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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2의 태블릿PC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된 이메일, 아주 명확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최 씨의 뇌물죄 혐의를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태블릿PC, 이게 지금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 또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어제 큰 화제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태블릿PC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JTBC에서 보도를 하고 입수한 것을 검찰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친박단체에서는 조작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 모두 다 감정을 요구하고요.
오염됐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제2의 태블릿PC가 확보됐다, 특검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보해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간에 제3자 오염도 의심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특검이 확인해 보니 최순실의 것이 맞고 이메일이라든가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첫 번째 태블릿PC는 2014년 3월까지 자료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된 정황으로 봐서 보다 더 최근의 증거들이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시호는 왜 그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었대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연락을 해서.
[앵커]
한참 피해 다닐 때?
[인터뷰]
그렇죠. 집에 가면 태블릿PC하고 존 제이콥스 용품이죠.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 하던 화장품 회사죠. 거기 용품하고 청와대 쌀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에 이것을 제출을 했고요.
특검이 제출 받은 건 며칠 됐어요. 어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5일에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태블릿PC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태블릿PC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특검에서도 이게 진짜 최순실이 쓴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 이메일 계정 이런 부분을 5일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그 전 것도 진짜지만 이게 최순실이 쓴 게 맞다라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것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 측에서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저희 집에 태블릿PC 한 대 더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특검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계속 분석을 했답니다.
이 내용, 브리핑.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규철 / 특별검사보]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PC는 최순실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앵커]
특검이 아주 또 다른 성과를 올리는 순간인데요.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그런데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조카도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둘러댈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증거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지일관 부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찍힌 영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여인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이 태블릿PC에 내심은 당혹했겠으나 지금은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러면서 그러면 조카와 이모는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이모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한 장시호 씨의 행동인데.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청문회 때를 다시 짚어보면 모두 이모가 시켰다. 최순실 씨가 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발언 내용 함께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계스포츠 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없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최순실 씨한테 다 넘겨라. 그래서 저희들은 작전이 짜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시호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 왜 태블릿PC를 제출했을까요? 최순실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놓은 이유.
왜 그런지 장민정 앵커가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두 번째 태블릿PC의 등장.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시호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되어 심문을 받으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죠.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 측은 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의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해 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플리바게닝.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플리바게닝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습니까?
[인터뷰]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찰, 기소하기 전 단계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자백하면 이 정도 형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딜이 되면 그렇게 나중에 구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플리바게닝 협상 제도는 없는데 다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형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반성 여지가 있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주고 그러면 법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백을 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도피 과정에서도 아들 학교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전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모든 것을 자백을 하고 심지어 특검이 요구하지도, 특검은 사실 태블릿PC 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구태여 가지고 나온 이유, 딱 그거 하나로 생각하면 되죠. 최대한 형을 적게 받겠다.
[앵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시호의 딜레마, 그러니까 장시호는 혼자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동안 조사 받을 때 아들도 못 봤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이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뭐, 다 관련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도 정유라 얘기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시호의 경우에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필요한 나이 또래예요. 그러니까 더 애달플 것은 사실이고 독일의 정유라도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주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해버렸죠.
이게 다 모계 사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울컥하는 것은 동일한데. 죄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의 용의자가 지금 잡혀 있는데 격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둘 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무혐의로 풀려나요. 이게 두 용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앵커]
리스크는 그게 가장 크죠.
[인터뷰]
그런데 서로 믿을 수 없을 경우에 먼저 자백하는 사람은 형량을 낮출 수 있고 나중에 자백하면 죄질이 높기 때문에 형을 높게 받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불 것이냐.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격리된 상태에서는.
서로 소통하게 되면 얼마든지 짜맞추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장시호와 최순실이 서로에게 죄를, 최순실도 장시호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장시호는 다 이모의 권위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시호가 먼저 자백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최순실의 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직접뇌물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과 재산을 불가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데 장시호는 지금 혐의가 크지 않아요.
16억을 삼성에게 받았고 또 정부지원금도 7억대 받았지만 문제는 횡령은 인정했는데 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형을 받아도 낮은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렇게 해서 형량이 더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형 정도.
혹은 정말 잘 하면 집행유예 혹은 조기석방 해서 좀 아들 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앵커]
최순실이나 장시호나 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아마 수사도 그 점을 파고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삼성을 지원해 준 이메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인터뷰]
이제 삼성의 뇌물죄 관련해서 거의 사실상 스모킹건과 같은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2014년 7월부터 11월 사이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에 승마 지원 관련 해서 220억 계약을 하잖아요.
그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과 이메일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데이비드 윤, 독일의 최순실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에 대한 이메일이 들어 있고 또 코레스포츠로 삼성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삼성에게 빨리 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 물론 특검에서 전부 다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시기까지 다 종합을 해 보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1차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윤전추 행정관도 모른다, 이번 태블릿PC도 특검에서 5일이나 조사해서 발표했는데도 이것 내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지금은 이 부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나만 인정하는 순간 둑이 무너지잖아요. 차라리 끝까지 모른다, 모른다 버텨 보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이 처음에 저 태블릿PC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PC를 몇 개를 썼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장시호한테 숨기라고 했고 장시호도 숨겼는데 내 것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나를 떠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거도 있고. 혹시 거짓증거가 있다는 정황으로 나를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떠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끝까지 강철같이 철통 같이 모르쇠로 가야 된다는 아마 결심을 매순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알았을 겁니다. 조카 장시호가 내 태블릿PC를 제출했구나. 그러면 어떠하지? 사실은 내면으로는 굉장히 흔들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최순실 씨도 굉장히 단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쇠는 한동안 더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읽어보더니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은 자세히 썼는데 불리한 부분은 부실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용은 시간대별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화를 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화를 했느냐.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더 자세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 일단, 언제 정확하게 알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서로은 안 내느니만 못한 답변서였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것이 팩트다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길게 늘였을 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통화했다, 이렇게 지시했다 인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심지어 음성 녹음파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냈죠. 그게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거기다가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9시부터 뉴스에서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10시까지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기에 몰랐지?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적어서 굳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보고받고 몇 시에 점심먹고 이런 것을 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아침에 혹시 누가 들어갔던 것 아니야잖아요.
아침에 성형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의 의혹이라면 관저 출입기록만 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관저 출입기록은 절대 안 내요.
심지어 어제 변호인단의 얘기로는 북한에서 저번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지금까지 못 밝혔다면 다소 국민들이 황망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변호인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변인호단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헌법재판관이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료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변호인단이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녹음파일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나 청와대 관저 출입기록이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 추가가 된다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전부 다 아침에 다른 사람 들어온 적 없다잖아요.
그러면 관저 출입기록이야말로 정말 유리한 증거인데 왜 안 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이 낸 보고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A4용지로 16페이지라고 합니다.
9. 11 테러났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이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특히 문제가 되는 순간에는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다 공개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의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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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2의 태블릿PC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된 이메일, 아주 명확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최 씨의 뇌물죄 혐의를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태블릿PC, 이게 지금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 또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어제 큰 화제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태블릿PC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JTBC에서 보도를 하고 입수한 것을 검찰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친박단체에서는 조작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 모두 다 감정을 요구하고요.
오염됐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제2의 태블릿PC가 확보됐다, 특검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보해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간에 제3자 오염도 의심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특검이 확인해 보니 최순실의 것이 맞고 이메일이라든가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첫 번째 태블릿PC는 2014년 3월까지 자료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된 정황으로 봐서 보다 더 최근의 증거들이 이 안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시호는 왜 그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었대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연락을 해서.
[앵커]
한참 피해 다닐 때?
[인터뷰]
그렇죠. 집에 가면 태블릿PC하고 존 제이콥스 용품이죠.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 하던 화장품 회사죠. 거기 용품하고 청와대 쌀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에 이것을 제출을 했고요.
특검이 제출 받은 건 며칠 됐어요. 어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5일에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태블릿PC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태블릿PC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특검에서도 이게 진짜 최순실이 쓴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 이메일 계정 이런 부분을 5일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그 전 것도 진짜지만 이게 최순실이 쓴 게 맞다라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것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 측에서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저희 집에 태블릿PC 한 대 더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특검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계속 분석을 했답니다.
이 내용, 브리핑.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규철 / 특별검사보]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PC는 최순실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앵커]
특검이 아주 또 다른 성과를 올리는 순간인데요.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그런데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조카도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둘러댈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증거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지일관 부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찍힌 영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여인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나온 이 태블릿PC에 내심은 당혹했겠으나 지금은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러면서 그러면 조카와 이모는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이모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한 장시호 씨의 행동인데.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청문회 때를 다시 짚어보면 모두 이모가 시켰다. 최순실 씨가 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발언 내용 함께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계스포츠 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최순실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센터에서 직위는 뭐였습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없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위도 없이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 데다가 거스를 수가….]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최순실 씨한테 다 넘겨라. 그래서 저희들은 작전이 짜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시호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 왜 태블릿PC를 제출했을까요? 최순실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놓은 이유.
왜 그런지 장민정 앵커가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두 번째 태블릿PC의 등장.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시호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되어 심문을 받으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죠.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 측은 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의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해 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플리바게닝.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플리바게닝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습니까?
[인터뷰]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찰, 기소하기 전 단계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자백하면 이 정도 형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딜이 되면 그렇게 나중에 구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플리바게닝 협상 제도는 없는데 다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형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반성 여지가 있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주고 그러면 법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백을 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도피 과정에서도 아들 학교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전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모든 것을 자백을 하고 심지어 특검이 요구하지도, 특검은 사실 태블릿PC 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구태여 가지고 나온 이유, 딱 그거 하나로 생각하면 되죠. 최대한 형을 적게 받겠다.
[앵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시호의 딜레마, 그러니까 장시호는 혼자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동안 조사 받을 때 아들도 못 봤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이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뭐, 다 관련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도 정유라 얘기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시호의 경우에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필요한 나이 또래예요. 그러니까 더 애달플 것은 사실이고 독일의 정유라도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주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해버렸죠.
이게 다 모계 사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울컥하는 것은 동일한데. 죄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의 용의자가 지금 잡혀 있는데 격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둘 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무혐의로 풀려나요. 이게 두 용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앵커]
리스크는 그게 가장 크죠.
[인터뷰]
그런데 서로 믿을 수 없을 경우에 먼저 자백하는 사람은 형량을 낮출 수 있고 나중에 자백하면 죄질이 높기 때문에 형을 높게 받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불 것이냐.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격리된 상태에서는.
서로 소통하게 되면 얼마든지 짜맞추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장시호와 최순실이 서로에게 죄를, 최순실도 장시호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장시호는 다 이모의 권위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시호가 먼저 자백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최순실의 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직접뇌물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과 재산을 불가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데 장시호는 지금 혐의가 크지 않아요.
16억을 삼성에게 받았고 또 정부지원금도 7억대 받았지만 문제는 횡령은 인정했는데 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형을 받아도 낮은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렇게 해서 형량이 더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형 정도.
혹은 정말 잘 하면 집행유예 혹은 조기석방 해서 좀 아들 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앵커]
최순실이나 장시호나 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아마 수사도 그 점을 파고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삼성을 지원해 준 이메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인터뷰]
이제 삼성의 뇌물죄 관련해서 거의 사실상 스모킹건과 같은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2014년 7월부터 11월 사이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에 승마 지원 관련 해서 220억 계약을 하잖아요.
그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과 이메일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데이비드 윤, 독일의 최순실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에 대한 이메일이 들어 있고 또 코레스포츠로 삼성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삼성에게 빨리 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 물론 특검에서 전부 다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 시기까지 다 종합을 해 보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1차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윤전추 행정관도 모른다, 이번 태블릿PC도 특검에서 5일이나 조사해서 발표했는데도 이것 내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지금은 이 부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나만 인정하는 순간 둑이 무너지잖아요. 차라리 끝까지 모른다, 모른다 버텨 보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면 내가 살 길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이 처음에 저 태블릿PC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PC를 몇 개를 썼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장시호한테 숨기라고 했고 장시호도 숨겼는데 내 것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나를 떠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거도 있고. 혹시 거짓증거가 있다는 정황으로 나를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떠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끝까지 강철같이 철통 같이 모르쇠로 가야 된다는 아마 결심을 매순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알았을 겁니다. 조카 장시호가 내 태블릿PC를 제출했구나. 그러면 어떠하지? 사실은 내면으로는 굉장히 흔들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최순실 씨도 굉장히 단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쇠는 한동안 더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읽어보더니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은 자세히 썼는데 불리한 부분은 부실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용은 시간대별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화를 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통화를 했느냐.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더 자세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 일단, 언제 정확하게 알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서로은 안 내느니만 못한 답변서였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것이 팩트다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길게 늘였을 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통화했다, 이렇게 지시했다 인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심지어 음성 녹음파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냈죠. 그게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거기다가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9시부터 뉴스에서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10시까지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기에 몰랐지?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적어서 굳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보고받고 몇 시에 점심먹고 이런 것을 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아침에 혹시 누가 들어갔던 것 아니야잖아요.
아침에 성형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의 의혹이라면 관저 출입기록만 내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관저 출입기록은 절대 안 내요.
심지어 어제 변호인단의 얘기로는 북한에서 저번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지금까지 못 밝혔다면 다소 국민들이 황망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변호인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변인호단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헌법재판관이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료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변호인단이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녹음파일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나 청와대 관저 출입기록이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 추가가 된다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전부 다 아침에 다른 사람 들어온 적 없다잖아요.
그러면 관저 출입기록이야말로 정말 유리한 증거인데 왜 안 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이 낸 보고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A4용지로 16페이지라고 합니다.
9. 11 테러났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이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특히 문제가 되는 순간에는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다 공개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의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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