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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벌써 주말 밤입니다. 주말 밤이지만 너무나 덥죠. 어제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밤에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나가보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오늘도 말끔히 오늘 하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제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돈으로 해외 가족여행까지 갔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족여행, 지금 휴가철인데 아마 많이들 가시는데 이맘때 쯤 되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여행 갈 것 같으니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앵커]
우리도 마침 거기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인터뷰]
그래서 돈을 받았었고 여행 경비를 김정주 대표가 아는 계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 준 다음에 넥슨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기로는 일부분의 돈은 많이 되돌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사실 뇌물이 됐든 혹은 김정주 회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사 경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배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김정주 대표에게 뭐가 되고를 떠나서 김정주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것까지 요청을 만약에 받은 거라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요 내지 협박에 가까운 요구가 아니었을까. 사실 가족여행까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스폰서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벤츠를 받아도 사랑으로 주면 뇌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리로 줬다면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것도 또 죄가 안 될 수도 있죠.
[앵커]
갑자기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시죠.
[인터뷰]
파렴치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파렴치범들이 우리 백기종 팀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죄질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량도 무겁고. 모르겠습니다. 검사 하시면서 이런 파렴치범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본인이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무너졌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을 해서 126억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도 얻어 쓰고 또 가족들 여행갈 때마다 슬쩍 얹혀서 가고. 거의 보면 파렴치범의 죄질의 끝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검사들의 전형적인 스폰서를 두고 빼먹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는 그런데 이런 잊을 만하면 검사들의 스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이 어떻게 현직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냐 이거죠. 물론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위를 저지른 분들이 검찰 내의 내부 감찰에 어떻게 한 번도 안테나에 걸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에게 이제는 맡겨 둬서는 안 된다. 검찰 스스로 개혁이 안 된다고 하면 타자에 의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들이 돌았으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인사를 담당하는 쪽의 가장 주된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진경준 검사장 보면 정말 고구마 줄기예요. 파면 파면 계속 뭔가가 새로 나옵니다. 해외 여행도 공짜로 갔나. 만약에 두 가족이 같이 미국 여행을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행 경비를 돌려줬다고 하지만 과연. [앵커]퍼스트클래스를 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터뷰]
과연 돌려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앵커]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고 갔겠죠?
[인터뷰]
비즈니스 탔겠죠. 이코노미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앵커]
저는 이코노미를 오래 타면 다리에 마비가 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타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 검사장이 21세기의 진정한 탐관오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정주 회장과 친구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일진 같고 김정주 회장이 셔틀 같아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 뭐 가져오고. 여행비 내라고 하면 여행비 내고 차 가져와라 그러면 차 가져오고. 그런데 일진도 다 친구 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진과 셔틀 관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정주 회장이 만일 회삿돈을 썼다면 김정주 대표는 회삿돈을 내 돈처럼 쓴 것이고 진경준 검사장은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이게 지금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멘탈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식 내 돈으로 사라고?
[인터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검사를 이렇게 스폰서 식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검사장, 이 사람만 있을까. 202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다른 사람은 아닐까라는 걱정, 우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이번에 진 검사장이 명언 남겼습니다.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완전 명언 아닙니까?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앵커]
그런데 사실 친구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 사면 나중에 돈 될거야 하는데 갑자기 그걸 내 돈 주고 사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몇 억 되는 돈은 큰 돈일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힐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인터뷰]
그래서 저는 이걸 붙일 때 넥슨 거꾸로 써서 슨넥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저건 일부러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명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 다른 것 있을 때에도 우리 속된 말로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답답한 심정, 입금자의 이름을 뻔히 볼 것 아니에요. 입금자의 이름을 보면서 나, 너 때문에 친구인 내가 명예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다, 그런 느낌으로 슨넥으로 비장하게 썼을 것 같아요.
[앵커]
백 팀장님, 지금 김정주 대표, 다시 재소환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 4억 25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짜리 차 준 게 사실은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7년이 도과라고 해서 법률용어로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20여 년 전에 아주 독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마는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4000만 원이 아닙니다.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례적으로 암표상입니다, 구속기소했다. 4000만 원이 아닌 4000원을 남겨먹었다고 암표상을 구속했던 사람이 지금 12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해외 여행까지 지금 남의 돈으로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참.
[인터뷰]
4000원이 실형이면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이 4억 받아서 그거 120억 원으로 튀긴 것, 그건 거의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앵커]
팀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할 때 4000원이 징역이면 이건 무기징역 받아야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96년 7월 13일날 청량리역에서...
[앵커]
보도는 7월 28일자입니다.
[인터뷰]
7월 13일 청량리역에서 6000원짜리 열차 표 한 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표상이 아니고 회사원이었는데 시골에 갈 일이 없어져서 이걸 다시 4000원을 붙여서 1만 원에 판 것입니다.
이게 경찰에 암표상으로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를 했는데 진경준 검사가 그 당시 서울지검 형사부에 있을 때 나이가 29세였습니다.
검사가 된 지 몇 년 안 된 검사였는데 이때 굉장히 정의를 바로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원의 부당이득, 이건 안 돼. 그래서 레저 기간이라든가 명절 기간에 이런 행위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관념으로 4000원의 부당이득을 해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도 아니고 구속기소. 이게 한겨레에 실렸는데 지금 120억이라는 거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옛날 이야기로 회자가 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은 암표 판매 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 심리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행위라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구속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장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장발장 자베르 경감이죠. 자베르 경감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의 직무를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진경준 검사장처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0년 전의 자베르 경감보다도 못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기회에 저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밝혀낼 수 있는. 지금 야3당이 이번에 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만회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팀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인터뷰]
나주입니다, 전남.
[앵커]
확실히 나주 맞습니까? 강 교수님은?
[인터뷰]
대구.
[앵커]
양 변호사님은?
[인터뷰]
순천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순천. 어디?
[인터뷰]
저는 부산입니다.
[앵커]
이제 지금부터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여기까지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서서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출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인터뷰]
뭘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당시 정권의 권력의 실세를 따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하면 4000원으로 구속시킨 것도 사실은 당시 정의감이라든가 그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세를 모으고 화제를 모으고 자기가 출세하고 이런 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리 구속이 쉽게. 검사가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엄격한 조건 없이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정말로 진위가 그런 뜻이었냐? 아니라는 게 저기서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 때 몇 년 전입니까? 그때는 지금 검사장급도 아니었고 평검사였습니다. 그때 이미 저렇게 전남 목포로 찍었다가 나중에 바꾼다? 그때부터 이미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인터뷰]
사실 역대 정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신을 바꾸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당시 DJ정권,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한 분은 충남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나는 호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호남이냐. 사실 충남, 논산이 예전에는 전북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옛날 YS 정권 때는 나는 충남 금산이고 DJ 정권 들어서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전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남이니까 호남으로 분류를 해 달라. 지금 현재 지역이 바뀌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사 자체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그런 연고주의로 인해서 되다 보니까 공직의 발탁하는 기준 자체가 능력이나 이런 검증된 제도가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진경준 검사장도 그런 세태를 열심히 쫓아간 것이죠.
분명히 이분의 처신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고주의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도 숙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앵커]
너무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인터뷰]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이 진경준, 김정주, 우병우.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보면 돈과 권력의 결합이잖아요. 돈과 권력의 결합. 그래서 마치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서 모든 걸 다 해먹던 그런 것을 보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흙수저,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정말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구나. 공정하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인가 6명인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후만 해도 이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진경준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이제 6년 밑인데. 저는 이 사람을 몰라요.
3, 4년 밑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고향을 서울로 알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는 스스로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밝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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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주말 밤입니다. 주말 밤이지만 너무나 덥죠. 어제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밤에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나가보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오늘도 말끔히 오늘 하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제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돈으로 해외 가족여행까지 갔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족여행, 지금 휴가철인데 아마 많이들 가시는데 이맘때 쯤 되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여행 갈 것 같으니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앵커]
우리도 마침 거기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인터뷰]
그래서 돈을 받았었고 여행 경비를 김정주 대표가 아는 계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 준 다음에 넥슨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기로는 일부분의 돈은 많이 되돌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사실 뇌물이 됐든 혹은 김정주 회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사 경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배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김정주 대표에게 뭐가 되고를 떠나서 김정주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것까지 요청을 만약에 받은 거라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요 내지 협박에 가까운 요구가 아니었을까. 사실 가족여행까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스폰서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벤츠를 받아도 사랑으로 주면 뇌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리로 줬다면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것도 또 죄가 안 될 수도 있죠.
[앵커]
갑자기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시죠.
[인터뷰]
파렴치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파렴치범들이 우리 백기종 팀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죄질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량도 무겁고. 모르겠습니다. 검사 하시면서 이런 파렴치범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본인이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무너졌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을 해서 126억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도 얻어 쓰고 또 가족들 여행갈 때마다 슬쩍 얹혀서 가고. 거의 보면 파렴치범의 죄질의 끝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검사들의 전형적인 스폰서를 두고 빼먹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는 그런데 이런 잊을 만하면 검사들의 스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이 어떻게 현직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냐 이거죠. 물론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위를 저지른 분들이 검찰 내의 내부 감찰에 어떻게 한 번도 안테나에 걸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에게 이제는 맡겨 둬서는 안 된다. 검찰 스스로 개혁이 안 된다고 하면 타자에 의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들이 돌았으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인사를 담당하는 쪽의 가장 주된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진경준 검사장 보면 정말 고구마 줄기예요. 파면 파면 계속 뭔가가 새로 나옵니다. 해외 여행도 공짜로 갔나. 만약에 두 가족이 같이 미국 여행을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행 경비를 돌려줬다고 하지만 과연. [앵커]퍼스트클래스를 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터뷰]
과연 돌려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앵커]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고 갔겠죠?
[인터뷰]
비즈니스 탔겠죠. 이코노미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앵커]
저는 이코노미를 오래 타면 다리에 마비가 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타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 검사장이 21세기의 진정한 탐관오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정주 회장과 친구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일진 같고 김정주 회장이 셔틀 같아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 뭐 가져오고. 여행비 내라고 하면 여행비 내고 차 가져와라 그러면 차 가져오고. 그런데 일진도 다 친구 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진과 셔틀 관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정주 회장이 만일 회삿돈을 썼다면 김정주 대표는 회삿돈을 내 돈처럼 쓴 것이고 진경준 검사장은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이게 지금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멘탈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식 내 돈으로 사라고?
[인터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검사를 이렇게 스폰서 식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검사장, 이 사람만 있을까. 202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다른 사람은 아닐까라는 걱정, 우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이번에 진 검사장이 명언 남겼습니다.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완전 명언 아닙니까?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앵커]
그런데 사실 친구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 사면 나중에 돈 될거야 하는데 갑자기 그걸 내 돈 주고 사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몇 억 되는 돈은 큰 돈일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힐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인터뷰]
그래서 저는 이걸 붙일 때 넥슨 거꾸로 써서 슨넥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저건 일부러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명을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 다른 것 있을 때에도 우리 속된 말로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답답한 심정, 입금자의 이름을 뻔히 볼 것 아니에요. 입금자의 이름을 보면서 나, 너 때문에 친구인 내가 명예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다, 그런 느낌으로 슨넥으로 비장하게 썼을 것 같아요.
[앵커]
백 팀장님, 지금 김정주 대표, 다시 재소환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 4억 25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짜리 차 준 게 사실은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7년이 도과라고 해서 법률용어로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20여 년 전에 아주 독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마는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4000만 원이 아닙니다.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례적으로 암표상입니다, 구속기소했다. 4000만 원이 아닌 4000원을 남겨먹었다고 암표상을 구속했던 사람이 지금 12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해외 여행까지 지금 남의 돈으로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참.
[인터뷰]
4000원이 실형이면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이 4억 받아서 그거 120억 원으로 튀긴 것, 그건 거의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앵커]
팀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할 때 4000원이 징역이면 이건 무기징역 받아야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96년 7월 13일날 청량리역에서...
[앵커]
보도는 7월 28일자입니다.
[인터뷰]
7월 13일 청량리역에서 6000원짜리 열차 표 한 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표상이 아니고 회사원이었는데 시골에 갈 일이 없어져서 이걸 다시 4000원을 붙여서 1만 원에 판 것입니다.
이게 경찰에 암표상으로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를 했는데 진경준 검사가 그 당시 서울지검 형사부에 있을 때 나이가 29세였습니다.
검사가 된 지 몇 년 안 된 검사였는데 이때 굉장히 정의를 바로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원의 부당이득, 이건 안 돼. 그래서 레저 기간이라든가 명절 기간에 이런 행위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관념으로 4000원의 부당이득을 해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약식기소도 아니고 구속기소. 이게 한겨레에 실렸는데 지금 120억이라는 거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옛날 이야기로 회자가 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은 암표 판매 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 심리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행위라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구속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장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장발장 자베르 경감이죠. 자베르 경감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의 직무를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진경준 검사장처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0년 전의 자베르 경감보다도 못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기회에 저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밝혀낼 수 있는. 지금 야3당이 이번에 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만회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팀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인터뷰]
나주입니다, 전남.
[앵커]
확실히 나주 맞습니까? 강 교수님은?
[인터뷰]
대구.
[앵커]
양 변호사님은?
[인터뷰]
순천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순천. 어디?
[인터뷰]
저는 부산입니다.
[앵커]
이제 지금부터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여기까지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서서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출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인터뷰]
뭘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당시 정권의 권력의 실세를 따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하면 4000원으로 구속시킨 것도 사실은 당시 정의감이라든가 그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세를 모으고 화제를 모으고 자기가 출세하고 이런 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리 구속이 쉽게. 검사가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엄격한 조건 없이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정말로 진위가 그런 뜻이었냐? 아니라는 게 저기서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 때 몇 년 전입니까? 그때는 지금 검사장급도 아니었고 평검사였습니다. 그때 이미 저렇게 전남 목포로 찍었다가 나중에 바꾼다? 그때부터 이미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인터뷰]
사실 역대 정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신을 바꾸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당시 DJ정권,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한 분은 충남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나는 호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호남이냐. 사실 충남, 논산이 예전에는 전북에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옛날 YS 정권 때는 나는 충남 금산이고 DJ 정권 들어서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전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남이니까 호남으로 분류를 해 달라. 지금 현재 지역이 바뀌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사 자체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그런 연고주의로 인해서 되다 보니까 공직의 발탁하는 기준 자체가 능력이나 이런 검증된 제도가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진경준 검사장도 그런 세태를 열심히 쫓아간 것이죠.
분명히 이분의 처신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고주의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도 숙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앵커]
너무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인터뷰]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이 진경준, 김정주, 우병우.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보면 돈과 권력의 결합이잖아요. 돈과 권력의 결합. 그래서 마치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서 모든 걸 다 해먹던 그런 것을 보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흙수저,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정말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구나. 공정하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인가 6명인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후만 해도 이 사회가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진경준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이제 6년 밑인데. 저는 이 사람을 몰라요.
3, 4년 밑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고향을 서울로 알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는 스스로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밝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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