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박 의원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이슈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고 회계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보도되어 온 바와 같이 국민의당 측에서 선거 당시에 광고물 제조업체라든가 TV 홍보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 20억 원 가량의 돈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억 원 가량이 다시금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계약서라든가 특별한 명목도 없이 갔기 때문에 이게 2억원 가량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이 대신 받은 게 아니냐고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리베이트를 그쪽을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브랜드호텔 측이 업무라든가 이런 걸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3억 원 정도를 전체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1억 원 가량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리베이트 받은 것을 리베이트가 아니라 사용을 했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1억 원가량을 다시 받았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의혹이 두 가지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국민의당이 줄 돈을 하청업체 두 곳이 대신 낸 것. 그리고 그 돈을 선관위에 보존 신청을 해서 허위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크게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고 하나는 사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선숙 의원이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느 만큼이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오늘 소환한 것입니다.
[앵커]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지난주 김수민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 7번으로 들어갔고 브랜드호텔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사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당내에서 처음 비례대표 공천도 받았고 당에서 사실은 이제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까지 당에서 어떤 당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김수민 의원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왕주현 부사무총장의 지시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원들과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자신은 얘기한 바가 없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단독으로 그렇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요?
당과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김수민 의원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변호인단이 한 얘기다.
[인터뷰]
그래서 자기도 왜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국민의당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 의혹의 가장 핵심인물, 왕주현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전반에 걸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비쳐지고 있는데요. 왕주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만약 아니라면 국민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에 일을 맡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돈인데 대신 관행에 따라 아니면 계약을 그냥 잘못, 구두계약만 하는 바람에 브랜드호텔로 직접 간 것처럼 된 거다. 리베이트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돈이 다른 업체에서 지급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은 돈을 쓴 게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당이 돈을 쓴 게 아니면 그걸 보전신청,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사용했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보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청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전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리베이트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었느냐를 불문하고 쓰지 않은 돈을 국가에 청구를 했다? 세금을 가지고 그걸 대신 보존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브랜드호텔에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홍보 TF요. 이게 검찰의 얘기하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하고 상관없는 브랜드호텔의 TF팀이다라는 거고 검찰은 이게 내부조직인지 외부조직인지 가려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이게 내부에 있더라도 어차피 자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리베이트 형태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부에 있었건 외부에 있었건 정상적으로 선거자금으로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았다면 내부, 외부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앵커]
조직의 외부든 내부든 이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의 일을 하면서 당의 자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의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김수민 의원의 진술대로 진술을 김수민 의원이 번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왕 사무부총장이 이런 일을 했다면,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박선숙 의원이 그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회계 총괄책임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박선숙 의원이 사실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당에서 당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마땅하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아무리 몰랐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20억 원, 2곳에 선거 공보물 제조업체에 비용을 제공하고 2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전혀 모른 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다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거 역시도 정치적 스캔들이 아닐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금 영장 심문 중인데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까요?
[인터뷰]
저는 발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서로 증거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인데 이 증거를 놓고 각 의혹 당사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김수민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과 변호인단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듣게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선숙 의원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핵심 당사자 그리고 그 주위에서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은 강경 입장에서 한발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당초 이상돈 의원이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철수 대표도 세 번 사과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 얘기도 보면 약간 한발 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터뷰]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검찰과의 악연이 굉장히 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때 다 본인의 혐의를 다 벗기는 했습니다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강경하게 반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출당조치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 점에서도 의혹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앵커]
이번 사건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박 의원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이슈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고 회계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보도되어 온 바와 같이 국민의당 측에서 선거 당시에 광고물 제조업체라든가 TV 홍보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 20억 원 가량의 돈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억 원 가량이 다시금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계약서라든가 특별한 명목도 없이 갔기 때문에 이게 2억원 가량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이 대신 받은 게 아니냐고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리베이트를 그쪽을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브랜드호텔 측이 업무라든가 이런 걸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3억 원 정도를 전체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1억 원 가량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리베이트 받은 것을 리베이트가 아니라 사용을 했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1억 원가량을 다시 받았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의혹이 두 가지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국민의당이 줄 돈을 하청업체 두 곳이 대신 낸 것. 그리고 그 돈을 선관위에 보존 신청을 해서 허위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크게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고 하나는 사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선숙 의원이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느 만큼이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오늘 소환한 것입니다.
[앵커]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지난주 김수민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 7번으로 들어갔고 브랜드호텔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사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당내에서 처음 비례대표 공천도 받았고 당에서 사실은 이제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까지 당에서 어떤 당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김수민 의원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왕주현 부사무총장의 지시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원들과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자신은 얘기한 바가 없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단독으로 그렇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요?
당과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김수민 의원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변호인단이 한 얘기다.
[인터뷰]
그래서 자기도 왜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국민의당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 의혹의 가장 핵심인물, 왕주현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전반에 걸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비쳐지고 있는데요. 왕주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만약 아니라면 국민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이라는 곳에 일을 맡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돈인데 대신 관행에 따라 아니면 계약을 그냥 잘못, 구두계약만 하는 바람에 브랜드호텔로 직접 간 것처럼 된 거다. 리베이트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돈이 다른 업체에서 지급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은 돈을 쓴 게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당이 돈을 쓴 게 아니면 그걸 보전신청,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사용했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보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청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전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리베이트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었느냐를 불문하고 쓰지 않은 돈을 국가에 청구를 했다? 세금을 가지고 그걸 대신 보존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브랜드호텔에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홍보 TF요. 이게 검찰의 얘기하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하고 상관없는 브랜드호텔의 TF팀이다라는 거고 검찰은 이게 내부조직인지 외부조직인지 가려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이게 내부에 있더라도 어차피 자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리베이트 형태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부에 있었건 외부에 있었건 정상적으로 선거자금으로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았다면 내부, 외부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앵커]
조직의 외부든 내부든 이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의 일을 하면서 당의 자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의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김수민 의원의 진술대로 진술을 김수민 의원이 번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왕 사무부총장이 이런 일을 했다면,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박선숙 의원이 그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회계 총괄책임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박선숙 의원이 사실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당에서 당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마땅하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아무리 몰랐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20억 원, 2곳에 선거 공보물 제조업체에 비용을 제공하고 2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전혀 모른 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다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거 역시도 정치적 스캔들이 아닐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금 영장 심문 중인데 저녁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까요?
[인터뷰]
저는 발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서로 증거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인데 이 증거를 놓고 각 의혹 당사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김수민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과 변호인단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듣게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선숙 의원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핵심 당사자 그리고 그 주위에서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은 강경 입장에서 한발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당초 이상돈 의원이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철수 대표도 세 번 사과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 얘기도 보면 약간 한발 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터뷰]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검찰과의 악연이 굉장히 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때 다 본인의 혐의를 다 벗기는 했습니다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강경하게 반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출당조치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 점에서도 의혹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앵커]
이번 사건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