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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 했다고 하죠.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게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바로 그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침에 8시쯤 출근해서 구치소에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이고, 6시네 그러고 집에 가서 이런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라고 보통 하죠. 노역장 유치는 감옥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징역처럼 살죠. 징역과는 사실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환형유치라고 해서 아침에 정상적인 다른 수용자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오전에 2시간이나 오후 2시간 보통 이런 형태로 사실 구치소 안에서 노역,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일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나르기 그다음 휴지줍기, 청소하기. 봉투 만들기는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일반 수용자들한테도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폭력이라든가 협박 사건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의 감시 하에 노역을 시키는 이런 형태고. 사실 환형유치가 되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만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노역을 시키는데 사실 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밖에서 햇볕을 보고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앵커]
노역장. 여기 연차, 월차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 것은 없죠.
[앵커]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라면서요?
[인터뷰]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형유치가 뭐냐하면 벌금형을 노역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이게 한 못낸 벌금이 40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징역이라서 그게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자를 쓴 것인데 지금 청년실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밖에서가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지금 그나마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일당을 400만 원이나 받아라고 하실 테지만 조금만 더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무슨 대주그룹이었죠. 허재호 회장. 그때는 일당 5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그게 황제노역이라고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법을 바꿔서 조금 많이 줄인 게 일당 400만 원으로 한 것인데 황제노역까지는 아니고 귀족노역까지는 되는 것 같죠.
[앵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야 될 돈이 40억 원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40억 원인데 아까 제가 이거 표 보니까 50억 원까지는 500일 이상이더라고요.
[인터뷰]
뭐냐하면 그때 왜 그랬냐면 이 경우도 38억 정도거든요. 만약에 허 회장처럼 일당 5억 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38억 하는데 뭐 열흘, 8일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면 얼마, 늘려놓은 겁니다, 아예 기한을 정해서. 그래서 그나마 길게 3년 가까이 노역장 유치가 된 거죠.
[인터뷰]
요즘 힘들게 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일당 5만 원 받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흙수저는 일당 5만 원이고 금수저는 일당 400만 원인가.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당 5만 원으로 치면 40억 갚으려면 80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기사 보고 분노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월급이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일당을 400만 원으로 치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써도 써도 줄지 않는 29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왜 벌금을 못 내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체납 하루만 돼도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 체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참 용납하기 힘든 거죠.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사실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에 대해 상당히 분노한다.
결국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일단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앵커]
저도 사실 그 생각 했어요.
[인터뷰]
최저임금하면 4만 8240원이에요, 하루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전재용 씨는 8만 17일을 복역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365로 나눠보니까 219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국민적인 감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하여튼 이번에 오늘 노역금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태가 시작된 것은 전재용 씨 아버지 전두환 씨의 권력찬탈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단죄를 받았고 추징금을 못 내서 재작년에 국민적으로 찾기 이래가지고 결국 전재국 씨가 상당 부분의 재산을 내놨단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장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를 불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역사적 정의가 그래도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불행했던 헌정사들을 바로 잡는 하나의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사의 진보일 수 있다.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집안 분들이 능력은 있어요. 그 버티기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총추징액이 220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납액이 1069억원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회자가 됐었는데 사실 전재용 씨 경우에는 떠오르는 인물이죠. 바로 박상아 씨 같은 경우. 미국에 꽤 많은 재산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사실 전재용 씨나 이창석 씨가 과연 965일, 857일을 노역을 하면서 가령 구치소에서 생활을 할까요?
저는 굉장의 의문점이 들고. 검찰에서는 아주 전격적으로 환형유치를 했는데 굉장히 전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재용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노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런 측면인데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과연 진짜 돈이 없는데 거의 3년에 가까운 생활을 구치소에서 보내실지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거야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별 관심이 안 가고요. 어쨌든 참 대단하다.
[인터뷰]
그나마 나아진 거죠. 하루 일당 5억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선진국 경우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에 비춰서 매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면 10만 원이다, 재벌집의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1000만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가진 사람은 짧아지는 거죠.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졌죠. 더 바뀌어야죠.
[앵커]
차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재원 교수님과 저랑은 학번은 비슷해요. 제가 나이가 위지만. 맞아요, 제가 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정말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정도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무지막지한 독재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가족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는 세상은 진짜 변하고 역사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노역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노역 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라도.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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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 했다고 하죠.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게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바로 그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침에 8시쯤 출근해서 구치소에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이고, 6시네 그러고 집에 가서 이런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라고 보통 하죠. 노역장 유치는 감옥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징역처럼 살죠. 징역과는 사실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환형유치라고 해서 아침에 정상적인 다른 수용자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오전에 2시간이나 오후 2시간 보통 이런 형태로 사실 구치소 안에서 노역,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일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나르기 그다음 휴지줍기, 청소하기. 봉투 만들기는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일반 수용자들한테도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폭력이라든가 협박 사건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의 감시 하에 노역을 시키는 이런 형태고. 사실 환형유치가 되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만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노역을 시키는데 사실 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밖에서 햇볕을 보고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앵커]
노역장. 여기 연차, 월차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 것은 없죠.
[앵커]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라면서요?
[인터뷰]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형유치가 뭐냐하면 벌금형을 노역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이게 한 못낸 벌금이 40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징역이라서 그게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역자를 쓴 것인데 지금 청년실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밖에서가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지금 그나마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일당을 400만 원이나 받아라고 하실 테지만 조금만 더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무슨 대주그룹이었죠. 허재호 회장. 그때는 일당 5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그게 황제노역이라고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법을 바꿔서 조금 많이 줄인 게 일당 400만 원으로 한 것인데 황제노역까지는 아니고 귀족노역까지는 되는 것 같죠.
[앵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야 될 돈이 40억 원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40억 원인데 아까 제가 이거 표 보니까 50억 원까지는 500일 이상이더라고요.
[인터뷰]
뭐냐하면 그때 왜 그랬냐면 이 경우도 38억 정도거든요. 만약에 허 회장처럼 일당 5억 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38억 하는데 뭐 열흘, 8일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면 얼마, 늘려놓은 겁니다, 아예 기한을 정해서. 그래서 그나마 길게 3년 가까이 노역장 유치가 된 거죠.
[인터뷰]
요즘 힘들게 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일당 5만 원 받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흙수저는 일당 5만 원이고 금수저는 일당 400만 원인가.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당 5만 원으로 치면 40억 갚으려면 80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기사 보고 분노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월급이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일당을 400만 원으로 치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써도 써도 줄지 않는 29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왜 벌금을 못 내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체납 하루만 돼도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 체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참 용납하기 힘든 거죠.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사실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에 대해 상당히 분노한다.
결국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일단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앵커]
저도 사실 그 생각 했어요.
[인터뷰]
최저임금하면 4만 8240원이에요, 하루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전재용 씨는 8만 17일을 복역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365로 나눠보니까 219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국민적인 감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하여튼 이번에 오늘 노역금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태가 시작된 것은 전재용 씨 아버지 전두환 씨의 권력찬탈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단죄를 받았고 추징금을 못 내서 재작년에 국민적으로 찾기 이래가지고 결국 전재국 씨가 상당 부분의 재산을 내놨단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장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를 불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역사적 정의가 그래도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불행했던 헌정사들을 바로 잡는 하나의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사의 진보일 수 있다.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집안 분들이 능력은 있어요. 그 버티기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총추징액이 220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납액이 1069억원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회자가 됐었는데 사실 전재용 씨 경우에는 떠오르는 인물이죠. 바로 박상아 씨 같은 경우. 미국에 꽤 많은 재산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사실 전재용 씨나 이창석 씨가 과연 965일, 857일을 노역을 하면서 가령 구치소에서 생활을 할까요?
저는 굉장의 의문점이 들고. 검찰에서는 아주 전격적으로 환형유치를 했는데 굉장히 전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재용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노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런 측면인데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과연 진짜 돈이 없는데 거의 3년에 가까운 생활을 구치소에서 보내실지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거야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별 관심이 안 가고요. 어쨌든 참 대단하다.
[인터뷰]
그나마 나아진 거죠. 하루 일당 5억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선진국 경우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에 비춰서 매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면 10만 원이다, 재벌집의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1000만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가진 사람은 짧아지는 거죠.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졌죠. 더 바뀌어야죠.
[앵커]
차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재원 교수님과 저랑은 학번은 비슷해요. 제가 나이가 위지만. 맞아요, 제가 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정말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정도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무지막지한 독재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의 가족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는 세상은 진짜 변하고 역사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노역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노역 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라도.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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