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탄핵 심판 최종 선고돼야"

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탄핵 심판 최종 선고돼야"

2017.01.25.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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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소장이 오는 3월 중순까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헌재의 변론은 현재 끝난 상태이지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모두 마쳤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오는 31일 퇴임한다며 마지막 변론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3월 13일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2명의 공석이 생긴다면서 그때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그 이유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2명의 공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는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일에 3월 13일 이전 결론을 언급하면서 대선 시기 역시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즉각 항의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박 소장의 말에 상당히 충격받았다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판정에서 밝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을 말하는 것은 노골적인 탄핵심판 거부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유진룡 전 장관이 변론에 나와 중요한 발언을 쏟아냈군요?

[기자]
9차 변론의 증인으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젊은 층을 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면담해 "반대하는 쪽 안고 가셔야 한다. 그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들어왔고 그 역할 못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지시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장관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다시 역정을 내며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지만 두 사람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2월 1일에 열릴 다음 변론에는 서류증거 조사에 이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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