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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손정혜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다시 한 번. 오늘 아침 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는데요. 이거 오늘 아침에 긴급뉴스로 전해진 이야기죠?
[인터뷰]
7시 55분경에 발생을 했어요. 경기도 안양에서 상가에 있는 유흥업소 2층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범인이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일행들 몇 명하고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행들을 버리고 이 사건이 난 그 건물 1층 식당 쪽에 와가지고 자기 일행을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하고 시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하시는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소화기로 1층에 있는 식당 유리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때마침 2층 유흥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75세 된 여성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흉기를 휘둘러서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중태에 빠뜨린 이런 상황인데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두 분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거죠.
[앵커]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인터뷰]
34살입니다.
[앵커]
34살 먹었는데 밤새 술 마시면 이거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진짜 궁금한데 말이에요. 술을 엄청 마시긴 마신 모양이죠?
[인터뷰]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9라고 하면 일반적인 성인 65kg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소주 3병에서 5병 사이. 그러니까 많이 마신 겁니다. 만취는 맞습니다.
[앵커]
3병에서 5병이면 그건 진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전해진 뉴스에서 본인이 청산가리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본인이 경찰에 검거되자마자 나 청산가리 먹었다, 독극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급하게 이 사람을 경찰서로 후송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병원에 후송해서 보니까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떤 음독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혀졌고 그 이후에 경찰이 경찰서에 연행을 해서 조사한 겁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횡설수설하고 독극물 마셨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피해자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산가리를 먹었다, 금방 이 거짓이 탄로날 텐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특히 만취상태였고 새벽에 저렇게 무차별, 별 이유없이 사람한테 저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뭔가 우리 기회에서 문제되는 조현병이라든지 기타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이거?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 계획범죄는 아닙니다. 경비원 되시는 분하고 싸우다가 1층 식당에 가서 칼을 꺼내왔기 때문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범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사람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에 의거해서 . 피해자 여성분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는, 피해망상이 발현된 것 같아요. 망상장애 일종이죠. 피해망상이 있으면 피해의식이 이른바 꽉 차있고요. 그게 결국은 뭐로 발현되느냐 하면 공격성으로 전이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런 음주 의존성이 있으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터뷰] 폭력전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계획범죄는 아니어도 묻지마 범죄인 거 아닌가요?
[앵커]
그러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해야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발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보지 않거든요.
[인터뷰]
중요한 건 주폭범죄라고 해서 역시 음주가 이 사달의 원인을 제공했고 평소에 폭력성이 있었고 실제로 분노조절이라든지 피해망상,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들이 극단적인 살인사건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전과는 없는데 폭력전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음주를 계속하다 보면 폭력성이 증가된다는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취 상태에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70대의 피해자들을 보면 그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셨던 70대의 할머니들인데 이분들한테, 사회적 약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역시 술 때문에 피해자 2명이 선량하게 희생되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음주에 의한 것이라든가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신병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피해 당하신 분들을 보면 꼭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노인,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약자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사리분별, 자기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다는 건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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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한 번. 오늘 아침 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는데요. 이거 오늘 아침에 긴급뉴스로 전해진 이야기죠?
[인터뷰]
7시 55분경에 발생을 했어요. 경기도 안양에서 상가에 있는 유흥업소 2층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범인이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늦은 시간까지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일행들 몇 명하고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행들을 버리고 이 사건이 난 그 건물 1층 식당 쪽에 와가지고 자기 일행을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하고 시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하시는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소화기로 1층에 있는 식당 유리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때마침 2층 유흥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75세 된 여성 두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흉기를 휘둘러서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중태에 빠뜨린 이런 상황인데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이 두 분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거죠.
[앵커]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인터뷰]
34살입니다.
[앵커]
34살 먹었는데 밤새 술 마시면 이거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진짜 궁금한데 말이에요. 술을 엄청 마시긴 마신 모양이죠?
[인터뷰]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9라고 하면 일반적인 성인 65kg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소주 3병에서 5병 사이. 그러니까 많이 마신 겁니다. 만취는 맞습니다.
[앵커]
3병에서 5병이면 그건 진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전해진 뉴스에서 본인이 청산가리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본인이 경찰에 검거되자마자 나 청산가리 먹었다, 독극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급하게 이 사람을 경찰서로 후송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병원에 후송해서 보니까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떤 음독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혀졌고 그 이후에 경찰이 경찰서에 연행을 해서 조사한 겁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횡설수설하고 독극물 마셨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피해자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산가리를 먹었다, 금방 이 거짓이 탄로날 텐데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특히 만취상태였고 새벽에 저렇게 무차별, 별 이유없이 사람한테 저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뭔가 우리 기회에서 문제되는 조현병이라든지 기타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묻지마 범죄 아닙니까, 이거?
[인터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 계획범죄는 아닙니다. 경비원 되시는 분하고 싸우다가 1층 식당에 가서 칼을 꺼내왔기 때문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범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사람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에 의거해서 . 피해자 여성분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는, 피해망상이 발현된 것 같아요. 망상장애 일종이죠. 피해망상이 있으면 피해의식이 이른바 꽉 차있고요. 그게 결국은 뭐로 발현되느냐 하면 공격성으로 전이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런 음주 의존성이 있으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터뷰] 폭력전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계획범죄는 아니어도 묻지마 범죄인 거 아닌가요?
[앵커]
그러니까 흉기는 미리 준비해야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발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보지 않거든요.
[인터뷰]
중요한 건 주폭범죄라고 해서 역시 음주가 이 사달의 원인을 제공했고 평소에 폭력성이 있었고 실제로 분노조절이라든지 피해망상,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들이 극단적인 살인사건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전과는 없는데 폭력전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음주를 계속하다 보면 폭력성이 증가된다는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취 상태에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70대의 피해자들을 보면 그 새벽에 가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셨던 70대의 할머니들인데 이분들한테, 사회적 약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역시 술 때문에 피해자 2명이 선량하게 희생되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음주에 의한 것이라든가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신병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피해 당하신 분들을 보면 꼭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노인,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약자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사리분별, 자기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다는 건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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