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독버섯, 블랙리스트

송강호, 정우성, 김혜수.

스크린에 올라야 할 배우들 명단이 다른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죠.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입니다.

9,473명.

이 블랙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계 인사들의 숫자입니다.

세월호 시국 선언에 동참했거나 과거 문재인 대선 후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포함됐는데요.

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획의도에 맞는 작품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헌법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따라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라놓은 겁니다.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리스트를 본 건 2014년 6월경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됐습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김 전 실장은 나는 그런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조윤선 문제부 장관은 압박 끝에 마지못해 명단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과 '스타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까요? 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