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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인 새벽 6시 15분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떠났는데요.
그 상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지 대략 15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항상 비서진과 함께 다니던 이 부회장이었던 만큼 혼자 흰 종이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차에 타고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새벽 5시쯤 나왔는데, 법원이 특검 측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결정문이 다시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난관을 맞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한 전례가 없어서 특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롯데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인 새벽 6시 15분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떠났는데요.
그 상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지 대략 15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항상 비서진과 함께 다니던 이 부회장이었던 만큼 혼자 흰 종이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차에 타고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새벽 5시쯤 나왔는데, 법원이 특검 측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결정문이 다시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난관을 맞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한 전례가 없어서 특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롯데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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