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대형차 공포 확산...대책은?

'도로 위 흉기' 대형차 공포 확산...대책은?

2016.07.21.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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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복 /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앵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참사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대형차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은 없는 것인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국 이번 봉평터널 교통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참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서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봉평터널 인천 쪽 입구가 사실은 약간 오르막 구간이지만 직선구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관광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앞에 서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그런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앵커]
영상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원인 1위가 바로 졸음운전이이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명 중 1명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럴 정도로 졸음운전이 심각하고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실제는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행동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졸음운전, 즉 눈을 감고 운전하는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전혀 동작하지 못하는.

[앵커]
화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죠.

[앵커]
비틀비틀대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관광버스가 갓길을 점유해 가면서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제동등이 깜빡거리고 가끔 들어오는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가끔씩 브레이크도 밟은 거죠, 졸다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졸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졸면서 무의식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죠.

[앵커]
대형차에 의한 참혹한 인명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인터뷰]
어제도 고양시에서 버스가 신호위반으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20여 명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지난 5월 16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가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또 여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레미콘 트럭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를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고 추돌하는 바람에 역시 여성 3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음운전과 대형차들에 의한 사고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인명피해가 큰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앵커]
특히 대형차, 버스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관련 영상을 종종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하는 말이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게임기를 조작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승객들을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는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또 반대로 소형차 운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일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가 옆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다 약자, 승용차 쪽 운전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심지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건 비단 대형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누구에게나 운전자들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작은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균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단 대형차 덩치가 큽니다.

이게 일단 부딪치거나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 대형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자 개인에게 일단은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속을 막기 위해서 속도제한기라는 것의 부착을 의무화한다거나 또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서 졸음운전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이런 사고 위험이 있는 운전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걸 제재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제한장치도 부착하고 운행기록장치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유럽 쪽 같은 경우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운행기록장치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했거나 또는 운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운행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벌금도 먹이고 형사처벌도 하는 과감한 처벌을 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기록장치에 위배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고 운전낸 기사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됐었고 이번에 다시 면허를 딴 지 4개월 만에 이런 대형사고를 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외국 같으면 음주운전으로 3번 삼진아웃 되면 운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 되고 또 그다음에 2년이 경과한 뒤에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본다면 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즉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이런 대중교통을 운전해서는 안 되는.

[앵커]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인터뷰]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요소를 안고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앵커]
차제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래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운전자의 건강상태라든가 피로상태를 관리하는 데 반해서 관광버스는 지입제, 이른바 1인 1차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하더라도 무리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여러 제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날 밤 실제로 숙소에서 같이 자지 않고 차에서 쪽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날 운행을 하니까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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