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생도 누리과정 예산 피해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자 교육부가 내년도 교부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원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삭감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 교부금은 5천356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액수입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주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벌칙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 5천27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교부금 삭감은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대현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이 아닌 보육 부분에다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원칙에도 어긋나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불가능한 요구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수는 전국의 27% 수준.

하지만 내년도 예정교부금 총액은 20% 남짓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최소 220만 원 적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확정되면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업부서별 요구액과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긴축에 나섰지만, 교부금이 모두 삭감되고 특별회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린이집뿐 아니라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