분수령'

8인 체제 '탄핵 심판' 본격 가동...오늘 변론이 '분수령'

2017.02.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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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8인 재판관 체제로 본격 가동됩니다.

남은 증인 대부분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오늘 10차 변론을 통해 탄핵 심판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앞두고 박한철 소장의 역할을 이어갈 권한 대행을 호선으로 공식 선출합니다.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는 임시 권한 대행이자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가장 유력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접어든 헌재는 오늘 10차 변론을 포함해 최소 4번의 탄핵심판 변론을 더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과 오는 7일, 그리고 9일까지 세 번의 증인 신문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3명을 하루에 다 신문한다고 하면 한 번의 변론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등에 따라 두어 차례 추가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 절정을 향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특이한 점은 채택된 증인 1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 측 증인이라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 없고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 측과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의 현재 경과를 놓고 양측이 극단적인 이견을 보이는 만큼 소장 권한대행의 조정 능력과 결단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10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며 지연 전략 카드를 내놓느냐도 헌재가 제시한 3월 13일 이전 선고 시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처음 진행되는 오늘 변론은 탄핵심판의 속도와 추이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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